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라크 의회가 이라크 내 미군 철수 결의안을 가결한 후 이라크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하겠다며 위협했다. 의회의 미국철수 결의안은 구속력은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라크 내에 있는 아주 값비싼 우리 미국의 공군기지를 가지고 있다. 건설하는데에만 수십억 달러가 들었다”면서 기자들에게 “그들(이라크)이 돈을 갚지 않으면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미국이 지난주(1월 3일 : 현지시각)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 공항에서 MQ-9 리퍼라는 드론(무인기)로 정밀 타깃을 삼아 이란혁명수비대 정예군인 쿠드스군(Quds Force)의 카셈 솔레이마니(Qassem Soleimani)사령관을 살해한 이후 미국과 이란은 군사력 사용 ‘일촉즉발’ 상황에 놓여 있다.

미국이 이란에서 제 2인자라 불리만큼의 실세인 솔레이마니 사령관을 제거함으로써 6일 이란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그의 장례식을 치르며 반미구호(Anti-America)를 크게 크게 외치며, 이제 ‘죽은자’는 이슬람 순교자로써 추앙받게 되었고, 이란 국민들은 순교자의 피의 복수를 상징하는 붉은 깃발을 야외에 높이 내걸고 미국에 대한 “엄청난 복수”를 맹세하고 있다.

62세의 솔레이마니 사령관은 중동에서 이란의 군사작전을 진두지휘해왔으며, 미국으로부터 테러리스트로 규정되어 왔다. 솔레이마니 사령관의 유해는 이라크에서 이란 고국으로 돌아와 6일(현지시각) 장래를 치렀다.

솔레이마니가 이끌었던 이란의 쿠드스군의 신임 수장인 에스마일 가니(Esmail Qaani) 사령관은 “미국을 중동에서 추방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우리는 같은 힘으로 솔레이마니의 길을 계속 갈 것을 약속한다. 우리의 유일한 보상은 이 지역에서 미국을 제거하는 것(the only compensation for us would be to remove America from the region)”이라고 말했다고 이란 국영 라디오가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직접 지시에 의해 솔레이마니를 살해시킨 이번 미군의 전격적인 공습은 이란이 후원하는 카타이브 헤즈볼라(Kataib Hezbollah) 집단을 지휘한 이라크의 최고군사지도자인 아부 마흐디 알 무한디스(Abu Mahdi al-Muhandis)의 목숨도 빼앗아갔다.

* 트럼프, 이라크를 무엇으로 위협했나?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전용기에서 “이라크가 미군에 비우호적인 방식으로 떠날 것을 요청한다면, 우리는 그들이 전에 본 적이 없는 매우 심각한 제재를 그들에게 가할 것”이라며, “그것은 지금까지의 이란 제재가 다소 순진한 제재인 것처럼 보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약 5,000명의 미군이 이슬람 수니파 과격 무장 세력인 이른바 ‘이슬람국가(IS=Islamic State)'에 대항하기 위해 미국 주도의 국제동맹국의 일환으로 이라크에 주둔하고 있다.

지난 5일 국제 동맹군은 이라크에서의 IS에 대한 작전을 중하고, 이란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 이라크 국회의원들은 미군 철수를 포함해 외국군의 퇴진을 요구하는 구속력이 없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 이라크 주둔 미군철수 결의안은 이란과 가까운 이슬람 시아파 회교도 연합에 의해 통과됐다.

* 이란이 미국에 보인 반응은 ?

이란은 경제 제재 해제의 대가로 민감한 핵 활동을 제한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단의 입국을 허용하기로 합의한 지난 2015년 핵 협정에 의해 부과된 제한을 더 이상 준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즉 5일 핵 합의 탈퇴를 선언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오바마 전 정권이 체결한 핵합의는 잘못된 것이라며 지난 2018년 5월부로 일방적으로 핵 합의 이탈을 선언하고, 풀기로 하고 부분적으로 풀리고 있던 이란에 대한 강력한 제재에 다시 복귀했다.

당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이 핵 프로그램에 무기한 억제를 가하고, 탄도미사일 개발을 중단하는 새로운 협상을 하자면서 이란을 압박했고, 이란은 이에 합의에 참여했던 유럽 국가들은 핵 합의 이행을 해야 한다며 미국과 맞섰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끝내 일방적으로 탈퇴를 선언했다. 이어 유럽국가도 미국의 입장을 지지하는 쪽으로 선회했다. 당초 미국을 제외하고라도 유럽은 핵합의를 이행하겠다고 말했었다. 이후 이란은 핵 합의 이행을 단계적으로 이탈하면서 미국을 압박해왔다.

이란은 성명에서 우라늄 농축능력, 농축수준, 농축재 재고량, 연구개발 등에 대한 한계를 더 이상 이행할 필요가 없어졌다며 핵합의 탈퇴를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중국, 러시아와 함께 2015년 협정의 서명국이었던 독일, 프랑스, 영국의 지도자들은 이란이 “극도의 폭력적 행위나 확산”을 자제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으로 내고, “우리는 관련된 모든 해당국들에게 최대한의 자제와 책임을 보여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 트럼프가 이란에 대해 한 말은 ?

