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공수처, 충분한 논의 없이 통과돼… 文 정권, 자정능력 잃었다"
진중권 "공수처, 충분한 논의 없이 통과돼… 文 정권, 자정능력 잃었다"
  • 김지민 기자
  • 승인 2019.12.31 14: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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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진중권 페이스북)
(사진 : 진중권 페이스북)

진중권 전 동양대학교 교수가 공수처 법에 관련해 의견을 표명했다.

진중권 전 교수는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보통 사람들은 ‘공수처’라는 제도에 대개 견해를 형성하는 데에 필요한 전문지식이 없다. 그래서 대부분 자신이 신뢰하는 정당이나 그쪽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해 자기 견해를 결정하게 된다. 나도 마찬가지였다"라며 입을 열었다.

진 전 교수는 "그래서 처음에는 진보진영에서 공동으로 설정한 의제이니 별생각 없이 공수처의 도입에 찬성을 했다. 우연히 금태섭 의원의 글을 읽어본 후 생각이 많이 바뀌었지만, 그래도 ‘진보진영에서 목숨 걸고 도입하겠다는데, 굳이 반대하지는 않는다’ 정도의 입장을 갖고 있었다"라며, 본래 공수처 도입에 찬성하는 입장이었음을 밝혔다.

그러나 "벌써부터 여기저기 (공수처의) 문제점이 눈에 띈다.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어 참조할 선례가 없는지라, ‘제도’라기보다는 차라리 ‘실험’에 가까운 셈이다. 내가 문제 삼는 것은, 이 법이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통과부터 됐다는 것이다. 아마 민주당 지지자들은 ‘공수처가 왜 필요한지?’에 관한 이야기만 들었을 뿐 ‘이 제도에 어떤 문제가 따를지’는 못 들어봤을 것"이라며, '공수처 법이 날치기 통과되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덧붙였다.

이어 "어차피 문재인 정권은 자정능력을 잃었다. 염치고 체면이고, 윤리고 도덕이고 다 갖다 버렸다. 감시해야 할 진보언론도 어용이 되었다. H 신문 기자를 하다가 청와대 들어가 부동산 투기부터 하고, 그 짓 하다가 들통이 나니 ‘명예 회복’ 하겠다고 출마를 한다니. 누구 말대로,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노무현 정권과 구별되는 문재인 정권의 특징은, 비위를 저지르고도 아예 부끄러워하지도 않는다는 데에 있다. 윤리의 기준 자체가 사라졌다"라며,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은 후 총선 출마를 선언한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을 예로 들어 현 정권에 대해 비판의 날을 세웠다.

글 말미에는 "그나마 내부에서 바른 말 하는 이들은 내버려 두지를 않는다. 친문 친위대들이 떼거지로 몰려들어 대통령이 인가해주신 '양념'을 처댄다. 조금이라도 친문 실세의 이익을 해치는 일체의 언동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의원들은 이 조직된 좀비들이 심술부리면 공천 받는 데에 지장이 생긴다. 그러니 의원 노릇 계속하려면 이들에게 아첨할 수밖에 없고, 그럴수록 좀비들은 기고만장해진다. 이게 '사람 사는 세상'인가"라며, 현 정권과 그 지지자들의 눈치를 보는 정치인들에게 안타까움을 표했다.

야당 의원들에게는 "일단 공수처는 위헌의 소지가 다분하다. 헌법에 예정되지 않은 기관이 헌법기관인 검찰 위에 올라와 있는 것은 사실 좀 이상하다. 그러니 이걸 소재로 ‘반 문재인 세력을 결집하느니 마느니’ 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헌법재판소로 가져가라"라며 충고를 남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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