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많고 탈도 많은 미얀마의 로힝야 소수민족 난민 문제가 노벨평화상의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의 미얀마가 이슬람교도 소수민족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현대판 실크로드라는 일대일로(一帶一路, One Belt One Road)를 확실하게 구축해 나가기 위해 국제사회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는 미얀마 정부를 적극 지원하고 나섰다.

미얀마 서부지역 질퍽한 평원에 중국산 컨테이너들이 즐비하게 놓여있다. 이 각각의 컨테이너들은 작은 창문이 딱 하나 나있다. 이곳에 입주할 예정인 난민들의 모습은 아직 볼 수 없다고 로이터통신이 현지 상황을 보도했다.

회색의 컨테이너들은 중국에서 보내온 것으로 약 2년 전의 일이다. 미얀마에서 방글라데시로 줄줄이 빠져나간 수십 만 명의 이슬람계 소수민족인 로힝야를 수용하는 저비용의 가설컨테이너 주택이다.

유엔은 지난 2017년 미얀마 군이 주도한 로힝야 탄압을 ‘제노사이드(Genocide, 대량학살)’이라고 규정했다.

국제사회는 노벨평화상 수상자이자 미얀마 민주주의 상징인 아웅산 수치가 정권을 잡았으면서도 소수민족 로힝야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군부 세력과 함께 일종의 로힝야 인종청소에 입을 다물고 행동하지 않고 있다면서 노벨위원회 측은 노벨평화상을 취소하라는 목소리도 나왔고, 그녀는 이제 ‘평화’가 아니라 ‘악마의 편’에 선 ‘아웅산 수치’라며 그녀에게 맹렬한 비난이 쏟아져 나왔다.

* 중국에겐 미얀마 서부는 전략적 요충지

미얀마 라카인 주 마운드 근교에 설치된 회색의 저렴한 중국산 가설 주택 컨테이너에 아직도 아무도 거주하지 않고 텅 빈 채로 있는 것은 미얀마와 인연이 깊은 중국이 중개역을 자임하고 있는 가운데, 로힝야 귀환을 촉구하는 수개월 동안에 걸친 시도가 아직도 성공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중개를 시도했던 인도네시아나 유엔 특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가까운 시일 내에 로힝야의 귀환이 실현될 기색은 보이지 않고 있다. 중국은 외교라는 비즈니스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이다.

중국이 이 같이 외교적 난관에 처해 있는 이유는 로힝야 난민들이 미얀마 내에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느냐를 놓고 의견이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미얀마 측은 유엔이나 인도네시아 측의 중재 속에 로힝야의 귀환을 위해 안전한 조건을 마련하겠다고 말은 하고 있으나, 방글라데시와 유엔은 라카인 주는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어, 인권이 보장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난민을 귀환시키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다른 심각한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로힝야는 현재 미얀마 정부로부터 부정되고 있는 ‘시민권’과 ‘이동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한 귀환은 있을 수 없다며 완강하게 버티고 있다.

중국은 지난 2년 동안 미얀마와 방글라데시 정상회담을 세 차례나 주선했다. 당국자들이 방글라데시 영내의 로힝야 난민 캠프를 수차례 방문, 난민을 수용할 가축 운반용 트럭을 마련하고, 현금을 들여가며 귀환을 종용했지만, 그 어느 것 하나 상과를 내지 못했다.

지금까지 귀환을 한 로힝야는 200~300명 정도의 규모에 지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중국은 진척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방글라데시로 피신해 간 로힝야는 적게는 60~70만 명, 일부 인권 단체에서는 약 100만 명 이상일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그런데 2~3백 명의 귀환자를 놓고 성과가 있다고 주장하는 중국의 속셈이 묘하다.

최근 미얀마를 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공동성명에서 “중국이 앞으로 중개를 계속할 의욕을 재확인”했고, “미얀마 측은 라카인 주 문제, 그 어려움, 복잡함에 대한 중국 측의 이해에 감사한다”고 했다.

시진핑 주석에 의한 미얀마 방문의 초점은 찬성과 반대가 엇갈리고 있는 수력발전 댐 건설이나 라카인 주의 심수항(深水港 : 수심이 깊은 항구) 등 중국의 지원에 의한 대규모 인프라 정비 프로젝트이다. 미얀마는 전 세계로 교역 루트를 넓히기 위한 시 주석의 간판정책인 ‘일대일로’ 구상에 필수적인 한 조각이 아닐 수 없다.

라카인 주가 있는 미얀마 서부지역은 발전이 두드러진 인도와 동남아시아의 중간에 위치한다. 중국 서부의 내륙 각 성에서 인도양, 뱅골만에 접근하는 없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관문이다. 중국이 태평양에 나가기 위해서 북한의 라진선봉 항을 중요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미얀마 서부지역은 중국에게는 전략적 가치가 매우 크다.

뤄자오후이(羅照輝) 중국 외교부 부부장(차관)은 1월 초 시 주석의 미얀마 방문을 앞두고 가진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로힝야의 조기 귀환을 위해 중국, 미얀마, 방글라데시 3국간 외교장관 회담을 3차례나 했다’고 밝혔다.

방글라데시 당국자와 미얀마 양곤에 주재하는 서방 외교 관계자, 안전보장 문제 전문가에 따르면, “중국이 오로지 신경 쓰고 있는 것은 라카인 주에 있어 중요한 자국권익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중국과의 정부 간 협의를 잘 아는 방글라데시 당국자의 말은 인용 로이터는 회담장에서 중국 측이 강조한 것은 인권문제 해결보다는 라카인 주 개발의 의의였다고 전했다. 중국은 겉으로는 자유무역, 다자주의를 외치면서, 속으로는 ‘제사보다 젯밥에 더 큰 관심’만 두는 이른바 ‘중국우선주의(China First)'를 위한 일에만 몰두하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미국우선주의(America First)'의 중국판이다.

