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란 “불법 군사교류 계속”
북한·이란 “불법 군사교류 계속”
  • 성재영 기자
  • 승인 2020.01.07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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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탄도미사일 개발에 긴밀 협력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6일 카셈 솔레이마니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이 미군의 드론 공습으로 제거된데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규탄 입장을 전했다.

아직은 솔레이마니 제거에 대한 직접적인 반응 없이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북한은 앞서 미국이 이란과 핵 합의를 파기하고 강도 높은 제재를 복원한 것을 여러 번 비난 한 바 있다.

VOA는 7일 서로를 형제국으로 부르는 북한과 이란은 김정은 정권 체제에서도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2012년 김영남 당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이란을 방문해 이란 최고 지도부에 김 위원장의 권력 승계를 알렸다.

북한은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 중에도 이란과의 우호를 과시했는데, 2018년 8월 리용호 외무상이 이란을 전격 방문해 하산 로하니 대통령을 면담했다.

당시 리 외무상에게 ‘미국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믿을 수 없는 나라’라고 설득했던 로하니 대통령은 2020년 들어 김정은에 새해 축전을 보냈습니다. 이 밖에 지난 여름 북한 최고인민회의 부의장이 이란을 방문 하는 등 고위급 교류가 계속 이어졌다.

북한과 이란의 불법적인 군사 교류 또한 최근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은 지난해 3월 연례 보고서에서 전 세계 56개 나라가 결의를 위반하고 있다며, 특히 이란, 시리아, 리비아, 미얀마 등 15개 나라는 군사 부문에서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패널의 휴 그리피스 조정관이 지난해 3월 27일 하원 외교위원회 아태 비확산 소위 청문회에 참석해 관련 내용을 설명했다.

그는 과거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재래식 무기 거래를 관장하는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KOMID) 관련 인물들이 테헤란 주재 북한 대사관에 상주했었다고 주장헸다.

이어 2016년 안보리가 대북제재 2270호를 채택하고 무기 거래 관련 북한 외교관들을 제재 대상으로 올린 뒤 이란에서 관련 인물들이 추방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엔 회원국의 정보에 따르면, 2016년 이후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는 물론 또 다른 무기제조 및 수출업체인 그린파인, 즉 청솔이 다시 이란에 돌아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그리피스 조정관은 지적했다.

전문가패널은 과거 보고서에서, 북한과 이란이 고려항공과 이란항공을 통해 정기적으로 탄도미사일 관련 물품들을 거래한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또 전문가패널이 현지 방문 중 중동 국가의 당국자들로부터, 북한이 중동의 여러 나라들과 탄도미사일 개발과 관련한 협력을 계속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미국 의회조사국도 ‘이란-북한-시리아 탄도미사일과 핵 협력’ 보고서에서 이란과 북한이 여러 탄도미사일 개발에 긴밀히 협력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1980년대 북한이 이란에 스커드 미사일을 판매하면서 관련 협력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1990년대 미 정보당국은 “북한이 이란에 지속적으로 탄도미사일 관련 기술과 부품을 수출함에 따라 이란의 관련 기술이 질적으로 향상됐으며, 이란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해 중거리 탄도미사일 자체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미 정보당국은 지난 2016년 자료에서, 북한과 이란의 탄도미사일 협력이 2013년 이후 잦아들었다고 평가한 바 있다.

이란과 북한은 모두 미국 정부에 의해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돼 있으며, 동시에 핵 확산국가, 인권 유린국, 역내 안정화 위협국으로 지목돼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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