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현 대통령^^^

함석헌 옹은 유신시대의 언론통제에 반발하여 언로를 막기 위해 감옥에 넣으면 감옥에서 알 까고 나온다 라는 아포리즘을 남겼다.

폭군 연산군 시대에도 애국 충절의 심정으로 피를 토하듯 절규하는 상소문이 그치지 않았다. 사관은 목숨을 걸고 진실대로 기록을 남겨 후대에 전하려다 목이 떨어졌다.

연산군은 마침내 유교의 성지인 성균관과 학생들을 내어 쫓고 놀이터로 삼고 사간원을 폐지하여 언로를 막았다. 언로를 막고 난 얼마 후에 연산군은 역사에서 폐위되고 말았다.

취임 초부터 언론과 드잡이질을 하면서 언론을 고소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던 노 대통령이다. 시시때때로 언론과 충돌하면서 대통령 직무기간의 절반 이상을 언론과 싸우는데 소모한 노 대통령의 전투력이 경이롭기만 하다. 독재자의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가? 노 대통령은 언론 이라면 알러지 반응부터 보였다.

취임 초부터 수많은 어록을 가지고 있는 노 대통령이기에 언론의 주목을 한 몸에 받았는데 그 어록의 중심은 김정일에 대한 변론과 대북지원설로 가득 차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대북지원론을 은유적으로 우회하여 슬그머니 풀어 나간 반면 노 대통령은 직접적이며 전투적으로 풀어나갔다.

그래도 김대중 정권 5년 동안 아무리 친북에 매달렸다고 해도 휴전선을 앞두고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죄다 친북세력화 되지 않았다. 더구나 북한에 5억 달러를 주고 남북정상회담을 했다는 결과가 나온 이상 김대중 전 대통령이 수상한 노벨평화상에 대하여 조차 거부감까지 더해지고 있는 마당이다. 이 거부감은 2006년 10월 19일에 전격적으로 시행한 북한의 핵실험의 결과로 인해 더욱 진폭이 커졌다.

5억 달러를 바치고 6.15 선언이라는 종이쪼가리를 받아 들고 온 김대중 전 대통령은 북한이 감행한 핵실험으로 인해 6.15 선언이 종지부를 찍고 폐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6.15 선언의 정신이니 뭐니를 들먹이며 친북해야 한다고 노래를 부르고 있다. 기가 막힐 노릇이다. 대체 개념이 없는 사람인지 정신이 없는 사람인지 아니면 김정일의 노예인지조차 분간이 가지 않는다.

여기에 대고 노 대통령은 “북한 문제만 잘 된다면 나머지는 깽판을 쳐도 좋다”는 발언까지 내놨다. 사실보도에 익숙한 언론임에도 불구하고 언론은 지금껏 이런 아류의 독특한 말을 들어 본 적이 없다. 따라서 언론이 집중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며 대통령의 신분으로서는 공식적으로 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은 말에 대해 비판하지 않을 수도 없는 노릇이다.

언론과의 전쟁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여기에 대고 노 대통령은 권력자로서 칼을 빼들고 언론을 내리치기 시작했다. 독재자의 전횡이다. 더구나 임기가 몇 개월 밖에 남지 않았다.

1. 친북적 독재자의 전횡

노 대통령은 친북우선주의 정책을 펼쳐 왔고 통일부를 통해 지원하는 공식적인 지원금만 년간 1조원을 상회하는 정도까지 갔다. 더구나 차기 정권이 출범한다고 해도 자신이 만들어 놓은 대북정책은 손도 못 대도록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았노라고 공공연히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는 명백한 월권행위이며 동시에 독재행위이다. 만약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남북관계가 완전히 틀어지게 된다면 이적행위로 결론이 나게 되어 있다.

역대 대통령과 비교해 보면 그 양태가 전혀 다르다. 상당히 독특한 사고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런 노 대통령에 대하여 언론이 비등한 것은 마땅한 일이다. 더구나 국가의 장래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문제도 너무나 쉽게 풀어 버리는 노무현식의 통치행위에 대하여 도무지 이해를 하지 못하는 언론매체도 상당하다.

남북의 현실은 현재 휴전 중이다. 언제든지 다시 전쟁이 발발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있는, 그래서 무엇보다 안보차원의 정책이 우선순위를 가져야 하는 필연성이 있다. 그러나 노 대통령에게 있어서는 안보정책이 보이지 않는다. 분단국가의 대통령이라는 안보에 대한 긴장성조차 찾아지지 않는다.

마치 북한의 김정일에게 대한민국을 넘기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은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으며 노 대통령의 핵심에 북한의 독재자 김정일이 자리 잡고 있다. 김정일에 대한 존칭, 예우는 전통적인 남한의 국민이 아닌 북에서 내려온 사람과 같은 양태의 언어구사를 하고 있다는 점도 상당히 인상적이다.

