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한폐렴’ 대책 실망…文 탄핵 청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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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폐렴’ 대책 실망…文 탄핵 청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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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3일 [손상대의 5분 논평]

우한 폐렴에 대한 중국 정부의 은폐가 이제는 그 도를 넘어서는 것 같다. 이미 우한에서는 작년 12월 초부터 ‘의문의 폐렴’ 환자가 나오고 12월 중순에는 의료진 감염이 있었지만 중국은 한 달이나 지난 후에야 의료진 감염 사실을 공개하였다.

게다가 1월 중순에는 태국에서 처음으로 확진 환자가 나왔지만, 중국 정부는 우한 외의 지역의 환자 발생 사실도 공개하지 않았다.

지난달 20일이 되어서야 시진핑은 “전염병 만연 추세를 단호히 억제하라”고 공개적으로 언급한 이후에야 중국 각 지방정부가 감염 상황을 공개하고 도시 봉쇄, 통행 제한 등 대응에 나섰던 것이다.

사실상 우함폐렴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정부의 은폐로 인하여 세계가 지금 이 난리가 난 것이다.

결국 중국을 제외하고도 전 세계 23개국에서 총 132명의 우한폐렴 확진자가 발행하였고, 급기야 어제는 필리핀에서도 우한폐렴으로 인한 사망자가 나왔다.

또한, 중국 내 우한폐렴 확진자는 최근 5일간 1459명→1737명→1981명→2099명→2589명으로 늘어나는 주세이며, 일각에서는 이번 주까지 확산세가 안 꺾이면 사스때처럼 초여름까지 장기전으로 갈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중국 당국은 계속해서 정보 통제를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한시 공안은 지난달 3일 소셜미디어에 우한폐렴 관련 글을 올린 의료진 8명을 유언비어 유포 혐의로 수사까지 하였다고 하였고, 미국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지난달 시진핑이 세계조건기구 사무총장을 만났을 때 시진핑 스스로 ‘내가 직접 지휘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중국 관영 매체들은 ‘우리 정부가 집단적으로 지휘하고 있다’고 말을 수정하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즉, 우한폐렴 사태가 계속해서 커지자 시진핑이 책임론을 피하기 위해 중국 정부는 언론마저 통제하고 있는 것이 드러난 것이다.

사실상 우한폐렴에 대한 중국 정부의 대응을 믿을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어제 청와대는 ‘우한폐렴’ 발원지인 우한 등 중국 후베이성을 2주 내 방문한 외국인의 입국을 4일부터 금지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앞서 말한 것처럼 중국 당국에 계속해서 우한폐렴에 대해서 언론통제까지 하는 이 마당에 후베이성만을 입국 금지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이미 전문가들은 어제 청와대가 발표한 ‘후베이성 방문자의 입국 금지’ 조치에 대해 “무의미한 사후약방문식 조치”라고 비판하였다. 후베이성은 이미 11일 전인 지난달 22일 봉쇄돼 이곳 방문자가 한국에 올 가능성의 거의 제로에 가깝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즉, 우한폐렴이 발생하자마자 했던 조치라면 큰 방역 효과를 볼 수 있었지만 문재인 청와대가 ‘중국 눈치’ 보다가 ‘골든 타임’을 놓치고, 계속되는 국내 우한 폐렴 확진자가 발생하자 여론에 못 이겨 내놓은 여론 잠재우기용 대처라는 지적이다.

중국 보건 당국에 따르면, 이미 중국 내 확진자는 후베이성을 넘어서 항저우에 661명, 광저우시에 632명의 우한폐렴 확진자가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이 밖에도 허난성, 후난성, 안후이성, 장시성 등에 300명 이상의 확진자가 있는 것으로 밝혔다.

뿐만 아니라 베이징과 상하이에서도 각각 180명의 확진자가 있는 것으로도 알려지고 있어 사실상 중국 전역으로 우한 폐렴이 확산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이미 중국 전역으로 우한폐렴이 확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청와대는 여론 잠재워보겠다고 후베이성만을 한정하여 입국 금지 조치를 내린다는 늦장 대응을 하고서, 문재인은 어제 보건-의료-학계 등 외부 전문가들을 청와대 회의에 참석시키고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활용해 총력 대응하라”고 말한 것이다.

