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드러난 충격…송병기 ‘9인회’ 모임?
또 드러난 충격…송병기 ‘9인회’ 모임?
  • 손상대 대기자
  • 승인 2020.02.06 11: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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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6일 [손상대의 5분 논평]

문재인 정권의 몰락이 사실상 가속화 되고 있다. 거짓말에 거짓말이 쌓이다 결국엔 사기를 넘어 범죄가 되는 양상으로 가면서 이젠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꼴이 됐다.

결국 이 정권 사람들이 기고만장해 스스로 자초한 일들이 급기야 부메랑으로 돌아와 정권 자체를 흔들고 있는 것이다.

여론 또한 급속도로 냉각되고 있다. 우한 폐렴을 관리하는 능력이 아마추어보다 못한 낙제점의 실력임이 세상에 드러났고, 온갖 거짓말에 짜증을 느낀 국민들이 문재인에 돌아서는 소리가 와글와글 들린다.

이런 조짐은 문재인 정권의 실상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는 국민들이 그만큼 많아지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본다.

특히 그동안 입을 닫고 있던 지식인층은 물론 전문가 집단에서도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는 점은 이 정권의 무소불위, 기고만장, 무소불위, 국민무시가 갈데까지 같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총선을 앞두고 다시 올수 없는 이런 호기를 한국당을 비롯한 우파 정당들이 제대로 물고 늘어진다면 탄핵보다 더한 일이 벌어질 조짐이다.

먼저 국민 여론부터 보겠다. 문재인의 지지율이 급락하다 못해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써치에 의뢰해 실시한 2월 첫째 주 여론조사에 의하면 문재인의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5.5%포인트 하락한 41.1%로 취임이후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무엇보다 4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부정평가가 과반을 기록하여 20대는 54.9%, 30대는 52.5%, 50대는 51.3%, 60대 이상은 61.4%로 사실상 모든 연령층에서 문재인 정권의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여론조사를 별로 믿지 않지만, 중요한 점은 20대, 30대, 50대의 변화가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과거 3년 동안 어떻게든 지지율을 끌어올리려고 했던 문재인 정권의 노력과는 달리 이번에는 전체적으로도 계속해서 문재인의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어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지식인층에서도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박근혜 정부 초대 국무총리를 지낸 정홍원 전 총리가 지난 3일 문재인을 향해 “반자유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인 사상이 소신이라면 자유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자격도 없고 국민도 인정하지 않는다. 자진해서 사퇴할 용의가 없는지 밝히라”고 강력한 비판을 쏟아낸 바 있다.

어제는 지난번 문재인의 신년 기자회견을 신랄하게 비판했던 김영삼의 차남 김현철이 이번에도 역시나 강도 높은 어조로 문재인을 비판하여 눈길을 끌었다.

김현철은 자신의 SNS에 “문재인, 당신은 도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인가요? 라는 글을 시작으로 ”대통령 취임한지 1000일 되었다고 자화자찬이나 늘어놓고 계시니 꽤나 한가하신 모양이다“, "지금 중국에서는 매일 수십 명씩 죽어나가고 있는데도 하루에 2만 명씩 우리나라에 쏟아져 들어오는 중국인들을 통제는커녕 중국의 눈치만 보고 있다", "국민들이야 어찌 되었든 우선 당장 당신의 발등에 불이 떨어진 울산선거 공작사건이 너무나 급한 나머지 꼭두각시 법무부장관을 통해 검찰공소장도 공개하지 못하도록 했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하였다.

무엇보다 압권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으니 마음의 준비나 단단히 하시라"는 맨 뒤쪽의 글이다. 내가 볼 땐 김현철씨 토요일 광화문 집회 나오셔야 할 것 같다.

김현철씨 이렇게 SNS로만 글 올려서 뭐가 되겠습니까? 광화문 집회 나오셔서 속 시원하게 한 마디 하시는 게 더 국민들을 위한 일이 될 것입니다.

