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 중에 탄생한 이들은 노동단체, 시민단체를 표방하며 각종 시위에 참여하며 세를 과시하는 것으로 먹고 산다.

무슨 무슨 운동이니 무슨 무슨 시위이니 하면 반드시 얼굴을 보이는 단골주역들이 바로 그들이다.

이들은 평화라는 이름과 민족이라는 이름과 환경보호라는 이름으로 간판을 올리고 “인권”이라는 빨간 완장을 만들어 차고는 안 끼는 데가 없고 다루지 않는 일이 없다.

이들은 모든 시위에 관여하여 주동자가 되며 어느 순간부터 집행부가 되어 있다. 이들 중에는 효순이 미순이 사건을 빙자하여 ‘미군철수’를 외치며 10여년 동안 우려 먹고 산 자들이 있고, 고속철도 공사를 천성산 도룡뇽 보호라는 기가막힌 간판을 달고 단식투쟁으로 국책사업에 수조원대의 피해를 입힌 ‘환경보호’가 있다.

이들의 시위로 인해 정부는 공사를 중단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보상해 주었다. 현재 이들 시위의 주동자들이거나 혹은 시위를 주관한 단체의 임직원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있다. 결국 정부는 국민의 세금으로 이들 단체를 먹여 살리고 있는 꼴이다. 이에 재미를 본 각종 환경단체들과 인권단체들은 연중행사로 시위를 계획하고 있으며 시위를 통해 세를 과시하며 공짜로 먹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부각시킨다.

IMF이전과 이후를 비교해 보면 확연히 달라지는 이들 시위대의 위상은 소위 민주화 운동, 환경보호 운동, 노동운동, 인권 운동이라는 표지를 달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으며 성장했고 세력화 되었다. 이들이 세력화 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방송과 언론이라는 매체가 촉매가 되어 주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간과 할 수 없다.

특히 민주화 운동을 성역화함으로 자신의 지지기반을 특정화 하여 고정세력화 하려 했던 김대중 정권과 민주화 운동자들에 대해 빚을 졌다고 했던 노무현 정권 하에서 이들 시민단체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현재 이들 시민단체들 중에 꽤나 이름이 알려져 있고 세력이 있는 단체들은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이중 참여연대는 청와대에 진출하는 통로로 변신했다. 이 사실에 대하여 한국경제는 유석춘 교수(연세대학교 사회학과)의 “참여연대 보고”의 내용을 인용 보도한 내용에서 밝혀졌다. 참여연대 출신 중 무려 150명이 공직에 진출했다는 내용이다.

1994년 창립 이후 한국의 대표적인 시민단체로 자리잡은 참여연대의 전•현직 임원 416명(전체 531명 중 직업 정보가 확인된 인물) 중 36.1%에 이르는 150명이 청와대와 정부,정부 산하 각종 위원회 등 313개의 정부관련 직책을 맡았었거나 현재 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특히 김영삼 정부 시절에는 22개(7%) 자리에 불과했지만 김대중 정부에서 113개(36.1%),노무현 정부 들어서는 158개(50.5%)로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참여연대 출신이 맡은 313개 직책 중 57.5%에 달하는 180개는 참여연대 활동 이후에 진출이 이뤄진 경우였다. 참여연대에서의 임원활동이 공직진출의 발판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참여연대가 정관에서 금지하고 있는 참여연대 임원과 공직활동을 겸직한 경우도 75개로 전체의 23.9%나 됐다. 특히 참여연대 내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인사들은 여러 해에 걸쳐 다수의 공직을 겸직하는 '회전문 인사'의 주인공이었다. 시민단체와 정권이 인적 네트워크를 공유하는 '유착현상'이 고착화된 셈이다.

참여연대 사무처장과 운영위원장을 맡았던 손혁재 성공회대 연구교수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제3심의위원장,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 위원,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민간위원, 지방이양추진위원회 위원 등 4번이나 보직을 갈아탔다.

