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제3차 5개년 항공정책기본계획 수립 확정
국토부, 제3차 5개년 항공정책기본계획 수립 확정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9.12.31 12: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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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심형 항공모빌리티 선도 등 미래항공산업의 혁신적 패러다임 제시
- 생체인식·AI기반 새로운 여객경험 창출, 항공 소비자 중심 서비스 개선
- 운송 중심의 산업 구조에서 벗어나 전후방 연계 종합 항공산업 생태계 조성
- 공항을 단순 교통인프라가 아닌 지역 신산업·기업 성장의 플랫폼으로 전환
- 빅데이터 기반의 항공안전 선진화, 빈틈 없는 첨단보안 관리체계 구축

국토교통부 31일 앞으로 5년 간 항공 정책의 비젼과 전략을 담은 "3차 항공정책기본계획(2020~2024)"을 수립하여 고시한다고 밝혔다. 항공정책기본계획은 항공 운송, 안전, 공항 개발, 보안 등을 종합하는 항공 분야 법정 최상위 계획 즉 항공안전정책기본계획, 공항개발종합계획, 항공보안기본계획에 우선으로 2010년 제1차 계획을 시작으로 지난 10년 간 우리나라 항공정책의 밑그림이 되어 왔다.

1차 기본계획은 "글로벌 경쟁력 기반 확립과 다각적 성장 도모를 비젼으로 항공운송 경쟁력 강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했다면, 지난 2차 기본계획2015~2019)에서는 글로벌 항공 강국 실현을 비젼으로 하며, 특히 항공 소비자 중심의 정책에 방점을 두었었다.

이번 3차 기본계획은 기술융복합, 글로벌 항공시장 동향 등 최근 급격한 정책 여건 변화와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지난 4월부터 연구 용역, 6천 여 건의 대국민 의견 수렴(온라인 설문, 논문 대회 등), 업계·학계·관련기관의 자문 등 과제 발굴 단계부터 소통형 계획으로 수립되었다.

그결과 국토교통부는 제3차 항공정책기본계획에서는 미래항공 글로벌 선도 국가를 비젼으로 5대 목표와 30개 추진 과제를 제시했다.

첫째. 미래 항공산업의 혁신적 패러다임을 구축한다.

3차 기본 계획에서는 항공-관광 융복합, 도심형 항공모빌리티 선도 등 9가지 전략을 통해 미래 항공산업의 혁신적 패러다임을 구축한다.

지속가능한 항공 수요 창출을 위해 기존 아웃바운드(Outbound, 내국인 출국) 중심에서 인바운드(Inbound, 외국인 방한객) 신규 수요 유치를 위한 정책을 강화한다.

공항 인프라와 지역의 특별한 산업·문화·관광자원을 활용해 공항별 브랜드를 창출하고, 항공-관광 융복합 정책을 추진한다. 공항별 브랜드는 해당 공항과 그 지역에만 있는 볼거리, 공항-지역을 상징하는 핵심 이미지, 가치 등을 개발해 나간다.

글로벌 공항 간 경쟁 심화에 대응해 인천공항의 경쟁력(Hub)을 지속 강화하는 한편, 지역 주민 편의 증대와 인바운드 유치를 위해 지방 공항을 직접 연결하는 국제선도 확대(Point to Point)하는 하이브리드(Hybrid) 항공 네트워크 전략을 추진한다. 참고로 Hybrid = Hub&Spoke + Point-to-point의 혼합이다.

민과 관이 보유한 항공 안전 관련 데이터를 통합 수집, 빅데이터(Big Data) 분석을 통해 항공교통관리 및 선제적 예방정비 등 무결점(Zero-Defect) 수준의 안전 관리 시스템(Safety Management System)을 구축한다.

전통적인 항공 교통의 국가간, 도시간 운송 기능을 넘어 드론택시(Drone Taxi) 등 미래 도심형 항공 모빌리티(UAM=Urban Air Mobility)까지 항공 운송의 패러다임을 확장한다.

