"북 경제자유지수 26년째 세계 최하위"
"북 경제자유지수 26년째 세계 최하위"
  • 성재영 기자
  • 승인 2020.03.18 09: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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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리티지재단, 싱가포르 1위…한국은 25위 기록

북한이 26년째 경제자유지수에서 세계 최하위인 180위에 머물렀다고 VOA가 18일 전했다.

미국 워싱턴의 민간 연구단체인 ‘헤리티지재단’은 17일 발표한 ‘경제자유지수’보고서’에서, 북한이 100점 만점에서 4.2점을 받아 올해도 최하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니다.

북한은 이 단체가 1975년부터 발표하는 경제자유지수 순위에서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북한의 올해 점수는 지난해 보다 1.7점 더 낮아지면서 작년에 이어 올해도 179위를 기록한 베네수엘라와의 점수 격차가 더 커졌다.

보고서를 작성한 헤리티지재단의 테리 밀러 국제무역경제센터장은 17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법치주의와 재산권법, 시장 개방, 정부 청렴도 등 12개 전체 항목에서 북한은 지난해보다 2점 가까이 낮은 점수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보 수집이 어려운 북한의 특수한 상황은 북한의 경제 자유가 얼마나 심각한 억압 속에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고 말했다.

북한은 기본적으로 세계에 폐쇄적인 국가이기 때문에 북한에는 무역과 투자, 금융 등 어떤 경제 자유도 없다고 쉽게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밀러 센터장은 또 북한의 군사 독재 정권이 정부 수입을 늘리기 위해 제한적으로 민간 기업 활동을 허용하고는 있지만, 자유 시장 경제의 기본적인 정책 인프라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조사에서 경제 자유도가 가장 높은 나라로 싱가포르가 꼽혔다.

25년 연속 1위 자리를 지켰던 홍콩은 한 단계 내려갔고, 그 뒤를 뉴질랜드와 호주, 스웨덴, 아일랜드가 이었다.

지난해 12위였던 미국은 17위로 내려간 반면, 한국은 지난해보다 4단계 상승해 25위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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