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 직제개편 “부적절” 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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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 직제개편 “부적절” 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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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조치” 43.2%

법무부의 검찰 직제개편안에 대해 ‘부적절한 조치’라는 평가가 ‘적절한 조치’평가보다 오차범위 내에서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법무부가 검찰의 직접 수사 담당 부서 축소 등의 내용을 담은 ‘검찰 직제개편안’을 발표한 가운데, YTN <더뉴스> 의뢰로 리얼미터가 ‘검찰 직제개편안’에 대한 국민평가를 조사한 결과, ‘부적절한 조치’ 응답이 51.2%(매우 비적절 39.9%, 대체로 비적절 11.3%), ‘적절한 조치’ 응답이 43.2%(매우 적절 27.7%, 대체로 적절 15.5%)로, ‘부적절한 조치’라는 응답이 8.0%p 높은 것(오차범위 95% 신뢰수준 ±4.4%p)으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5.6%.

세부적으로 ‘부적절한 조치’라는 평가는 대구·경북(TK)과 서울, 부산·울산·경남(PK), 30대와 20대, 60대 이상, 보수층과 중도층, 한국당 지지층과 무당층에서 절반 이상이거나 대다수였다. ‘적절한 조치’라는 평가는 광주·전라와 대전·세종·충청, 경기·인천, 50대, 진보층, 민주당 지지층에서 다수였다. 40대에서는 두 평가가 팽팽하게 나타났다.

‘부적절한 조치’ 응답은 지역별로 대구·경북(부적절 84.1% vs 적절 8.7%)과 서울(61.6% vs 33.9%), 부산·울산·경남(61.2% vs 31.2%), 연령별로 30대(57.6% vs 33.8%)와 20대(54.7% vs 42.5%), 60대 이상(53.7% vs 40.8%), 이념성향별로 보수층(79.3% vs 18.1%)과 중도층(59.4% vs 35.7%), 지지정당별로 자유한국당 지지층(90.4% vs 7.1%)과 무당층(75.0% vs 10.6%)에서 절반 이상이거나 대다수였다.

‘적절한 조치’는 광주·전라(부적절 26.1% vs 적절 71.5%)와 대전·세종·충청(41.9% vs 55.4%), 경기·인천(40.8% vs 52.7%), 50대(42.9% vs 49.8%), 진보층(23.7% vs 70.4%), 더불어민주당 지지층(15.3% vs 79.4%)에서 대다수거나 다수였다.

이번 조사는 17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12,245명에게 접촉해 최종 502명이 응답을 완료, 4.1%의 응답률(응답률 제고 목적 표집틀 확정 후 미수신 조사대상에 2회 콜백)을 나타냈고, 무선 전화면접(10%)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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