노 대통령은 자신이 말한 “북한과의 관계만 잘 되면 나머지는 깽판을 쳐도 남는 장사”라는 말대로 친북정책에 최우선 했고 대한민국의 공직사회는 친북우선정책에 길들여져 있다. 통일부와 외교부는 물론하고 안보라인마저 노 대통령의 친북정책을 급행 취급하고 있다. 부동산 정책은 세금폭탄으로 풀고 경제는 FTA로 풀었다. FTA로 풀었다는 말은 경제를 포기했다는 뜻 보다 상위의 말로서 경제를 버렸다는 말과 그 의미가 같다. 그간 국채는 305조가 쌓여 있고 국가나 국민이나 남은 것이 없다. 그동안 잘 먹고 잘 산 사람은 공무원과 공기업, 그리고 대기업의 노조에 불과할 뿐이며 그 외의 국민은 빈털터리가 되었다.

얼마 전 5700억 원이나 투자된 남북철도연결은 남한과 북한의 현실이 얼마나 큰 격차로 벌어져 있는지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남겼다. 북한에서 남한으로 내려 보낸 ‘602호 내연’ 열차는 과거 남한의 70년대 초기에 수원선, 인천선, 경의선 등에 투입되었다가 사라진 기동열차(통근열차)였다. 이 열차는 객차량이 3대이며 기동열차 두 대를 붙였을 때, 기동열차를 포함하여 최대 5량밖에 붙이지 못한다.

이 열차로는 화물수송을 할 수 없으며 최대 속력도 80Km 이상의 고속운행이 불가하다. 그렇다면 북한의 현실은 남한의 70년대 중반이나 많이 잡아서 1980년대의 경제력에 머물러 있다는 뜻이 된다. 더구나 철도는 북한의 교통수단 중에 최고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수단이며 북한의 당에서 직접 운영하는 중요기간사업이다. 따라서 철도의 사정이 이렇다면 북한 내의 사정이 어떠한지는 미루어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현재 북한의 사정은 조선일보에서 독점 공개한 내셔널 지오그래픽을 통해 생생한 화면으로 확인해 볼 수 있다. 과거 유신정권 시절에 북한의 실상에 대해 교육되었던 내용 그대로에서 조금도 발전한 것이 없는 북한의 실상은 심히 충격적이다.

세계 군사 대국으로 4위권에 랭크되어 있는 북한, 핵보유국으로 확인된 북한의 실상은 내셔널지오그래픽의 고발과 “내연602호‘ 와 함께 겹치면서 또 다른 문제를 화두로 던진다. 그것은 이재정통일부 장관의 말이다. 그는 통일부 장관 취임시에 북한에 대하여 지원해 주어야 할 책임이 있다는 책임론으로 물의를 빚었고 북한 중유제공의 실패로 36억원의 국고 손실을 초래했다. 그리고 북한의 철도 재건을 투자개념으로 지원해 주어야 할 것을 말했다.

2. 북한의 현실 (내셔널지오그래픽)

<이 기사는 Weekly chosun 1957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로 시작되고 있는 조선일보의 보도는 독점공개라는 단서가 붙어 있다. 이 필름은 미국 워싱턴에 본부를 둔 내셔널 지오그래픽 특별취재팀이 지난 3월, 북한에 위장 잠입해 촬영에 성공한 다큐멘터리다.

(독점공개) 내셔널 지오그래픽, 북한 위장 잠입 필름 단독입수.

2007년 평양, 12차선 도로는 텅 비어 있었다. '지구상에서 가장 고립된 나라' 북한의 수도 평양의 최근 상황과 평양 중산층 주민의 실생활을 담은 귀중한 다큐멘터리 필름이 국내 최초로 공개된다.

이 필름에는 세계 4위 군사대국이자 핵무기 보유국이며, 1990년대 중반 대규모 기근으로 인구의 13%인 300만명(총인구 2300만명)이 굶어 죽었고, 어린이의 40%가 만성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는 최근 실상이 생생하게 담겨 있다.

Weekly Chosun은 ‘밀착취재:북한을 가다(Inside North Korea)’란 제목으로 6월 1일 밤 10시 내셔널 지오그래픽 채널(www.ngckorea.com)에서 방영할 예정인 이 필름을 사전 입수했다.