도심형 항공교통(UAM)의 안전·사업에 관한 합리적 규제 설정, 수요분석, 인프라 구축 등 세부 계획을 담은 로드맵을 20205월까지 마련하고, 2025년 도심형 항공교통(UAM) 실용화를 목표로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아울러 UAM 상용화에 대비해 기존 교통연계 도시개발 개념인 TOD에서 도심형 항공모빌리티가 중심이 되어 토지이용, 건축설계 등을 선도하는 MOD 개념의 도입도 추진한다.

MODTOD(Transit Oriented Development) 즉 교통중심 토지 이용 및 교통 연계 도시계획을 UAMOD(Urban Air Mobility Oriented Development) 즉 도시형 항공모빌리티 중심 토지이용을 도입한다.

CIS 중심(1), 아세안(ASEAN) 등 신남방 중심(2), 미주 중심 태평양 거점 강화(3) 등 세계 속으로 뻗어 나가는 에어 실크로드(Air Silk Road) 3개축 전략을 통해 항공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다.

드론산업(Drone Industry)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 드론 활용을 도심 내 일상까지 확대하는 한편,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생활 드론 안전 및 드론 테러 방지(Anti-Drone) 시스템을 강화한다. 지난 10드론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에 따라 도심 내 드론 활용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규제를 과감히 면제, 완화하는 특구지정 및 운영 등 필수 인프라 구축해 나간다.

기존 운영권 중심 공항 수출에서 스마트 도시(Smart City)와 연계한 지역 개발, 첨단 기술 구현 스마트 공항 등 한국형 공항 수출 모델을 개발해 패키지 수출(Package Export)을 추진한다.

차세대 항공기 상용화, 상업 항공우주 시대 도래로 예상되는 글로벌 초단축 생활권 도래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구상·준비한다.

향후 남북교류 활성화 시대를 대비해 대북제재 해제 등 국제적 여건조성의 경우, 항공로 신설, 공항개발, 항공안전·전문인력 교류 등을 추진해 남북한 항공 협력기반을 구축해 나간다.

둘째, 스마트, 체감형 및 보편적·무단절 항공서비스 구현한다.

스마트 기술(Smart Tech.)을 통한 공항 서비스 수준 도약, 항공 소비자, 교통약자 중심 서비스 개선, 항공 종사자 보호 등 보편적이고 단절 없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항공 정책에 대한 대국민 체감도를 높인다.

그동안 정보통신기술(ICT)을 공항 운영과 서비스에 접목하는 초기 단계 스마트 공항 수준이었다면, 다음 5년은 생체 인식·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 기반 탑승 수속, 보안검색, 수하물 처리, 상업 시설 이용 등 스마트 공항 수준을 고도화하여, 새로운 여객 경험을 창출할 것이다.

항공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항공교통서비스평가의 환류 기능 강화, 항공기 지연·결항 관리체계 구축, 항공사 마일리지 제도 개선 등 수요자 중심의 항공교통 서비스 개선을 추진한다.

교통 약자가 항공기 탑승, 공항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Barrier-free) 공항 시설 확충 및 세심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항공기·공항 서비스 최전선에 있는 항공 종사자에 대한 안전 위협, 폭력 등으로부터 종사자 보호 정책을 강화하고, 공항 조업 현장에 웨어러블 로봇(wearable robot : 입을 수 있는 로봇) 시범도입 등 근로 환경을 개선해 나간다.

김포공항 내에 건립 중인 국립항공박물관을 2020년 상반기에 개관하고 항공 분야 역사·유산 체계적 관리, 교육·홍보·관광 등 항공종합문화시설로 발전시킨다.

셋째. 전후방 연계 종합산업 및 산업생태계 조성한다.

기존 운송 사업 위주의 정책에서 항공 산업 전·후방 연관 생태계를 포괄적으로 육성하여 우리 항공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항공운송사업은 시장 기능을 통해 자율경쟁을 추구하되, 안전, 재무상황 등 소비자 편익과 직결되는 사항은 정부가 적극 개입하고, 공정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면허, 운수권 등의 사후 관리 기능도 강화해 나간다.

그동안 항공운송산업에 국한해 제도권 밖에 있던 각종 파생·연관사업활동도 항공 산업 개념에 포함하고 연계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연관사업 활동은 정비, 지상조업, 부품·기계장비·공항운영 장비 제조업, 식음료, 소프트웨어 개발, 보험, 금융, 면세 등 유통, 교육·인력양성, 여행, 숙박 등을 말한다.

