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현 아산시장의 육교 새해 인사성 현수막 정당한가!
오세현 아산시장의 육교 새해 인사성 현수막 정당한가!
  • 양승용 기자
  • 승인 2020.01.22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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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자치단체장들 법과 공공질서를 지키면서 새해 인사 시민들에게 전달
오세현 아산시장의 새해 현수막이 육교에 걸려있는 모습.
오세현 아산시장의 새해 인사 현수막이 육교에 걸려있는 모습

설 명절이 다가오면서 자치단체장들이 시민들에게 새해 인사를 전하기 위해 연하장을 비롯해 미디어와 현장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새해 인사를 전달하고 있다.

그동안 명절만 되면 도시는 불법현수막으로 몸살을 앓았고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지자체별로 불법현수막포상제도와 불법현수막게시하지 않기 운동 등 시민과 기업들의 동참으로 아름다운 거리가 조성되고 있다.

그런데 불법현수막포상제도를 도입하고 다른 지자체보다 좋은 평가를 받았던 아산시가 난데없이 오세현 아산시장의 새해 현수막이 육교에 내걸리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

한 시민은 “공공질서와 법을 먼저 지켜야할 사람이 그것도 자치단체장이 솔선수범하여 모범이 되어야할 마당에 본인 이름 몇 자 알리기 위해 불법으로 현수막을 내걸어도 되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공공의 목적으로 지자체가 육교에 현수막을 걸 수는 있다. 국민과 시민들에게 알리는 목적은 허용하지만 개인의 목적으로 걸 수는 없다. 즉, 오세현 시장처럼 개인의 목적 때문에 새해 인사성 현수막을 게시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다. 또, 현수막에 오세현이 아닌 아산시를 표기해야 정당하다고 판단되지만 현재 육교에 걸려있는 현수막은 개인의 것으로밖에 판단되지 않는다.

황선봉 예산군수의 종합게시대 새해 인사 현수막
황선봉 예산군수의 종합게시대 새해 인사 현수막

타 자치단체장들은 법과 공공질서를 지키면서 새해 인사를 시민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황선봉 예산군수는 종합게시대를 이용하여 현수막을 걸고 새해 인사를 전달하고 있다. 이를 본 군민들은 “우리 군을 대표하는 사람이란 게 자랑스럽고 떳떳하게 이름 걸고 새해 인사를 전하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다”고 말했다.

이렇듯 법을 지키는 사람이 있는 반면, 기관장이란 타이틀로 교묘히 이용하여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참으로 안타깝다. 여기에 해당부서인 아산시 주택과 책임자와 담당자는 모르쇠로 일관하며 동조하고 있다.

공무원은 되고 시민은 안 된다는 편견은 버려야 한다. 공공질서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시민들에게 약속을 하고 강조하면 안 된다.

최근 들어 불법현수막이 사라지고 있는 시점에서 오세현 아산시장의 육교 새해 인사성 현수막이 정당한지는 공무원들이 판단하고 처리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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