이 잠입 필름은 전세계를 돌며 인도적 의료활동을 펼치고 있는 네팔 안과의사 산둑 루이(Sanduk Ruit) 박사팀이 북한을 방문하기로 결정하면서 시작된다. 루이 박사팀은 지난 3월 북한에 입국해 10일간 백내장 환자 1000명에게 무료로 개안(開眼)수술을 해줬다. 내셔널 지오그래픽 채널(NGC) 특별취재팀은 북한 정부요원의 감시망을 뚫고 평양의 2007년 모습을 적나라하게 담았다.

차량이 한 대도 없는 12차선 대로의 썰렁한 모습, ‘발육이 멎은 세대’로 불리는 북한 어린이의 충격적 실상, 제22호 정치범 수용소 전경, 취재팀이 김일성 동상을 카메라에 담기 위해 누워서 촬영하자 “아무도 주석의 동상 앞에서 누울 수 없다”며 이튿날 추방을 명하는 북한 감시원의 모습, 시력을 잃은 환자에게 “실명의 가장 큰 고통이 무엇이냐”고 묻자 주저없이 “위대하신 김정일 장군님의 모습을 보지 못하는 것”이라고 대답하는 현실이 충격적으로 다가온다.

다큐멘터리 필름을 재편성한 내셔널 지오그래픽 채널 코리아의 한승엽 편성팀장은 “북한의 현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고 정확히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고 싶었다”고 편성 의도를 밝혔다. 공개된 사진과 해설에는 끔찍한 모습이 보이고 있다.

생존을 위한 본능적 찬양. 네팔의 안과의사인 루이 박사에 의해 눈을 고친 사람이지만 모든 은덕은 수령에게 돌린다. 붕대를 풀며 눈을 뜨는 주민은 자신의 부모.형제보다 “장군님(김정일)의 모습이 가장 보고 싶었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한다.

대구 유니버시아드대회 때 북한의 미녀응원단원이 길거리에서 비를 맞는 김정일 위원장의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리며 항의하던 것과 같은 맥락이다. 사이비 교주에게 광신하듯 북한의 모든 행사는 수령의 은덕을 광적으로 찬양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이러한 행동은 진심에서 흘러나온 것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처절한 행동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조선일보, 이범진, 강철환 기자, 2007.05.26 14:57)

위의 모습을 보면 남한과 북한의 차이는 최소 20년 이상의 차이가 있음이 밝혀진다. 20년 동안에 북한의 김정일은 핵무기 계발에 온 힘을 다 쏟았다. 이로 인해 북한은 경제력을 창출해 낼 수 있는 동력과 기술력까지 완전히 도태되어 버렸다. 공산주의가 창궐한지 74년(1917~1991)만에 손을 들어 버린 이유는 경제력 창출력과 시장경쟁력에서의 도태로 더 이상 공산주의를 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북한은 공산주의 이론을 김일성교로 이론화 시킨 주체사상의 여력으로 간신히 버티고 있으나 만약 김정일이 사망하게 된다면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종국을 고하게 되어 있는 체제이다. 문제는 바닥까지 추락해 있는 북한의 경제력을 남한이 무슨 수로 견인해 줄 수 있는가의 해법이 문제이다.
독일의 경우 동독을 살리기 위해 10년 동안 1조 달러를 쏟아 부었으나 동독의 실업률은 여전히 20%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그 동안 서독의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 대에서 머물다가 2004년을 기점으로 간신히 1% 성장으로 돌아섰다. 통일독일의 고민은 동독의 수준을 어떻게 하면 서독의 수준으로 끌어 올리느냐에 깊은 고민이 있고 이 고민은 금세기내에 해결될 수 있는 고민이 아니라는데 동의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가 그러하다면 남북한이 통일이 되고나면 통일 전보다 더욱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예측도 가능하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통일을 가장 큰 가치로 높이고 있다. 참여정부에 들어와서 독일의 경제추락을 눈으로 목도한 노 대통령은 자신의 재임 중에는 통일을 원하지 않고 통일도 없다고 단언했다.

이종석 라인은 통일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북한의 김정일을 지원해줌으로 김정일 체제의 급속한 붕괴를 미연에 막는데 대북지원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폈다. 이 명분은 좌파정치인들에게 있어서는 통용이 되는 논리이다. 이들의 명분은 뒷감당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벌자는 것과 급속히 무너지지 않도록 생명을 연장해 준다는 개념으로 대북관계에 접근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에 돌리고 있는 대북지원금은 당장에 남한의 저소득층에게 돌아가야 할 몫이다. 이를 돌려 북한을 지원해 주고 있고 해를 거듭하면서 액수는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 노 대통령은 쿠웨이트 방문시에 허정 북한대사의 손을 그러잡고 “진심으로 한다. 김정일 위원장에게 전해 달라”고 했다. 마치 김정일의 충복이듯, 충성심을 증명하려는 묘한 태도와 말로 인해 노 대통령의 현주소가 드러났다. 노 대통령의 대북지원론은 친북이며 통일론은 김정일 체제를 지원해 주기 위한 명분일 뿐이다.