유 교수는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권력과 유착관계를 형성, 더 이상 국가권력을 감시한다는 시민단체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진단했다. (/한국경제, 유창재 기자, 2006.9.2.10:21)

2. 방송과 언론의 부작용

방송과 언론은 특성상 각종 시위의 현장에서 가장 울림이 큰 대목이나 장면을 극화하여 특종화 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시위를 확대해 주고 대변해 주는 역할을 해왔다. 이 부분에서 시위의 필연적인 논리는 ‘인권’이라는 무소불위의 위력이 있는 단어를 채용해 주었고, 공권력 앞에서 처참하게 무너지는 시위대의 모습을 크로즈업해 줌으로, 시위의 목적과 방향을 설정해 주는 시위대의 논리에 대한 정당성의 문제는 비판조차 받지 않았다.

일단 기사화 되거나 방송이 되고 난 후에는 자사의 방송 혹은 자사의 기사이기 때문에 논평을 하는 논설위원의 사설 또한 제한을 받게 되어 있기 마련이어서 비판을 통한 검증은 언제나 뒤로 물려졌다. 이로 인해 시위 각종 시위와 민주화 운동은 거칠 것이 없이 확산되었고 정부는 해결차원에서 시위대가 주장한 대로의 요구를 들어 줌으로 오히려 이들 단체들에게 힘을 실어 주었다.

물론 국가라는 큰 틀에서 보면 각종 시민단체들도 필요하다. 자원봉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각종 봉사단체들이다. 이들이야 말로 국가와 제도권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들에게 천사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들에게는 인권이나 정치적인 구호 혹은 민주화 운동자들이 주창하고 있는 구호가 외쳐지지 않는다. 손길이 다급하게 필요한 이들에게 소리없이 다가가 필요를 채워줄 뿐이다. 그리고 이들은 거기에서 만족과 기쁨과 보람을 얻는다.

국가의 중요역할은 국책사업을 통해 반영되고 국책사업은 공익의 유익을 위해 정책화된 국가의 중요사업이다. 공익의 유익을 위한 목적에 대해서는 당시 환경평가와 주민토론회 등의 검증을 철저히 거치고 정책화 되어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새만금정책이 그러하고 고속철도 정책이 그러하다. 그러나 중요한 국책사업이 이해당사자가 반대급부를 노리고 급조하여 탄생된 환경단체와 소위 환경운동자에 의해 대책없이 무너지고 말았다. 이들의 반대시위에 발목이 잡혀 공사중단과 반복을 거듭하는 동안에 정부의 권위는 무너졌고 국민은 또 다른 세금의 짐을 짊어지게 되었다.

지엽적인 문제에 대하여 방송과 언론이 필요 이상으로 비중있게 다루어 주었기 때문이다.

3. 노조의 무소불위의 권능

좌파정권(김대중과 노무현)에 의해 급부상한 노조는 노사정이라는, 정권에서 만들어준 판 위에서 5월을 혁명의 달, 춘투의 달로 잡고 년중 행사로 파업을 벌이며 세를 과시하고 있다. 이 파업으로 인해 완성차 업계와 조선업계의 근로자들은 일약 귀족노조원으로 부상했고, 국회에도 진출하게 되었다. 노조는 파업을 통해 경영자의 권리인 경영권 및 인사권에도 관여할 수 있는 양보를 얻어 내는 등으로 노조만능시대를 열었다. 가히 노조천국이 되고 말았다.

노조집행부는 하위 노조인 직장노조를 대신하여 상위 노조와의 연대파업으로 하위노조의 이익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노조비를 걷고 있으며 정부는 이를 합법적으로 보장해 주고 있다. 이로 인해 노조집행부는 노조운동(시위)으로 먹고 사는 또 다른 부르주아가 되고 말았다.

노조집행부의 정책은 노동부를 통해 관철되는데 현재 노조원의 안정화를 위한 철밥통 정책이 성공을 거뒀다. 이에 따라 노동자는 물론하고 공무원 노조와 교수노조, 전교조까지 철밥통이 되었다. 현재는 철밥통을 제외한 임시직을 정규직으로 보장해 주는 일과 최저임금제 보장인데 이 문제는 만만치 않다. 임시직은 단순노동직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필요한 의한 채용과 불필요시에 퇴직이 자유로운 업종들이기 때문이다.

