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한폐렴 국내 감염환자 증가와 학생 감염 우려에 따라 신학기 개학을 앞두고 학교 내 바이러스 유입 차단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가 ‘유초중등학교 열화상카메라 설치’ 지원에 나섰다. 하지만 계획 중인 열화상카메라 보급정책에 대한 문제가 제기 되고 있다.

미래통합당 박완수 의원(창원 의창구)이 경남도 교육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도내 약 1,001개 초․중․고등학교 중 학생 수 600명 이상인 269개 학교에만 정부 보조금 등 약21억4,000만원을 들여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돼, 전면적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경남지역 전체의 경우, ▲초등학교 524개교 중 136개교, ▲중학교 270개교 중 65개교, ▲고등학교 190개교 중 68개교 ▲특수학교 등 17개교 중 0개교 설치로 학교 수 대비 열화상카메라 설치율이 평균 약 27%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창원지역의 경우에도 ▲초등학교 111개교 중 38개교, ▲중학교 65개교 중 21개교, ▲고등학교 47개교 중 23개교 ▲특수학교 등 6개교 중 0개교 설치로 평균 설치율이 약 36%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미래통합당 박완수 의원은 “이번 코로나19와 관련한 정부의 대응이 부처를 불문하고 전반적으로 미숙하다”라면서 “편의시설도 아닌 학생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사업 대상 여부를 학생 수 기준으로 재단하는 이 같은 행정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현재 철도 역사 등에도 설치되어 있는 열화상카메라의 형식적인 운영으로 국민의 우려를 낳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 계획서 어디에서도 예산집행계획 외에 구체적인 운용 지침 등은 찾아볼 수 없다”라면서 “개별 교육청과 학교가 알아서 하라는 식의 안일한 정부방침으로는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할 수 없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박완수 의원은 “교육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열화상 카메라의 정확도 등의 검증 과정에서도 일부 문제가 드러난 만큼 제품에 대한 면밀한 재인증 등도 정부차원에서 일괄적으로 조속히 시행해야한다”라면서 “제품의 조달 방식도 전면 대여를 원칙으로 설치 학교 수를 대폭 늘리는 등 경우에 따라서는 비접촉 방식의 간이 체온계 등을 병행해서 운용 할 수 있도록 교육부 계획을 조속히 수정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