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해리스 발언 곡해해선 곤란”
“한국 정부, 해리스 발언 곡해해선 곤란”
  • 성재영 기자
  • 승인 2020.01.18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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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문제 동맹국 간 소통과 조율은 매우 중요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

정부가 남북협력 구상을 추진함에 있어 한미 워킹그룹 즉 실무그룹을 통한 협의가 중요하다고 밝힌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 대사의 발언을 곡해해선 곤란하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18일 전했다.

로버트 갈루치 전 북핵특사는 한미 양국이 완전히 동일한 대북 정책을 추진할 필요는 없지만, 동맹국 간의 소통과 조율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의 발언은 극히 합리적인 것이며 한국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에 부합하는 북한과의 무역·관광 등 협력사업을 하도록 한미가 워킹 그룹에서 협의하자는 것은 극히 적절한 생각”이라고 밝혔다.

앞서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해리스 대사는 지난 16일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한국 정부가 발표한 남북 협력 사업과 관련해 “향후 제재를 유발할 수 있는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북한과의 협력 계획을 워킹 그룹을 통해 추진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청와대 관계자는 17일 해리스 대사가 ‘주재국 대통령의 발언을 언론에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남북협력 관련 부분은 한국 정부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갈루치 전 특사는 이어 이 문제가 동맹국 간에 큰 문제로 확산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남북 협력사업으로 북한을 미북 비핵화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남북한 간 적대적 비난을 주고 받는 것보다는 미북 대화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대북 접촉에 대한 정책 이견으로 인해 한미 간 강력하고 견고한 안보 동맹에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도 남북 협력 사업에 관한 해리스 대사의 발언이 ‘부적절’하다는 청와대 관계자의 발언과 ‘대북정책은 대한민국 주권에 해당한다’는 통일부 대변인의 입장 등에 대해 미국과 동맹국인 한국은 북한 문제와 관련해 긴밀하게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그러나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미국 민주주의수호재단(FDD)의 데이비드 맥스웰 선임연구원도 해리스 대사의 발언은 적절했다고 주장했다.

맥스웰 연구원은 “북한이 한미 동맹에 균열을 야기할 수 없도록 한미 양국 간 대북 전략을 조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공동 위협인 북한에 대한 전략을 동맹국 간에 협의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중앙정보국(CIA) 북한 분석관을 지낸 수 김(Soo Kim) 랜드연구소 정책분석관도 핵문제를 개선하지 않고 남북 협력을 진행시키는 것은 미북 간 핵심적 입장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북제재 완화 등을 통한 평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며 미국과 한국의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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