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망하는데 당신들 뭐 하는 거야?
나라 망하는데 당신들 뭐 하는 거야?
  • 손상대 대기자
  • 승인 2020.03.13 12: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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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3일 [손상대의 5분 논평]

내가 문재인 정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 중에 하나가 “미쳤다”라는 단어인데, 이젠 이 단어가 너무나 현실적인 것 같아 걱정을 넘어 중병이 되어가고 있는 듯하다.

미쳐도 곱게 미쳐야 하는데, 이건 나라까지 망하게 하려고 작정을 했는지, 곳간에 쌀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서로 먼저 퍼내기 경주를 하고 있으니 어쩌면 좋은가.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주지 않고, 툭하면 살코기를 발라 입에까지 넣어주려고 안달이 났으니, 이러다 땀 흘려 일하는 아이들이 아닌 한여름의 베짱이가 될까봐 두렵다.

표퓰리즘 남발이 얼마나 심한지, 그 정도가 상상을 초월해 오죽하면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행해지는 표퓰리즘 정책들이 허경영이가 만든 것이라는 웃지 못 할 일까지 벌어지겠는가.

지금이 딱 ‘거지 부자 대화’이야기를 보는 듯하다. 이 말이 뭐냐 하면 ‘옛날에 거지 부자간이 비가 쏟아지는 날 어느 다리 밑에서 비를 피하다가 대화를 한다.

아들= “아버지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들은 비를 안 맞는데 우리도 자동차 하나 사자”

아버지= “그래, 그러자꾸나”

아들= “아버지 우리도 맛있는 음식 먹으로 고급 식당 같은데 좀 가보자”

아버지= “그래, 그렇게 하지 뭐”

아들= “아버지 우리 다리 밑에서 비 피하지 말고 저런 아파트 큰 거 하니 사자”

아버지= “그래 한두 채 사지 뭐”

아들= “아, 진짜 아버지 그런거 사려면 돈이 많이 있어야 한데, 아버지 돈 있나”

아버지= “아, 맞다. 돈이 없구나” .....

들어보니 한심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 이런 꼴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 나라는 빛 더미에 올라앉아 헐떡이는데 선거철을 앞두고 우한폐렴을 빙자한 표퓰리즘 조성으로 신선놀음에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른다.

도대체 이 자들에게 나라를 더 맡겨 두었다가는 진짜 나라 거덜 나겠다. 자칫하면 국민 모두가 비 오는 날 다리 밑에 모여 앉아 저런 대화를 할 것 같다.

아무래도 이 나라를 안 망하게 하기 위해서는 얼마 전 논란이 되기도 했지만 국민적 공감대를 얻었던 임미리 교수의 “민주당만 빼고” 칼럼처럼 특단의 운동을 펼쳐야 할 것 같다.

이른바 나라 곳간 퍼내기에 여념이 없는 사람들 바로 “문재인만 빼고” “김경수만 빼고” “이재명만 빼고” “박원순만 빼고” “이해찬만 빼고” 운동을 해야 할 시점이 온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자고로 집구석이건 나라건 곳간을 지키는 사람이 제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김영삼 정권에서 겪었던 IMF를 겪기 마련인데, 지금 딱 그 꼴로 가고 있다.

그런데 아무도 이를 제지하지 못한다. 심지어 이런 분위기에 제동을 걸려던 홍남기 부총리 조차 자칫하면 쫓겨 날 신세가 될지 모른다.

어제 여당인 민주당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대폭 증액을 검토하면서 11조7000억원 규모 추경을 6조3000억~6조7000억원 더 증액하라고 정부 측에 요구한다.

이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가 난색을 표했다고 한다. 그러자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해임 건의를 검토할 수 있다”고 격노했다는 것이다.

지금 맞다 아니다며 이런 저런 해명들이 잇따르고 있지만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는가. 자신이 던진 말은 그런 것이 아니다고 하지만 정작 그 말에 상처 입은 사람은 생각지도 않는 꼴이다.

홍남기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그동안 코로나19 방역과 민생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우리 경제의 모멘텀과 힘을 키우고자 총력을 다해왔고, 특히 이 위기를 버티고 이겨내 다시 일어서게 하려고 사투 중인데 갑자기 거취 논란이”라면서 “혹여나 자리에 연연해하는 사람으로 비쳐질까 걱정”이라고 우히적인 불만을 표시했다.

홍남기는 또 “기재부는 어려운 계층 지원도, 경제 살리기도, 재정지원의 합리성·형평성도, 그리고 재정건전성과 여력도 모두 다 치밀하게 들여다보고 또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해 나갈 것”이라며, “차가운 머리와 뜨거운 가슴으로 오직 국민과 국가경제를 위해 흔들리지 않고 굳은 심지로 나아갈 것임을 다짐해봄”이라고 밝혔다.

이게 무슨 소린고 하면, 민주당이 좀 황당한 추가경정예산안의 대폭 증액을 요구하니까, 홍남기가 재정 건전성 악화를 우려해 어렵다는 난색을 표했다는 것이다.

그러자 이해찬이 자를 수도 있다는 식의 불만을 표했다는 것인데, 이게 지금 정부여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내가 보기에는 둘다 그만두는 것이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가장 바람직한 결론이 아닌가 생각한다.

홍남기 페이스북 글 중에 “눈 덮인 들판을 지나갈 때 모름지기 함부로 걷지 마라. 오늘 걷는 나의 발자국은 반드시 뒤따라오는 사람의 이정표가 될 것이다’라는 시구가 있던데, 이건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 관계자 모두가 한번쯤 곱씹어 봐야 할 교훈이 아닌가 싶다.