광화문으로 나오십시오. 이 정도 비판력이면 큰 박수를 받을 것 같은데 제가 멋지게 소개시켜 줄테니 한번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가운데 동아일보가 ‘청와대 하명 수사’ 공소장 내용을 어제 이어 오늘 두 번째로 내보냈다. 이번 보도 역시나 가히 충격적이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A4용지 71쪽 분량의 송철호 등의 공소장에 검찰은 청와대 관계자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나열하기에 앞서 “공명선거는 참된 민주정치의 구현의 요체”라며 “국가기관이나 공무원이 스스로를 특정 정치세력과 동일시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자의 편에서 선거에 유리하거나 불리하도록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못 막은 채 공소장이 시작된다고 한다.

즉, 검찰은 문재인 청와대 실세들이 송철호의 당선을 위해 조직적으로 지방선거에 가담하였으며, 수사결과 모든 것이 명확하게 드러난 만큼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인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러니 추미애가 공소장을 공개 못하는 것 아니겠는가?

무엇보다 검찰은 6.13 지방선거 국면에 대해서도 “현 정부와 여권에서는 지방 권력을 교체함으로써 국정수행의 동력을 확보하고자 했다”며 하명수사 등 조직적인 선거 개입이 불가피했던 배경을 송철호가 아닌 청와대 시각으로도 기술하여 왜 청와대가 송철호의 당선을 위해 선거개입을 하였는지를 논리적으로 밝혔다.

즉, 단순히 문재인의 ‘30년 지기’라는 친분 때문에 청와대 인사들이 선거에 개입한 것이 아니라 청와대와 여권의 독단적인 국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선거에 개입하였다고 검찰은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검찰은 황운하가 송철호의 청탁을 받고 김기현 시장에 대해 벌인 ‘표적 수사’ 경위 또한 공소장 38쪽에 걸쳐 상세히 담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공소장에 의하면 2018년 9월 송철호로부터 “김 전 시장에 대한 수사를 적극적, 집중적으로 해 달라”는 청탁을 받은 황운하는 부하 경찰관들에게 김기현 시장과 주변 인물에 대한 정보수집과 집중수사를 독려하였으며, 같은 해 10월 지능범죄수사대는 김기현 시장 측을 고발한 건설업자가 과거 김기현 시장을 협박한 사실, “최근 송철호를 통해 조국 민정수석을 만났는데 황운하를 내려 보낼 테니 고소하면 해결된다”는 말을 채권자들에게 한 사실 등을 A4용지 5장 분량으로 보고했으나 황운하는 이를 무시했다고 한다.

즉, 당시 오히려 김기현 시장이 비위를 저지르기 보다는 오히려 협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황운하는 김기현 시장에게 유리한 모든 진술을 무시하고 김기현 시장의 비위 혐의에 대해서 가상의 인물까지 만들어 수서를 꾸몄던 것이다.

무엇보다 이미 언론에서 보도 된 것과 같이 검찰은 수사팀은 황운하에게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이용 가능성이 있어 수사 착수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냈지만 오히려 좌천성 발령을 당했다고 명시하였으며, 황운하는 고발인과 유착의혹이 불거진 경위에게 사건을 배당해 김기현 시장 형과 동생에 대한 체포 및 압수수색 영장을 4차례나 신청하게 하는 등 검찰은 그 누구보다 황운하에 대한 혐의를 매우 구체적으로 공소장에 명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니 황운하가 검찰 소환통보를 받고도 계속해서 미루었던 것이고, 민주당도 황운하에 대해서 민주당 후보 적격 판정을 내린 것 아니겠는가.

민주당으로서는 이제 추미애만큼 고민이 깊어질 것이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황운하에게 공천을 주자니 민심이 두렵고, 그렇다고 황운하에게 공천을 주지 않자니 황운하의 입이 두려울 것이다.

과연 민주당이 황운하에게 어떤 결과를 내릴지 지켜보도록 하겠다.

공소장에는 또 2018년 1월 울산시 A과장이 당시 송철호 캠프에 잇던 송병기에게 내무 문서를 촬영해 전송한 카카오톡 메시지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공소장에 따르면 송병기는 과거 울산시 교통건설국장 시절 부하 직원으로 함께 근무했던 후배들과 만든 ‘9인회’ 모임을 통해 2017년 8월경부터 지방선거 직전까지 울산시 내부 문건을 빼내 선거 공약 수립, 후보자 토론회 준비 자료, 공격 논리 마련 등에 활용했다고 한다.

