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못 막으면 끝이다
공수처 못 막으면 끝이다
  • 손상대 대기자
  • 승인 2019.12.27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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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7일 [손상대의 5분 논평]

가뜩이나 피곤한데 어제 거의 밤잠을 설쳤다. 아마 나처럼 밤잠 설친 분들 많으실텐데 참 나라 진짜 개판이다.

나라를 지탱하는 마지막 보루라는 법까지 형평성과 공정성을 잃은 것 같아 안타까운 것도 있지만, 조국의 구속영장 기각 이유가 여전히 이해되지 않는다.

구속영장 기각이유를 그대로 한번 보자.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1시경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영장실질심사 당시 피의자의 진술 내용 및 태도, 피의자의 배우자가 최근 다른 사건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과 피의자를 구속하여야 할 정도로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영장 기각 이유였다.

그러니까 “이 사건의 범죄 혐의는 소명됐지만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없기 때문에 결국 현 단계에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사유와 그 필요성,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결정을 아무리 존중한다 해도 법이 가져야 할 죄와 벌의 형평성과 공정성 측면에서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

몇 가지만 따져 물어보자. 권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다. 그럼 구속시키는 사람의 기준은 죄질이 안 좋은 사람인가, 아니면 죄 없는 사람인가.

권 판사는 또 “영장실질심사 당시 피의자의 진술 내용 및 태도”를 고려한 것처럼 말한다. 그런데 조국은 혐의 사실을 대부분 부인했다.

그렇다면 영장실질심사 당시 피의자의 진술 내용 및 태도는 부인하는 것이 옳은 태도인가. 아니면 드러난 사실에 대해 인정하는 태도가 옳은 태도인가.

권 판사는 이어 “피의자의 배우자가 최근 다른 사건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는 말도 한다. 그럼 부부가 범죄에 연루되면 한 사람은 구속 안시킨다는 논리인데 이런 우려 때문에 검찰이 조국일가 비리가 아닌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 아닌가.

논리가 비약적일 수 있겠지만 어떤 부부 중에 부인이 범죄를 저지르고 구속된 사실을 알고 남편이 이를 이용해 다른 범죄를 저지르면 영장을 기각할 것인가.

조국은 국가 고위공무원 중에서도 누구보다 법을 준수해야할 청와대 민정수석이었으며, 짧게나마 법무부 장관을 지냈던 사람이다.

우리 사회 공정성과 형평성은 물론 모범적인 공무원상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일반인보다 작은 범죄라도 강력한 처벌을 통해 일벌백계해야 하는 것 아닌가.

권 판사는 특히 “이 사건의 범죄 혐의는 소명됐지만,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없기 때문”이라는 이유도 달았다.

그럼 조국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없기 때문’에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는 것인데 이것도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

한번 물어 보자. 죄 없는 저를 구속시킨 법원은 그렇다 치고 박근혜 대통령 이하 적폐청산으로 구속된 수 많은 사람들은 그럼 무슨 증거를 인멸했는가. 이분들은 도망할 염려가 있었는가. 그런데 법원은 보란 듯이 구속시켰다.

반면 조국은 어떠했나. 그동안 드러난 수많은 증거 앞에서도 자신의 범죄를 부인했고, 영장 실질심사에서도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조 전 수석이 감찰농단 관련자들과 말을 맞추고, 증거를 조작하고, 살아있는 권력이 조직적으로 수사를 방해할 개연성이 이토록 명백한 사건에 대해서는 구속수사가 실체적 진실을 가리는데 필수적”이라며 “오늘 법원의 판단은 명백히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위축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도 영장실질심사에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당시 감찰 자료가 이미 폐기되는 등 증거 인멸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검찰의 이러한 주장은 권 판사가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의 범죄 혐의는 소명됐다”고 했다고 인정했기에 결국 조국의 증거인멸을 인정한 것이 아닌가.

좋다. 나는 이번 조국 구속영장 기각과 전광훈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건을 주도면밀하게 살펴볼 생각이다.

구속여부를 떠나 법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따져 보겠다. 조국의 범죄가 큰지 전광훈 목사의 혐의가 큰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민노총 불법집회와는 비교가 될 것이다.