그런데 어제 이것이 결국 쇼라는 것이 발각이 되었다. 어제 문재인 정권이 밝힌 중국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 발표가 4시간 만에 발표 내용을 일부 번복한 것이 딱 걸려버렸기 때문이다.

어제 정세균이 후베이성 입국 금지 조치를 내리고서,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감염자의 국내 지역사회 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중국을 통한 입국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중국인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 제한과 중국 여행-체류에 대한 대책도 내놓았다.

박능후는 이 자리에서 “중국에서의 한국 입국을 위한 비자 발급을 제한하고, 관광 목적의 단기 비는 발급을 중단할 계획”이라고 분명하게 밝히며, 중국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에게 비자 없이 입국을 허용하는 ‘제주도 무사증 입국제도’도 일시 중단하기로 하였다고 하였다.

또한 중국 여행-체류가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중국 전역의 여행경보를 현재 여행자체 단계에서 철수 권고로 상향 발령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여, 사실상 우한폐렴 확산을 박기 위해 관광을 목적으로 한 중국인의 한국 방문과 한국인의 중국 방문 모두 금지시키는 내용을 밝힌 것이다.

그런데 브리핑이 끝난 2시간이 지난 7시 40분쯤 갑자기 기자들에게 보도자료를 보내 일부 내용을 수정하겠다고 알린 것이다. 그 내용을 보면 아주 가관이다.

처음 발표에서는 ‘관광 목적의 단기 비자는 발급을 중단할 계획이다’라고 했지만, 수정된 보도자료에는 ‘관광 목적의 단기 비자는 발급을 중단하는 방법도 검토할 예정이다’로 애초에 중단하겠다고 한 발표가 이제는 검토할 예정으로 바뀌어 버린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이렇게 1차적으로 보도자료 내용을 바꾸고 또 2시간이 지난 9시 20분쯤 추가 수정 사항이 있다며 기자들에게 또 새로운 보도자료를 낸 것이다.

기존 보도 자료에 있던 ‘중국 전역의 여행경보를 현재 여행 자제 단계에서 철수 권고로 상향 발련하고, 관광 목적의 중국 방문도 금지될 예정’이라는 문구를 '중국의 여행경보를 지역에 따라 현재 여행 자제 단계에서 철수 권고로 조정하는 방안과 관광 목적의 중국 방문도 금지하는 것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변경한 것이다.

즉, 중국 여행에 대한 ‘철수 권고’와 ‘관광 금지’를 시행한다는 것이 아닌 검토하겠다고 수정한 것이다.

지금 장난하는가? 기자회견을 할 때는 금지시키겠다고 당차게 말해놓고, 하루아침에 보도 자료로 내용을 수정하는 게 이게 지금 제대로 된 행정조치라고 말할 수 있나?

왜? 카메라 앞에서는 금지하는 제스처 취했다가 시간이 지나 수정하면 어물쩍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나?

내가 이런 짓 하지 말라고 했지 않나. 손상대TV가 있는 한 이런 것 어물쩍 못 넘어간다고 수차 말했을 텐데 참 대단하다.

지금 말 바꾸기가 처음도 아니지 않은가?

지난 우한 교민 이송 문제와 관련해서도 여론의 우려가 쏟아지자 외교부가 “유 증상자는 국내로 이송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가, 하루 뒤에 바로 복지부 장관 박능후가 “유 증상자도 이송하겠다”고 뒤집어 버리고서, 또 여론이 난리가 나자 결국 그날 저녁에 또 무 증상자만 이송하는 방안으로 결정했다며 입장을 또 번복하지 않았나?

우한 교민 격리 시설도 주민들과의 아무런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천안에서 아산-진천으로 바꾸어 그 난리를 치고서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것인지, 청와대에서 아직까지도 중국의 눈치를 보고 수정을 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문재인 정권이 아직도 정신 못차리고 우한폐렴을 대응하고 있음이 틀림없어 보인다.

여러분. 지금 우한폐렴 확진자의 동선을 파악하는 역학 조사관 인력이 얼마나 되는 줄 아는가? 질병관리본부에 의하면 현재 130명이라고 한다.

지금 역학조사관 130명을 가지고 그 많은 우한폐렴 확진자의 동선을 체크하고 있는 것이다. 이게 지금 문재인의 말대로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활용해 총력 대응하라”고 말할 수 있는 모습인가?

이미 지난 2월 1일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역학조사관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며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취해진 조치는 아직까지도 아무것도 없는 것이 문재인 정권의 모습이다.