실제 송병기는 이 내부 자료를 통해 ‘울산 길천 일반산업단지’와 ‘울산 하이테크밸리 일반산업단지’ 자료에서, 김기현 울산시장 측과 유착 의혹이 있던 A씨가 일부 필지를 분양받는 사실을 파악한 뒤 승려 등을 통해 특혜 분양과 환경 파괴 의혹을 제기까지 한 것이 드러났다.

송병기는 울산시 공무원들을 통해 당시 현직이던 김기현 시장의 공약 이행 상황, 울산시 주요 사업 진행 경과 자료 등을 이메일로 넘겨받았다고 한다.

그리고 그 대화 내용을 보면 “이번 주부터 계속 시 주간·월간 업무보고 자료 좀 보내줄래. sbg○○○○5@naver.com” “시에서 부처별 대통령 업무보고서 종합한 것 있는가, 있으면 받아 보려고”라고 보내는 식이였으며, 울산시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송병기의 후배들은 송병기에게 2018년 4월 23일까지 총 8회에 걸쳐 울산시 ‘100대 국정과제’ 연계 실행사업 발굴, 3차원(3D) 프린터 연구센터(ARMC) 유치 등 부서별 중점 계획을 이메일로 보냈다고 한다.

충격적이지 않나? 상대방 후보를 비방하기 위해 또는 자신들의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내부 문건을 수시로 요청한 송병기의 행태도 충격적이지만, 이 내부 문건을 송병기에게 전달한 울산시 공무원들 정말 큰일 났다.

정말 송철호 하나 당선시키자고 지금 몇 사람이나 피를 봐야 하는 것인가?

아마 송병기에게 메일을 보낸 울산시 공무원들도 판단하기에는 청와대 핵심 실세들까지 가담하고 있는 와중에 송병기의 청탁을 들어주지 않으면 송철호의 당선 이후 자신들의 안위가 걱정되었기 때문에 송병기에게 내부 문건을 보내주었을 것이라고 판단한다.

그만큼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경각심은 어마어마하다는 사실입니다.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선거 개입을 한 것도 어마 무시하지만, 우리 정치권이 얼마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없게 하는지에 대해서 명백하게 볼 수 있는 사건이라는 것이다.

나라 꼴을 개판으로 만들고, 선거를 이런 식으로 치뤘으니 그렇게 공수처에 목을 매달지 않았겠습니까. 이 모든 것 공수처러 막을 수 있다고 어느 정신나간 인간이 문재인에게 보고 했을 것 같지 않은가.

얼마 전에 문재인이 공수처를 두고 뭐라고 했습니까? 우 한폐렴으로 온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을 때 문재인이 공수처 시행에 만반의 준비를 하라고 지난 1월 21일에 공수처에 대해 “지금까지 국회 시간이었다면 정부로선 지금부터 중요하다”며 “시행에 차질이 없어야 할 뿐 아니라 준비 과정부터 객관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까지 하였다.

그러면서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괴변을 펼쳤던 것이 문재인의 그날 발언이었다.

앞서 말한 ‘청와대 하명 수사’ 과정을 봤을 때 과연 공수처가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한 채 수립이 되고, 정치적 중립을 담보로 한 조직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가?

문재인 정권 3년 내내 들었던 것이 바로 ‘기울어진 운동장’, ‘편향보도’, ‘정치적 수사’ ‘거짓말’등 모두 불공정을 나타내는 말들이었다.

그런데 이 모든 불공정을 몽땅 행사한 ‘청와대 하명 수사’ 사건이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은 청와대 하명수사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공수처를 두고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라고 하니 이보다 더 앞, 뒤 안 맞는 말이 어디 있겠는가?

하나 더 보자.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29일 재판에 넘어간 문해주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공소장을 보면 가히 이 정권이 얼마나 겁이 없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다.

검찰은 공소장에 “진정서의 비위 정보를 가공하고 확인되지 않는 사실을 확정적 단정적으로 기정사실화해 진정서와는 확연히 구별되는 새로운 범죄 첩보서를 직접 생산했다”고 밝혔다.