민노총 김명환 위원장은 지난해 5월21일과 지난 3월27일, 4월 2∼3일 등 4차례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안전 울타리 등을 허물고, 국회 경내 진입을 시도하면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었다.

김 위원장은 경찰 수사를 받던 중 구속돼 검찰에 송치됐으나 구속 6일만에 구속적부심에서 보증금 1억원(보석보증보험 증권 7000만원·현금 3000만원)을 조건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왔다.

그러나 김명환 위원장은 법원의 '조건부 석방' 이후에도 도합 12차례 이상 집회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지난 7월 18일에는 서울 여의도에서 총파업 집회를 주도하면서 앞선 범행 장소인 국회로 돌아가 보란 듯이 집회를 이끌었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이 출범한 2017년 5월부터 올해 7월까지 불법점거 횟수는 28차례로 늘었다.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전광훈 목사는 구속영장이 청구될 이유가 없는 것 아닌가. 지난 10월 3일 집회가 국회를 쳐들어 간 민노총 집회 보다 죄질이 더 크다고 보는 국민이 몇 명이나 있겠는가. 설령 구속 영장이 청구된다 해도 민노총 김명환 위원장의 선례에 비춰본다면 구속적부심으로 바로 풀려날 수밖에 없지 않은가.

법은 어렵다. 그러나 판결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 사법연수원에 걸린 천칭(저울 여신상)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단순하게 보면 양쪽에 동일한 접시 위에 똑같은 물체를 얹어 균형을 잡아 물체의 무게를 측정하는 기구로 보이겠지만, 그것은 죄와 벌이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져서는 안 된다는 극히 상식적인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죄의 무개만큼 벌을 주라는 것 아닌가. 대한민국 법조인 여러분 내 말이 맞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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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어차피 결정된 것 이 정도로 해 두고 잘잘못은 역사에 기록해 두기로 하고, 오늘 강행한다는 공수처 설치법도 한번 보겠다.

엊그제 50시간 만에 종료된 필리버스터로 이제 선거법을 넘어서 1+4의 날치기 당들은 공수처 설치법을 상정시키려 두 눈에 불을 켰다.

공수처가 문재인 정권의 꼭두각시 노릇을 할 것이라는 것은 국민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사실 검찰은 그동안 함구해 왔다. 그러나 이제 그 목소리를 본격적으로 내려는 것 같다.

대검찰청이 어제 민주당과 기생정당들이 공수처 설치법에 ‘검경이 인지한 고위공직자 범죄를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한 데 대해 “수사 검열이자 중대한 독소 조항”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사실 그동안 대검은 수사권 조정안과 달리 공수처 법안에 대해선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다.

사실 대검이 이처럼 입장을 바꾼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대검이 문제 삼은 조항은 공수처법 24조의 2로, 공수처 이외의 수사기관이 고위 공직자 범죄를 인지한 경우 이를 즉시 공수처에 통보하고, 공수처가 수사 개시 여부를 회신하도록 한 내용이다.

쉽게 말해 고위 공직자 범죄에 관한 수사는 모두 공수처에 보고하라는 이야기다.

즉, 모든 고위공직자는 이제 공수처의 손에서 모든 수사가 이루어질 것이고, 문재인 정권에 관한 수사 또한 공수처에서 할 것이라는 말이다.

이게 얼마나 웃기는 얘기인가?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처럼 수사의 독립성을 해치는 조항을 언제 만들었는지 아는가?

바로 선거법으로 국회가 한참 떠들썩할 때 별다른 논의와 토론도 없이 민주당과 민주기생정당들이 막판에 슬쩍 끼워 넣은 조항이다.

이러니까 제가 1+4의 날치기 기생정당들은 국민 무서운 줄 모른다는 것이다.

총선을 불과 4개월여 눈 시점에서 국민들 눈과 귀를 선거법으로 가리고, 몰래 밀실에 들어가 교묘하게 선거법을 다시 거래하면서, 공수처를 그야 말대로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으로 만들려고 발악을 한 것이다.

대검은 앞선 입장문을 통해 “공수처가 검찰-경찰의 고위 공직자 수사 컨트롤타워나 상급 기간외 아님에도 수사 착수 단계부터 그 내용을 통보하는 것은 정부 조직 체계원리의 반한다”고 강한 비판을 했다.

