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 “한국 정부 대북인권정책 우려”
국제사회 “한국 정부 대북인권정책 우려”
  • 성재영 기자
  • 승인 2020.03.14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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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핵화에 집중…한국 내 탈북민 상황도 문제”

국제사회에서 한국 정부의 대북 인권 정책과 탈북민 처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고 VOA가 14일 전했다.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국제 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가 유엔에서 한국 정부의 대북 인권 정책에 우려를 나타냈다.

이 단체의 라일라 마타르 유엔담당 부국장은 최근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 정부와 한국 정부를 함께 지적하면서 북한에 대한 외교적 관여가 무기 확산 문제에 초점을 맞추면서 인권에 대한 관심이 줄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이 지난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지 않았고, 미국과 일본 역시 인권 제기가 협상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이유로 유엔에서 논의를 자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단체는 그러나 “이는 잘못된 접근”이라며 북한의 경우 “무기확산 방지 노력과 인권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라고 강조했다.

토마스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보고서에서 지적했듯이, 대북 협상에 인권 문제를 함께 논의하는 것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합의의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휴먼 라이츠 워치는 앞서 1월에 발표한 성명에서,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에 관해 분명한 정책을 내놓고 있지 않다며, 북한인재단설립 등 북한인권법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 세계 67개 비정부 기구들이 연대한 북한 반인도범죄 철폐를 위한 국제연대(ICNK)도 지난주 문재인 한국 대통령에게 보낸 공개서한에서, 한국 정부가 북한의 실질적 인권 개선을 위해 정책을 수정하고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 내 탈북민 상황에 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미 국무부는 최근 발표한 2019 국가별 연례 인권보고서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탈북 단체들 사례와 집권당이 남북 관계와 관련해 외신 기자를 비판한 사례들을 소개했다.

보고서는 “탈북민 지원에 초점을 맞춘 일부 민간 단체들은 정부의 지원금 삭감으로 예산이 예년보다 최대 80%가 줄었다고 말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통일부는 지난해 6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탈북민에 대한 전체 지출이 매년 증가했다고 밝혔지만, 이 지출에는 하나원 행정비용과 임금, 관련 비용 등이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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