노 대통령이 그러하니 통일부 장관인 이재정이 권호웅 앞에서 쩔쩔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귀결이다.

3. 이재정의 북한 철도 투자론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18일 북한 철도의 현대화 문제와 관련, “얼마의 액수가 들어가든 우리 경제를 위한 투자 개념”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SBS라디오 ‘백지연의 SBS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철도 현대화에 드는 비용에 대해 “전문가에 따라 폭이 커서 말하기 어려우며 연구 중이라 밝히기 어렵다.

국제사회가 같이 개발자금을 투입하거나 차관으로 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우리 힘만으로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남북 철도 개통과 관련, “시범(시험)운행은 개통을 전제로 해야 한다는 데 북측도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그는 제21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철도 개통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이어 CBS라디오 ‘뉴스레이다’와의 인터뷰에서 철도 개통을 위한 군사보장 문제에 대해 “북측도 이익 관점에서 보면 군부가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상시적 군사보장을 협의하기로 약속돼 있고 오는 7월에 장성급 군사회담이 열릴 예정이지만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또 철도의 단계적 개통 계획과 관련, “경공업 원자재가 북으로 가고 지하자원을 가져오려면 철도가 유리하다”고 말해 올해 8,000만달러 상당의 대북 원자재 북송에 열차를 활용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경향신문, 안홍욱 기자, 2007.5.18 21:03)

경공업 원자재가 미사일 발사대로 전용되던 안 되던 간에 묻지마 퍼주기로 일관하는 이재정의 모습이 가련해 보인다. 평생 통일부 장관을 할 것이 아니라면 자신이 임기를 마치고 난 뒤에 어떤 비판이 따라올지에 대한 정도는 예측해 두어야 한다. 남북 임시열차 운행의 현장에서 드러난 양태를 보면 권호웅은 채권자요 이재정은 채무자인 관계처럼 보여졌다. 대체 이 꼴이 뭐냐.

4. 언론의 역할은 감시와 문제제기에 있다.

독재자에 대한 감시는 언론 밖에 없다. 대통령의 정책에 대한 감시와 문제제기는 현실적으로 언론 밖에 대안이 없다. 대통령 중심제에서 친북대통령이 등장한 이상 대한민국 정부 전체가 친북으로 가고 있다. 친북 우선정책에 따라 북에서 온 사람이 대접을 받고 북한의 것은 최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가치를 가지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은 이미 북한에 점령당한 식민지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그나마 노 대통령과 친북세력들이 마음놓고 활개를 치지 못한 것은 보수언론의 사상검증 때문이다. 국가보안법을 유지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친북자란 이적자 이며 역적이다. 다만 대통령이 정책을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국보법의 소추를 받지 않고 있을 뿐이다. 정권이 끝나고 나면 반드시 이 문제는 거론되어지게 되어 있고 청문회를 거치게 되어 있다.

대통령이라도 마음먹은 대로 하지 못하는 것은 언론이 비등했기 때문이다. 현실의 대한민국에서 있어서 독재자는 독재의 전횡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종이신문을 포함하여 인터넷 언론이 실시간으로 보도해 주기 때문에 독재자의 전횡은 어느 구석에서든지 걸려 나오게 되어 있다.

대한민국의 현실을 외면하고 친북에 전력투구하고 있는 친북세력과 독재정권에 대한 감시는 언론과 시민단체 등에서 실시간 모니터링 되고 있다. 한국의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중대한 내용은 일본이나 미국의 한인을 통해서라도 튀어나오게 되어 있다. 현재 김대중 전 대통령은 비자금 문제와 이적행위 문제로 미국법정에 고발되어 있다. 이 문제는 종이신문에는 보도되지 않았으나 인터넷 신문에는 벌써부터 떠올라 있다. 재판 결과에 따라 정식 보도될 것이다.

언론은 사실보도를 근거로 하고 있다. 검증되지 않은 추측 보도는 내보내지 않는다. 문제가 된 “요꼬 이야기”도 한인신문을 통해 보도되었던 내용이 인터넷을 타고 급속히 확산됨으로 여론화 되었고 공론화 되어졌다.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 대한민국의 모든 사건과 그 속에 얽혀 있는 구체적인 내용까지 해외에서 먼저 알고 있는 경우가 왕왕 있다. 이는 국내 언론에서 엠바고 되었던 내용들이 해외언론에 먼저 보도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대통령은 언로를 가로 막고 있다. 이 문제는 정권 교체 이후에 벌어질 청문회에서 호되게 다루어질 것이다.

☺언로를 막으면 감옥에서 알까고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