분명 문재인은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들이 자체적으로 국가 위기 수준을 뛰어넘는 강도 높은 대응을 해야 한다고 주문하면서, 국가 이미지를 생각해 국가 위기 수준을 격상하지 않는 박근혜 정부의 태도가 한심하다고 말까지 하였다.

문재인에게 물어보겠다. 주민들에게 아무런 소통 없이 우한 교민 격리시설을 바꾸는 행정조치는 잘한 것인가?

단 2시간 만에 보도 자료를 내며 기자회견장에서 했던 말을 2차례나 수정하는 것은 한심하게 안 보이는가?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활용하라고 해놓고 역학조사관 130명으로 우한폐렴 확진자의 동선을 파악하는 것은 말이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는가?

이러니까 쇼 그만하라고 하는 것이다.

정기석 전 질병관리본부장은 “본부장일 때 이낙연 당시 국무총리에게 검역 인력 보충이 숙원이라고 했지만 후순위로 밀렸다”는 말까지 전하고 있다.

이쯤 되면 이제 문재인이 대처 운운하기 전에 국민 앞에 먼저 사과부터 해야 하는 게 맞는 순서가 아닌지 의문을 넘어 확신이 들 지경이다.

내가 이러니까 보여주기식 정치 그만하라고 3년 내내 이야기 한 것이다. 3년 내내 보여주기식 정치를 했으니 지금 우한폐렴으로 온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또 보여주기식 대처만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미 우한 인구 1100만명 중 500만 명 이상이 중국의 다른 지역과 해외로 빠져나간 상황이라고 한다.

한국에서 학교에 다니는 중국인 유학생만도 7만 명이나 되는 이 상황에서 이들이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다면 우리 사회에 불러올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제라도 문재인 정권이 자신들의 방역 실패를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고서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길일 것이며, 무조건적인 중국인 배척감정이 생기지 않을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제발 이제 보여주기식 쇼 그만하고 똑바로 좀 하기를 바란다.

오죽하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문재인 탄핵’청원까지 올라 왔겠는가.

마지막으로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라 있는 청원 내용을 읽어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칠까한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합니다.

이번 우한 폐렴(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사태에 있어 문재인 대통령의 대처를 보면 볼 수록,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닌 중국의 대통령을 보는 듯 합니다.

국내에서는 마스크가 가격이 10배 이상 폭등하고 품절상태가 지속되어 마스크 품귀현상으로 국민들이 마스크를 구입하기도 어려운 데 대통령은 300만개의 마스크를 중국에 지원하였으며 마스크 가격 폭등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내어놓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전세계적으로 총 62개국이 중국인 입국금지, 중국 경유한 외국인에 대한 입국 금지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행했음에도, 정부는 국제법을 운운하다가 전세계 수많은 나라들이 입국금지 조치를 내어놓자 눈치게임 하듯 이제 서야 눈치 보며 내놓은 대책이라는 것이 '후베이성을 2주내 방문한 외국인 4일부터 입국 전면 금지'라는 대책이라니!

도대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중국 전역이 아니요 이미 봉쇄, 폐쇄중인 후베이성을 방문한 외국인 입국금지라니, 중국 전역에서 환자가 나오고 있는 이 시점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미 우한지역 봉쇄 직전 빠져나간 중국인이 500만명이 넘는데, 이미 봉쇄한 후베이성을 방문한 외국인에 대한 제한만 둔다면, 그 외의 지역에 있는 모든 중국인들에게는 계속 한국을 드나들 수 있도록 허락하고 자유로이 개방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국내 확진자가 늘어가고, 확진자가 하나도 없는 뉴질랜드에서조차 강력한 입국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음에도 우리나라는 허울뿐인 입국금지 대책만 내어놓고 실질적인 대책을 전혀 내어놓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도 하루에 약 2만명의 중국인들이 계속해서 대한민국으로 입국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자국민 보호' 가 아닐까요?

정말 자국민을 생각했다면 중국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입국금지 했어야 합니다.

더 이상은 지켜만 볼 수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우리나라 대통령이라고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탄핵을 촉구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동의할 내용 아닙니까. 어제 올렸는데 현재까지 3535명이 청원에 동의했습니다, 이 청원기간은 3월 3일까지입니다. 50만명은 가야할 텐데 관심들 가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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