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안전관리 앞에 놓인 프리즘을 제거해 주십시오. 새 정부를 이끄시느라 몹시 바쁘신 줄 압니다. 하지만 학교급식 등에 집단 식중독이 연발하는 상황 앞에서는 무례를 범하지 않을 수 없군요.

일곱 가지 무지개 색깔을 선사하는 프리즘. 식품 안전관리에 있어서는 그리 반갑지 않은 존재입니다. 조속히 치워버려야 할 걸림돌일 뿐이지요. 농림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산업자원부, 교육인적자원부, 국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청(식약청)이 고유의 색깔을 띠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농림부는 축산물가공처리법과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지하여 축산물과 그 가공품, 농산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수산물검사법으로 수산물을, 환경부는 먹는물관리법에 힘입어 식수를, 산업자원부는 염관리법으로 소금을 각각 껴안고 있습니다.

또 교육인적자원부는 학교급식법의 지원을 받아 학교급식에서 쏠쏠한 재미를 보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강력한 주세법에 기대어 각종 주류를 무릎 꿇리고 있지요. 이런 상황 속에서 식품 안전관리 전문기관이라는 식약청은 이들 6개 부처가 남긴 부스러기를 주워담는 데 만족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님!

이처럼 관련 부처들이 '제 몫 챙기기'에 급급해서야 어찌 국민 건강을 지켜낼 수 있겠는지요. 고도의 전문화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도 정작 식품 안전관리 체계를 들여다볼라치면 '과연 우리는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나' 하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다원화가 가져오는 폐해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인력과 예산의 낭비는 물론이거니와 식품 안전관리에 사각지대(死角地帶)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권한은 챙기고 책임은 떠넘기는 게 인지상정이니까요. 식품 관리는 생산에서부터 가공, 유통, 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을 총체적으로 관리해야 함에도 말입니다.

이쯤 되면 '그렇다면 식품안전 관리를 어떻게 일원화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봉착하게 되지요. 이것은 각종 설문조사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의 공통된 주장을 참고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이들은 매년 국정감사 때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식품 안전관리 전문기관으로 세우자'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아무개 의원은 식약청 주체의 업무 일원화와 별도로, 대통령 직속 기구인 '식품안전특별위원회'를 설치해 각 부처의 업무를 조정하자고 제안한 바도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님!

그러나 현재 식약청은 주지하다시피 식품 안전관리에 제대로 전문성을 발휘할 인력과 조직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전자 변형(또는 재조합)식품과 방사선 조사식품 등으로 업무량은 나날이 늘어나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식품 안전관리의 선봉장으로 불리는 식품안전국장의 방은 '보건복지부 발령대기소'라는 별칭이 붙을 정도로 인사가 잦아 식품 안전관리의 현주소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울과 부산 등 6개 지방청장들의 인사도 잦기는 마찬가집니다.

이제 노무현 대통령님의 식품 안전관리에 대한 특단(特段)을 다시금 요청 드리면서 이만 줄이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