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제2기 망 중립성 연구반 출범
과기정통부, 제2기 망 중립성 연구반 출범
  • 박현석 기자
  • 승인 2020.02.0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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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G 확산에 따른 망 중립성 정책 방향 논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제2기 "망 중립성 연구반"(이하 연구반’)을 구성하고, 24일 오후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2기 연구반은 법, 기술 등 학계 전문가, 인터넷 기업(네이버, 카카오, 왓챠), 이통3(SKT, KT, LGU+), 협회(KTOA, 인터넷기업협회, 코리아 스타트업포럼), 연구기관(KISDI, ETRI), 과기정통부 등 총 17인으로 구성되었으며, 고려대 이성엽 교수(기술경영전문대학원)가 위원장을 맡아 연구반 운영을 총괄할 예정이다.

지난 1기 연구반(20196201912)에서는 총 6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 개정 등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5G 등 기술발전을 반영하여 망 중립성 개정 필요성 등에 대해 대체로 공감대를 형성한 적이 있다.

이번 2기 연구반에서는 1기 연구반 논의의 연장선 상에서 관리형 서비스의 세부 제공조건트래픽 관리의 투명성 확보 방안, 기타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 개정 관련 사항 등을 논의한다.

과기정통부는 향후연구반 운영 결과 등을 토대로 연내 망 중립성 정책방향을 마련하고, 업계등의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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