“중국은 로힝야 위기의 해결을 바라고 있다”면서 ‘가능한 빨리 난민들의 귀환을 시작하고 싶다“고 말은 하면서도 ”그러나 귀환으로 연결되는 환경 만들기를 미얀마 측에 요구하는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고 방글라데시 당국자는 말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양곤 주재 유엔 직원과 외교 관계자들도 신속한 해결을 주선하려는 중국의 노력은 인권에 대해서는 배려가 전혀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양곤 주재 외교관들은 “중국의 접근 방식은 매우 단순하다”면서 “중국이 미얀마와 방글라데시에 대해 무조건 귀환을 서두르라고 재촉하는 것 이외의 일은 없다”고 말하고 있다. 귀환을 하려면 여러 조건들이 갖춰져야 하지만, 이를 위한 노력은 중국에서는 찾아 볼 수 없다는 게 양곤 주재 외교관들의 지적이다.

미얀마의 사회복지부 고위 간부는 “라카인 주 개발에 대해 중국은 계속적으로 지원해준다”고 말해왔다며 “사회 통합 보다는 개발이 더딘 것이 문제이다. 라카인 주에서는 더 많은 투자가 진행되고 있고, 도로 상태도 좋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얀마 고위 관계자의 한 사람만의 생각이 아닐 것이다. 미얀마 정부가 이 같은 사고방식을 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중국은 미얀마와 방글라데시에 단순히 난민문제 빨리 해결하라고 촉구만 하고, 개발 촉구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보이지 않는 미얀마 귀환의 길

지난 2017년 73만 명 이상이 방글라데시로 빠져나간 로힝야이지만, 미얀마에는 지금도 수십 만 명의 로힝야가 거주하고 있다. 이들은 캠프와 촌락에서 나오지 못하고 의료와 교육 서비스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최대 100만 이상이라는 추정도 있다.

나아가 미얀마 정부군과 라카인족 무장단체와의 전투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미얀마의 난민 귀환수용 준비는 돼 있다는 것이 중국 측의 입장이다. 다소 엉뚱한 주장처럼 보인다.

미얀마와 방글라데시 양국 정부 당국자들은 “중국은 유엔의 역할을 최소한으로 억제해 양자 협의를 통한 문제 해결을 제창하고 있다”고 말한다. 중국은 미얀마와 방글라데시에서 외교적 노력을 인도적인 것으로 지칭하고 있지만, 양곤의 분석가들과 외교가에서는 이 같은 움직임이 더 큰 지정학적 의도에 따른 것이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다.

미 워싱턴 스팀슨 센터의 한 연구원은 “중국은 이 지역에 있어서의 새로운 조정역이 되고 싶은 것일 것”이라며 “(그것은) 주도권 다툼”이라고 강조했다.

방글라데시 영내의 난민 캠프 측의 말에 따르면, “중국은 단지 미얀마의 공식 입장을 지지하고 있을 뿐”이라며, “로힝야의 요구를 수용하도록 미얀마를 압박할 생각은 전혀 없다는 것이 난민들 중 일반적인 해석”이라는 것이다.

로힝야 난민촌 사람들과 중국 당국자와의 회합을 기록한 동영상에서는 “중국 측이 로힝야에 대해, 미얀마에 사는 민족으로서 시민권이 인정되도록 하라는 요구를 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그러나　미얀마 정부는 “로힝야는 인도 아대륙에서의 이슬람계 이민으로 자국의 민족 집단의 하나가 아니다 (미얀마 국내 민족 집단이면 제도상 시민권이 부여된다)”고 거듭 거듭 주장하고 있다. 로힝야는 이민족이라는 주장이다.

로힝야 난민 측은 중국이 자신들의 문제를 쉽게 해결할 생각이 없다면서 중국은 단지 국제사회에 로힝야를 면회했다는 그림만 보여주고 싶은 것일 뿐이라며 중국의 중재를 비꼬았다.

* 허공에 뜬 계획

지난해 8월 중국 정부는 로힝야 귀환을 본격적으로 밀어붙이려 했다. 미얀마 측은 귀환을 인정한 3000명의 명단을 작성했으나, 이들 중 수백 명이 숨어버려 중국의 시도는 무산되고 말았다.

방글라데시 로힝야 난민촌 중 한 곳에 있던 중국 외교관은 당시 누군가가 로힝야를 돌려보내는 첫 번째 움직임을 일으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얀마 측에서는 로힝야가 자발적으로 귀환하려는 난민은 단 한 명도 없었다고 말하고, 미얀마 정부에 따르면, 겨우 400명의 난민만이 개별적으로 귀환했을 뿐이다. 귀환을 한 이들은 미얀마 정부에 강한 인맥이 있는 난민들이라는 것이다.

로힝야 난민만이 아니라 미얀마 정부 측에서도 중국의 대응에 대해 일부 거부하고 있다. 중국은 지난해 난민들에게 라카인 주 방문을 허용해 현지 상황을 확인하자고 제안했으나, 미얀마 정부가 거부했다.

중국에서 나름대로 야심차게 컨테이너 가설 주택을 보냈으나, 현지에서 작업을 하는 인부들이나 미얀마 정부도 컨테이너의 의미를 찾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년 동안 아무도 살지 않는 그런 상황은 앞으로도 변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미얀마 정부의 타민족 배척정신이 자리를 틀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