공소장에 따르면 문해주는 2017년 10월 9일경 송병기가 이메일로 보낸 ‘진정서’라는 제목의 문서 파일을 토대로 범죄 첩보서를 만들면서 보고서 제목을 ‘지방자치단체장 비리 의혹’이라고 달았고, 진정서에는 ‘청와대 진정사건’이라고 돼 있던 소제목을 ‘지역 토착 업체와의 유착 의혹’으로 바꾸는 등 사실상 김기현 시장을 겨냥한 문건을 가공한 것이 드러났다.

무엇보다 그 내용을 보면 ‘김기현 시장 비서실장과 회계과 중심 비리’를 ‘비서실장이 주도적으로 개입해 전횡’으로 ‘비서실장이 골프치고’를 ‘비서실장이 골프접대 및 금품 수수하고’로, ‘가급적 지역 건설업체를 이용할 것을 권유-요청’을 ‘건설사에 압력을 행사’로 어떻게든 김기현 시장 측근 비위 혐의를 부풀리기 위해서 내용을 변경하기까지 한 것이 드러났다.

게다가 더 충격적인 것은 송병기가 보낸 진정서에 없던 내용을 추가하거나 김기현 시장 측근 비위를 수사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 내용은 삭제까지 하는 등 아예 문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재생산하는 모습이 드러났다.

이정도 사건이니 ‘백원우 별동대’라고 불리던 검찰 수사관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하는 것 아닌가?

이런데도 불구하고 당시 청와대는 “민정시서관실 업무와 관련된 과도한 오해와 억측이 심리적 압박이 아닌가”, “극단적 선택의 이유가 밝혀져야 한다”며 오히려 적반하장의 모습을 보였다.

우리는 ‘청와대 하명 수사’가 터지자 마자 그 몸통이 누구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는 많은 자료와 보도들을 봐왔다. 이 방송에서도 수차 분석을 해드렸다.

그러나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청와대 하명 수사’의 몸통은 정작 이 사건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몸통이 누구인가. 물어보나 마나 아닌가.

본인이 입을 닫고 있으니 우리가 밝혀내자. 그 몸통이 지금까지 한 것들을 보면 우리는 그 몸통이 누구인지를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다.

첫째, 청와대 하명 수사의 몸통은 가족 전체가 비위혐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무부 장관에 조국을 임명 강행했고,

둘째, 조국 사태로 인하여 조국이 떠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 차관까지 청와대로 불러 ‘검찰개혁’이라면서 검찰을 난도할 계획을 세웠고,

셋째, 새해에는 추미애를 임명 강행하여 실제 윤석열 총장의 팔, 다리를 자르는 것을 넘어, 눈과 입까지 막아버렸다.

넷째, 이제는 우한폐렴으로 인하여 국민들이 공포에 떨고 있는 그 와중에도 공수처 설립을 추진한다며 오로지 공수처 설치에만 목을 매달고 있는 사람 누구인가.

이런 일을 추진한 사람이 바로 청와대 하명수사의 몸통 아니겠는가?

가장 떨고 있는 만큼 자신의 살 구멍을 찾아 모든 것을 내팽개치다 못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까지도 위협받는 상황에서 공수처를 챙겼던 사람이 바로 청와대 하명수사 몸통 아니겠는가?

이러한 공수처 설치되면 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선거가 중요하다는 말이다. 지금 선거를 앞두고 이곳저곳에서 마찰음이 들리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크게 동요하지 마시라.

이번 선거에서 우파는 통합보다 더 중요할 수 있는 우파 후보단일화를 어떤 경우라도 이뤄내야 한다.

모두가 한발 뒤로 물러나 “나 아니면 안 된다” “우리 쪽 아니면 안 된다” 이것보다는 “저 사람이 진짜 문재인 정권과 목숨 걸고 싸울 사람이다”는 명확한 결과를 가지고 스스로 이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물러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지금은 그깟 금배지 하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유대한민국을 제자리로 돌려놓느냐 아니냐를 판단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실망을 보여준 그들이 또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면 차라리 선거 안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제발 이번에는 문신이 아닌 문재인 정권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희생정신으로 무장된 무신의 장수들을 뽑아야 한다. 이들이 마지막 투쟁의 최전선에 서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그 가치만 지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그 승리의 끝이 결국 이 나라를 개판으로 만든 자들의 자멸일 것이다. 모두 힘 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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