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저강도 도발 이어갈 듯”
“北, 저강도 도발 이어갈 듯”
  • 성재영 기자
  • 승인 2020.01.22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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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다음 행보, 美 전문가들 긴급설문

북한이 ‘새로운 길’을 강조하며 더는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시험 중단 약속에 얽매이지 않겠다고 밝힌 가운데 미국 내 전직 관리와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한이 낮은 수준의 도발로 긴장 관계를 유지하겠지만, 미국이 정한 ‘레드라인’(한계선)은 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22일 전했다.

이들 전문가는 방송)이 실시한 북한의 다음 행보에 관한 긴급설문에서 북한이 여전히 협상에 여지를 두면서 미국 대통령 선거 등을 고려해 높은 수준의 도발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일 것으로 분석했다.

또 최근 이란군 사령관이 미군의 공습으로 사망한 것도 북한이 섣불리 판을 깰만한 중대 도발에 나설 수 없는 배경이라는 답변도 적지 않았다. 다만, 전면적인 미북 대화의 재개 가능성에는 전문가 모두 고개를 저었다.

로버트 킹 전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토머스 컨트리맨 전 미 국무부 군축∙국제안보 차관대행, 마크 토콜라 한미경제연구소 부소장 등 설문에 응한 12명은 전원 만장일치로 2번, ‘북한이 낮은 수위의 도발로 긴장을 높여나갈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이들은 북한이 곧바로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이나 핵실험 등 미국이 받아들이기 힘든 한계선은 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이른 시일 내 미북 대화의 재개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12명의 전직 관리와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컨트리맨 전 차관 대행은 답변을 통해 “북한이 긴장은 높이면서도 미국의 군사적 대응까지는 유발하지 않는 상황이 가장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고, 해리 카지아니스 미 국가이익센터 방위국장도 “올해는 단거리∙중거리 미사일 발사로만 긴장을 고조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브루스 베넷 미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도 “북한이 당분간은 단거리 미사일 발사 시험으로 신중한 노선을 유지하면서 높은 수위의 도발은 빨라야 올해 하반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답했으며 프랭크 엄 미 평화연구소 선임연구원도 “북한이 미국에 대한 압박을 늘리겠다고 약속했다”며 낮은 수위의 도발 감행 가능성을 가장 먼저 꼽았다.

미 전직 관리와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한이 당장 높은 수위의 도발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는 이유 중 하나로 미국과 협상 의지를 꼽았다.

미국과 대화의 문은 열어두고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의 판세를 지켜보면서 대화 여지를 남겨놓아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토콜라 부소장은 “북한이 여전히 미국과 협상을 바라기 때문에 큰 도발을 주저할 수 있다”며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중대한 도발을 감행하면 내년에 새로 시작할 수 있는 미 행정부와 대화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고, 킹 전 특사도 대통령 선거라는 불확실성 때문에 북한이 더 신중한 태도를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미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미국에 대한 압박을 계속하겠지만, 대북제재의 완화 등 유리한 조건을 협상하기 위해서라도 레드라인은 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고, 카일 페리어 한미경제연구소(KEI) 정책국장도 “이미 유엔에서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을 제출한 중국, 러시아의 지지를 잃지 않기 위해서라도 올해는 낮은 수준의 도발 가능성이 높다”고 답했다.

설문에 응한 미 전직 관리와 한반도 전문가들은 최근 가셈 솔레이마니 이란군 사령관이 미군의 폭격으로 사망한 것도 북한이 도발 수위를 낮추는 중요한 요인으로 분석했다.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는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 계획을 세웠지만, 미국이 이란에 대해 군사력을 사용한 이후 더 신중해질 필요가 생겼을 것”으로 관측했다.

란코프 교수는 미국 대통령 선거와 국내 정치, 미∙중 관계 등 예측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변수가 남아 있기 때문에 올 상반기까지는 미북 관계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 밖에도 헨리 페논 미 국제정책센터 선임연구원과 프랭크 엄 선임연구원도 북한이 높은 수준의 도발에 신중할 것으로 보는 배경으로 솔레이마니 사령관의 사망을 언급했다.

하지만 미 전직 관리와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한이 중대 도발은 자제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미국의 입장이 바뀌지 않으면 결국, 대륙간탄도미사일이나 핵실험 등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내놨다.

켄 고스 미 해군분석센터 국장은 미국이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 정책을 이어간다면 시간에 쫓기는 김정은이 미국의 관심을 끌기 위해 끝내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것으로 관측했다.

페논 선임연구원은 “북한 노동당 전원 회의 이후 김정은의 발언에 비추어볼 때 미국의 입장이 바뀌지 않으면 주요 무기 시험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답했고, 프랭크 엄 선임연구원도 “작은 도발로는 미국의 행동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시험과 같은 중대 도발의 가능성도 작지 않다”며 “만약 그렇다면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 이전이 될지, 이후가 될지, 어떤 형태의 도발을 하게 될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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