트럼프 대통령은 솔레이마니의 죽음에 대한 보복이 있을 경우, 이란에 대한 대대적인 반격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지난 5일 미국 내와 해외의 엄청안 비난과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란 문화유적지를 타격 목표로 삼겠다며 위협을 반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그들은 우리 민족(미국인)을 죽이는 것이 허용되어 있는가. 그들은 우리 미국인들을 고문하고 불구로 만들 수 있는가. 도로변 폭탄 사용도 허용되고, 우리 국민도 폭파시킬 수 있는데, 우리는 그들의 문화 유적지를 타격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인가? 그런 식으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에도 잇따른 자신의 트위터 글에서 “미국은 이란과 이란 문화에 매우 중요한 52개의 타격 목표를 확인했다”며 “이란의 매우 높은 수준의 문화유적지"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트럼프는 ”만일 테헤란이 미국을 공격한다면, (우리는 그들을) 빨리 해치워 버릴 것이다“고 강력한 경고를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트위터의 글들은 미국 내 많은 사람들과 해외로부터 엄청난 비난이 쏟아졌다. 그러나 그는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미 민주당 중진인 엘리자베스 워렌(Elizabeth Warren) 상원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트럼프) 당신은 전쟁 범죄를 저지르겠다며 위협하고 있다”고 비난했고, 이란의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Mohammad Javad Zarif) 외무장관은 이슬람 수니파 과격 무장 세력인 이른바 이슬람국가(IS)가 중동지역의 문화적 부(Middle East's cultural riches)를 파괴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며 미국을 강력히 비난했다.

이어 그는 트위터를 통해 “우리 문화유산을 겨냥해 IS 전범을 모방하는 환각을 떠올리게 한다”면서 “역사상 수 세기를 통해 야만인들이 와서 우리 도시를 황폐화시키고, 우리의 기념물을 파괴하고, 우리의 도서관을 불태웠다.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우린 여전히 여기 있고, 우뚝 서 있다.”고 강조했다.

문화유적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제네바와 헤이그 협약(the Geneva and Hague Conventions)에 따라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것은 미국의 전쟁범죄가 될 것이라는 게 이들의 강력한 비난과 지적이다.

* 유구하고 찬란한 페르시아 역사 문화

이란에는 20여 곳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있다. 이 유산들은 유엔문화기구가 그들의 문화적, 역사적, 과학적 중요성을 위해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믿는 획기적인 것들이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된다.

- 페르세폴리스(Persepolis) : 고대 페르시아 아케메니드 제국의 수도로, 기원전 6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 17세기 초에 지어진 이스파한 시의 ‘나크슈-에 자한 광장(Naqsh-e Jahan Square)’은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 광장의 하나이다.

- 1785년부터 1925년까지 이란을 통치했던 카자르 왕조(Qajar dynasty)의 거주지이자 권력의 자리인 테헤란의 골레스탄 궁전(Golestan Palace) 등이다.

또한 유네스코(UNESCO)에 의해 등재되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엄청난 문화적 중요성을 간직하고 있는 많은 유적지도 있다. 예를 들어, 아자디(Azadi, '자유'라는 뜻) 테헤란 탑은 거의 50년 동안 축하행사, 군사 퍼레이드, 대규모 시위 등의 집결지로 유명한 곳이다.

또 다른 도시에는 루홀라 호메이니(Ruhollah Khomeini)의 묘(Mausoleum)가 있다. 루홀라 호메이니는 이란의 시아파 이슬람 이맘(imam)이자 이란의 샤 모하마드 레자 팔레비를 몰아낸 1979년의 이란 이슬람 혁명의 정치 지도자 겸 종교 지도자이다. 또 이 나라의 주요 정치 인물들의 무덤도 많다.

* 이란은 얼마나 빨리 핵폭탄을 개발할 수 있을까?

이란은 늘 핵 프로그램이 안전하고 평화적인 목적으로 주로 원자력발전소로 전력 생산을 하는 시설이라고 주장해왔지만, 은밀하게 원자폭탄을 개발하는데 이용되고 있다는 의혹이 2010년에 불거졌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미국, 유럽연합(EU)은 이란에 제재를 가하기 시작했다.

오랜 시간을 걸쳐 협의해온 2015년 이란 핵 합의는 제재 해소에 대한 대가로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억제하기 위해 고안됐다.

원자로 연료는 물론 핵무기 제조에도 쓰이는 이란의 우라늄 농축을 3.67%로 제한했다. 이란은 또한 사용 후 핵연료에 핵폭탄에 적합한 플루토늄을 포함하고 있는 중수로를 다시 설계하고 국제사찰을 허용하도록 요구됐다.

당시 백악관에 따르면, 2015년 7월 이전에는 이란은 8~10개의 폭탄을 만들 수 있을 정도로 농축우라늄(enriched uranium)과 2만개에 가까운 원심분리기(centrifuges)를 비축해 두었다고 한다.

당시 미국의 전문가들은 이란이 서둘러 폭탄을 만들기로 결정했다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90%의 농축 우라늄을 보유할 때까지 2-3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추정했었다.

이란이 핵폭탄을 만들려고 할 경우, 1년 정도로 추정되지만, 예를 들어, 농축 수준을 20%로 높인다면, 이는 반년 혹은 몇 달로 줄어들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 녹록치 않은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북한의 이란 지지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과 이란이 핵 개발에 있어 매우 밀접하게 비밀스러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국제사회의 제재로 이란이 자체적으로 핵실험 등을 하지 않고 은밀하게 북한에 재정적 지원을 해 북한으로 하여금 핵실험을 하게 했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한다.

북한도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과 이라크에 대한 경고음에 대해 “미국이 중동에서 무덤이 될 것”이라며 중국, 러시아와 함께 이란을 지지하는 발언을 내놓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최대 압박 전략이 이란이나, 이라크는 물론이고 북한에 대해서도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는지는 좀 더 과정을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과거 페르시아의 영광을 되찾으려는 노력과 중동의 맹주를 자처하는 이란과 핵개발에서 한 발 앞서가는 북한과 이를 지지하는 중국과 러시아가 존재하고 있는 현 상황이 그리 녹록해 보이지 않다. 트럼프의 행보가 주목되는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