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새로운 '한미동맹 결의안' 상정
美 하원, 새로운 '한미동맹 결의안' 상정
  • 성재영 기자
  • 승인 2020.01.28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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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임시정부 건국 시초' 조항 삭제

미국 하원에 새로운 ‘한미 동맹 지지’ 결의안이 발의됐다고 VOA가 28일 전했다. 앞서 상정된 결의안에 담겼던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건국의 시초로 인정하는 결의 조항이 삭제되고, 최근 상원이 채택한 결의와 동일한 내용으로 수정됐다.

뉴욕주가 지역구인 톰 스와지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결의안에는 브래드 셔먼 전 외교위 아태소위원장과 의회 코리아코커스 공동의장인 게리 코놀리 의원 등 민주당 의원을 중심으로 총 28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공화당에서는 크리스토퍼 스미스 의원과 피터 킹 의원이 참여했다.

결의안은 “한미 동맹은 인도태평양 지역 평화와 안보 증진에 핵심 역할을 한다”며, 미국과 한국 간 외교·경제·안보 관계의 강화와 확대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한미 동맹은 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인권과 법치주의라는 공동의 약속을 바탕으로 역내 미국의 이익과 관여를 증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확인했다.

앞서 스와지 의원은 이와 유사한 내용의 미-한 동맹 지지 결의안(H.Res.30)을 지난해 4월 초 미-한 정상회담 개최에 맞춰 민주·공화 양당 4명의 의원들과 함께 상정한 바 있다.

당시 결의안은 “100년 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이 오늘날 한국 민주주의의 맥동과 성공, 번영의 토대임을 인식한다”는 결의 조항을 담고 있었지만, 이번에 새롭게 상정된 결의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 조항을 제외한 나머지 내용은 앞서 상정된 결의안과 내용이 동일하다.

최근 상원이 채택한 한미 동맹 지지 결의와 일치하는 내용으로 수정돼 하원에 새롭게 상정된 것이다.

앞서 상원은 지난 8일 본회의에서 한미 동맹 지지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바 있다.

상원 결의안은 지난해 4월 초 하원의 결의안과 함께 동시 발의됐으며, 제임스 랭크포드 공화당 의원 주도로 외교위 민주당 간사인 밥 메넨데즈 의원과 동아태소위원장인 코리 가드너 의원, 민주당 간사인 에드 워드마키 의원이 발의에 참여했다.

당시 하원과 달리 상원 결의안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건국의 시초로 인식하는 결의 조항이 포함되지 않았었다.

하원의 이번 결의안은 외교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해야 공식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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