노조에 의한 이익은 노조원들에게 돌아가는 지엽적인 문제로 국한되지만 노조로 인한 피해는 실상 전국민적으로 나타난다. 곧 전 노조원들이 철밥통화 됨으로 인해 직장이 순환되지 못함으로 인해 일자리는 적체되고 적체된 일자리에 대한 권한은 해당직장노조가 행사하게 됨에 따라 노조에서 노조로 순환되는 자신들만의 직장화가 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국민은 국가 공무원 공채 등 채용이 열려 있는 특정 일자리에 몰린다. 여기에서조차 도태된 국민은 아예 구직을 포기하여 평생 놀수(백수)가 되어 개인의 불행은 물론하고 가정과 사회적인 불행까지로 연결된다. 현재 120만에 달하는 대학졸업자의 청년실업자가 구직을 포기한 놀수가 되어 있다. 이들이 직장을 구하는 때는 노조원들이 다 죽고 난 뒤에나 가능한 일이다.

모양새를 보거나 역할을 보거나 대한민국의 노동부는 노조의 하급부서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느낌을 지울 길이 없다.

4.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들이 벌이고 있는 개혁판의 현주소

2005년 IMF에서는 ‘한국은 더 이상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없는 국가’라는 사망진단을 내렸다. 그 원인은 ILO조차 ‘괴물노조’로 표현한 한국의 강성노조 때문이다. 좌파정권에 의해 무소불위의 권능을 가지게 된 노조운동은 정부와 국민을 대상으로 귀족 노조와 노조원들의 철밥통을 만들어 내기 위해 시위와 파업으로 독야청청했다.

그 결과는 외국투자 기업의 제3국 이전과 국내기업의 제3국 이전으로 나타나고 있다. 외교와 경제를 초토화 시키고 있는 한국의 강성노조운동은 10년 전 구소련과 구동독이 망한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다. 노조는 이를 경영개혁을 통한 민주화 운동으로 말하고 있고 노무현 정권은 이를 경영개혁을 통한 인권운동으로 말하고 있다.

현재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사업가의 99%는 노조가 없는 제3국에서의 창업을 계획하고 있거나 노무현 정권이 교체되고 난 이후로 시기를 늦추고 있다. 더구나 참여정부에서 서둘러 체결하고 있는 각종 FTA는 새로운 사업을 구상 중인 예비 사업가들에게 또 다른 불안요인을 제공함으로 인해 아예 사업을 포기하고 부동산 투자와 주식 투자로 눈길을 돌리게 만들고 있다.

일자리가 없는 국민은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하는데 무엇을 해도 안 되는 터에 경제력을 일으킬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 낼 길이 없다. 대안으로 찾아지는 것이 시민단체들이다. 대선과 총선을 앞에 두고 있는 정치권에서는 표밭 중의 하나인 시민단체들에 공을 들이게 되어 있다. 경제력이 없는 시민단체들은 경제력을 창출해내기 위해 더 큰 단체에 흡수되고 큰 단체는 정당에 편입된다. 여당에 편입된 단체들은 규모나 영향력에 따라 분류되어 하급단체의 경우 구청의 관변 단체가 되어 약간의 지원금을 받으며 활동한다. 야당에 편입된 단체는 후일을 도모하고 있다. 김대중 정권 시절의 5년 개혁과 노무현 정권의 4년 혁신의 말미가 이러하다.

문제는 정권이 교체되고 난 이후에 경우에 따라 이들 단체들이 일거에 폭발할 수 있다는 위험성이 내포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여당쪽으로 붙어 있거나 정부의 적극지원을 받고 있던 단체들이 정권교체를 이유로 잘려나가는 과정에서 시위를 주도하여 폭동까지 유발할 수 있는 위험성도 내재되어 있다. 정권 교체로만 다 되는 일이 아니다. 정권 교체 이후 사회적 불안 요인을 제거하고 얼마나 안정적으로 정책을 수행해 나갈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