신선 화물(fresh cargo), 특송화물 등 고부가가치 항공화물운송 특화시스템 구축, 서비스 다각화 등 항공물류산업 재도약을 추진한다.

항공사 운영의 핵심이자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항공기 도입에 대한 민관공동 공적 보증제도 도입, 리스(Lease)업 육성 환경 조성 등 항공 금융 활성화를 통한 항공 산업 성장을 지원한다.

여행 패턴 변화, 소형 공항 건설, 지역 공항 중심 네트워크 확대 등에 대응해 상대적으로 국내에서는 저조했던 소형 항공운송, 항공 레저 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소형항공기로 국내 지역 간 틈새 항공 운송, 항공레저스포츠 공역·제도개선 등이다.

항공운송산업의 성장에 비해 경쟁력에 한계가 있었던 항공기 제작과 정비 산업 활성화를 위해 기술 우위 분야를 선택해 집중 육성한다. 미래형 항공기·부품 신기술 및 인증 기술 개발, 항공정비산업(MRO) 산업클러스터 조성 지원과 국내외 정비물량 확보 지원한다.

항공 종사자 수요-공급 예측 및 안정적 인력수급 체계를 마련하고, 개인 능력 기반 교육훈련·평가체계로 전환하는 등 전문인력 양성과 고용 창출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 데이터 기반 인력 수급 정책, 조종·정비·관제 등 능력기반 훈련 교육 훈련, 안전 전문가 양성을 위한 한국항공교육원(KAA) 설립, 고령화 시대 은퇴인력 활용 등이다.

선제적 갈등관리를 통한 공항 소음 관리, 국제 항공 온실가스 감축(CORCIA) 이행, 신재생에너지와 친환경 기술·교통수단 도입 등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항공분야 환경이슈에 적극 대응한다.

넷째, 공항을 지역경제·기업성장의 플랫폼으로 구축한다.

공항을 단순 교통망(Infra)에서 지역 신산업(New Industry)육성 기지로 전환하고, 지역 여건에 따른 특화된 공항, 기술 협력의 장으로 운영한다.

글로컬 시대 공항의 지역 경제 앵커 전략을 추진한다. 지방자치단체와 공항이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여 공항-지역산업 연계 주변 지역 개발과 비느니스 포트(Biz port) 육성을 위한 정책지원을 강화한다. 쇠퇴 산업도시 회복력 제고와 노후 산업단지 재생 활성화 등 국토계획과 연계한다.

지역과 연계해 개별 공항별 비전과 역할에 따라 특화된 공항 개발과 운영이 가능하도록 공항 정책을 전환한다.

항행 기술 발달에 따른 첨단항공교통관리체계 구축, 무인 항공기 운용 등 미래 항공 교통에 대비하고, 우리 공역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공역 체계를 선제적으로 개선해 나간다.

공항 경쟁력 강화 및 지역 주민 편의 제고를 위해 연계 교통 접근성을 강화하고, 공항을 지역 커뮤니티 SOC로 확장 한다.

첨단 기술의 각축장인 공항을 미래기술의 테스트 베드(Test Bed)로 활용하고, 중소기업 기술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한 테크 플랫폼으로 구축한다.

다섯째, 빅데이터· AI 기반 무결점 항공 안전과 보안 실현한다.

항공 수요 증가에 따른 각종 장애와 안전, 보안 위협에 대응하여 항공 안전 및 보안 시스템과 역량을 선진화 한다.

항공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업계의 위해 요인 자율 보고 확대 참여 등 자율과 상호 견제의 균형적 항공 안전 문화를 조성한다.

항공 안전 정책의 성패를 좌우하는 정부 항공 안전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제도·인력 등 정비를 추진한다.

테러 위협 등에 선제적 대비 및 항공 보안 사고 예방을 위해 빅데이터 기반 보안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국산 첨단 보안 장비 개발 촉진을 위한 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 체계도 고도화 한다.

이번에 확정된 제3차 항공정책기본계획은 2020년 새해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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