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새해 경제부문 국가통제 강조
북한, 새해 경제부문 국가통제 강조
  • 성재영 기자
  • 승인 2020.01.21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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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로의 회귀, 크나큰 재앙될 것" 전망

북한 김정은이 경제 사업에서 국가의 ‘통일적지도’와 ‘내각중심제’를 강조한 이후 관영매체들이 이행 과정을 보도하기 시작했다. 미국 전문가들은 북한이 국가통제를 강화하는 과거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고 VOA가 21일 전했다.

김정은은 지난해 연말에 열린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나라의 경제 형편이 눈에 띄게 좋아지지 못하고 있다며, “국가의 집행력, 통제력이 미약한 것”을 그 원인으로 제시했다.

이어 “경제 사업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지도와 전략적관리를 실현하기 위한 강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하며, “내각책임제, 내각중심제를 강화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도들”을 제시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에서 현 시점에 ‘통일적지도’와 내각의 역할이 강조된 것에 주목했다.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 교수는 올해는 북한의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이 끝나는 해이기 때문에 김정은이 계획 완수에 관해 언급해야 하는 시기지만, 관련 언급이 전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브라운 교수는 북한은 시장경제 부문이 아닌 중공업, 화학∙철강∙전력 산업을 포함한 계획경제 부분이 대북제재의 ‘매우 심각한 영향’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극히 적은 투자’와 중국으로부터의 산업용 제품의 수입이 ‘사실상 없다’는 점을 예로 들었다.

브라운 교수는 이런 문제들이 국가의 계획경제체제에 ‘큰 골칫거리들’이라며, 따라서 김정은이 국영에 초점을 맞추며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타당해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북한은 제재와 투자 부족 등의 현실 아래서 올해 무엇을 해야 할지 아직 갈피를 못 잡고 있다고, 브라운 교수는 평가했다.

브래들리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도 북한이 정답을 찾지 못했다는 것에 동의하면서, ‘압박과 제재’하에서 김정은이 이런 ‘새로운 접근법’을 추진하는 것이 ‘놀랄 일이 아니다’ 라고 말했다.

뱁슨 전 고문은 북한으로서는 지금 외국의 자원 유입에 의존하기 보다는 국내 경제의 효율적 작동과 내부적으로 경제 생산성과 성장률을 높이는 내수 주도형 경제가 더욱 중요해졌다고 덧붙였다.

벤자민 실버스타인 스팀슨센터 객원연구원은 김정은의 발언에는 경제 운영과 관련된 정책의 변화들이 기대했던 것만큼의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한 ‘좌절감’이 들어있다고 말했다.

관영과 준 민간기업의 경제 활동을 통제하는 ‘상당수의 중요한 정책 변화들’이 있었지만, 이런 변화들이 국가가 기대한 만큼의성장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는 것이다.

또한 전문가들은 김정은이 경제를 재정비하는 것과 관련해 ‘국가의 통일적지도를 실현하기 위한 강한 대책’을 언급한 부분을 주목했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내부적으로 경제적 권위가 하위 단위로 이양되는 시기를 거친 이후에 다시 ‘보다 큰 중앙집권적 통제를 강조’하는 시기로 되돌아간 점이 요점이라고 말했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북한이 정확히 어떤 조치를 취하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전원회의에서 제시된 정책을 통해 진일보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정책으로 한 발짝 후퇴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

브라운 교수도 김정은이 말하는 방식을 고려했을 때 국영기업체제로 돌아가고 있다는 데 동의한다면서, 이런 방향이 북한 경제에 ‘더 큰 재앙(more, more disaster)’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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