솔직히 이 놈의 정권은 너무 갈지자로 걸어 제 정신 가지고 따라가는 사람이 절대 따라갈 수 없는 꼴이다.

“오늘 걷는 나의 발자국은 반드시 뒤따라오는 사람의 이정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따라가면서 그 발자국을 모두 지워야 할 판이다.

예단컨대 우리 후대들이 2016년부터 2020년의 지금 이 시간까지의 대한민국을 역사를 되짚어 볼까 부끄러울 정도다. 아마도 이 때 살았던 사람들은 인간들이 아니라고 생각할 것 같다.

지금 보라, 지난 8일 경남지사라는 김경수가 우한폐렴 사태로 다들 어려운 만큼 전 국민에게 100만 원씩 지급하자는 주장을 한 것 기억하실 것이다.

국민들은 황당하다며 이건 선거를 앞두고 표를 의식한 전형적인 표퓰리즘이라고 비판한 반면, 경기지사 이재명을 비롯해 민주당 출마 인사 51명이 줄줄이 찬성하고 나섰다.

이재명은 곧바로 SNS에 글을 올려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힘을 보텐데 이어, 12일 “전 국민에게 1인당 100만원을 일정 기간 내 사용을 의무화한 지역화폐로 지급하거나 지역화폐가 없는 지역에는 시한부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자”고 제안한다.

내가 김경수 말이 나왔을 때 했던 이 방송에서 했던 예측 “김경수가 북치니 이재명과 박원순이 장구를 치며 장단을 맞출 것이라 했는데 딱 그런 식이다.

박원순도 지난 10일 우한폐렴으로 어려움을 겪는 전국의 중위소득 이하 가구에 상품권 60만원을 지급하자는 내용을 포함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시행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한다.

민주당에서는 김민석 전 의원 등 민주당 원외 후보자 51명도 “고소득층을 제외한 국민에게 50만 원씩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김경수의 말이 떨어지게 무섭게 기레기 언론들이 ‘재난기본소득’이나 뭐니 하면서 불을 지핍니다. 그리고 대깨문들이 부채질을 해댄다.

오뉴월 물 마난 고기처럼 곳간의 쌀을 퍼내려고 안달을 한다. 아주 신이 났다. 돈 뿌릴 핑계꺼리가 없었는데 멋진 구실이 만들어 졌으니 너나 할 것 없이 퍼주기 대열에 가담한다.

심지어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까지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우한폐렴 대응을 위해 마련된 추경안 중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을 심의하고 ‘아동양육 한시 지원’ 사업의 대상자를 확대키로 했다는 것이다.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정부는 만 7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와 별도로 아동수당 수령자 263만명에게 월 10만원씩 4개월간 한시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온누리상품권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여기서 끝나먄 다행인데 만 7세 미만 아동수당 대상자뿐만 아니라 초등학생도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4개월간 ‘양육지원금’ 명목으로 월 10만원씩, 총 40만원어치 상품권을 주겠다는 것이다.

좋다. 어려운 국민 돕자는데 누가 반대하겠나. 그런데 이런 정책이 국민 생활에 일시적으로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국가 전체로 본다면 오히려 해악을 끼친다는 사실이다.

결국 뭔가. 엄마 아빠 주머니 털어서 아이들에게 주겠다는 아주 손쉬운 방법 아닌가. 더 쉽게 말하면 국민들 주머니 탈탈 털어서 선거 앞두고 표좀 몰아 보겠다는 것 아닌가.

이들이 말하는 제원 마련 방법을 보면 금방 알 수 있다. 재원 마련의 단기방안이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이고 기본소득보다 효율이 낮은 예산을 조정하면 50조원(예상 재원)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고, 장기 대안으로는 토지보유세를 OECD 평균수준으로 올리면 20∼30조원을 마련할 수 있고, 새로운 산업영역에서 로봇세, 데이터세, 탄소세 등 ‘기본소득용’으로만 사용되는 목적세를 신설하면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지 말고 아예, 숨 쉬는 세, 잠자는 세, 밥 먹는 세, 눈 깜빡이는 세, 걸어 다니는 세, 같은 것도 만들어서 국민들 피까지 빨아 드시지 그러나.

이들이 하는 짓거리를 보고 있노라면 어쩌면 지금 말한 세금들이 현실로 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지금 대한민국이 어떻게 돼 있는 줄 아는가.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다, 국가부채 비율이 급증한 상황인데, 마땅한 추가 재원 없이 적자 국채로 추경 재원을 메워야 할 판이다.

특히 2020년도 본예산 기준 한국의 국가채무는 805조5000억원,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9.8%를 기록할 전망이어서 ‘재정건전성의 마지노선’이라 할 수 있는 국가채무 비율의 40% 코앞에 와 있다.

뿐만 아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난해 말 가계신용이 1600조1000억원으로 전년 말(1536조7000억원) 대비 4.1%(63조4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것은 ‘가계부채 폭탄’의 뇌관이 곧 터질 운명을 맞고 있음을 의미한다. 금융 전문가들은 빚의 규모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우한폐렴으로 인한 경기 불황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 증가에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고 있다는 측면이 너무 염려스럽다고 한다.

국제 금융가에선 1997년 IMF 외환 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에 이어 ‘경제 위기 10년 주기설’이 찾아올 것이란 전망들이 나오고 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보탠다. 문재인, 김경수, 이재명, 박원순, 이해찬은 지금 당장 그 자리서 내려 서시기 바란다. 안 그러면 나라 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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