그리고 “압수 수색 전 단계인 수사 착수부터 검경이 공수처에 사전 보고하면 공수처가 입맛에 맞는 사건을 이첩 받아 자체 수사 개시해 ‘과잉 수사’를 하거나, 검경의 엄정 수사에 맡겨놓고 싶지 않은 사건을 가로채 가서 '뭉개기 부실 수사'를 할 수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이날 대검의 강경한 입장 표명은 윤석열 총장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게 지금 민주당의 실체다. 선거법과 공수처법의 표결이 다가오자 자신들이 공수처법에 더 넣고 싶은 내용을 넣기 위해 기생정당들의 선거법에 동의해주지 않는 척 하면서 막판에 수사 독립성을 해치는 독소조항을 공수처법에 몰래 추가하고, 선거법을 동의해주는 더러운 짓을 민주당이 한 것이다.

추집스런 민주당의 실체가 밝혀진 것은 애당초 공수처법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공수처를 견제할 수 있는 방안들이 포함된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의 법안을 찬성하는 척하면서, 막상 공수처법을 상정할 때는 민주당의 안을 내놓고, 그 곳에 공수처의 힘을 더 크게 만들 수 있는 독소조항을 넣어놓은 것이다.

앞서 말한 권은희 의원도 이번 공수처법을 보면서 ‘1+4’ 수정안에 공수처 중립성-독립성을 담보할 장치가 빠졌다고 지적하며, “정치적 거래로 수사의 본령을 침해했다”, “경찰이 정당한 권한을 행사하지 않으면 검찰이, 검찰의 부족함은 공수처가 견제하는데 공수처 수사엔 아무도 관여할 수 없다. 정권 의도에 따라 무소불위의 권한을 누릴 것”이라며 대검과 마찬가지로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사실 더 화가 나는 것이 바로 민주당의 이렇게 속이 뻔히 보이는 공수처 법안을 만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주 기생정당들은 이에 동의해줬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정당 본연의 구실을 못한채 자존심까지 버리며 구걸한 꼴이 된 것이다.

자신들의 정치 생명이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오로지 배지 하나 더 가지려는 꼼수 뿐 나라를 위한 생각이 1%도 없는 집단임이 이번에 확연히 드러난 것이다.

무엇보다 지금 문재인 권력형 게이트로 인하여 문재인의 실세들의 검찰 조사를 받고 있고, 실제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실세들의 구속 여부가 화두에 떠오르고 있는 이 시점에, 민주당과 같이 그들을 비호할 수 있는 공수처 법안에 대해서 국민 동의하나 없이 몰래 독소조항까지 넣어가며 동의해줬다는 사실에 저는 더 분노하는 것이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선거에서 분명히 보여주어야 한다.

국민을 배제한 민주당과 기생정당들의 오만함이 어떤 결과를 불러오는지에 대해서 우리 국민이 분명하게 보여주어야 한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선거전에 내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민주당과 기생정당들이 어떤 편법과 꼼수를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만천하에 알리는 것이다.

지금 언론을 보라. 조선일보를 제외한 매체 그 어느 곳에서도 이에 대해서 심각하게 다루는 매체를 찾아볼 수 없으며, TV 뉴스에서는 아예 찾아볼 수도 없을 정도다.

그야 말대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린 채 이 대한민국을 자신들 마음대로 해보겠다는 심보가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더 웃긴 것은 27번째 안건에 올렸던 선거법을 4번째로 끌어올리는 말도 안 되는 일을 문희상이 저지르고서 표결을 오늘 27일로 연기한다는 것이다.

필리버스터가 끝나면 금방이라도 표결하여 선거법 통과 시키고, 공수처 상정 시킬 것 같이 난리를 치던 민주당과 문희상이 왜 선거법 표결을 26일이 아닌 27일로 연기시킨 줄 아는가?

바로 경제부총리 홍남기 때문이다.

한국당이 제출한 홍남기의 탄핵소추안을 자동 폐기시키려는 꼼수를 부리기 위한 것이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산안을 날치기 통과하면서 한국당은 홍남기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그리고 23일 저녁 7시 57분 본회의에 보고된 홍남기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72시간이 지난 26일 저녁 7시 57분까지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자동 폐기되기 때문에 민주당과 문희상은 의사일정을 뒤로 미루는 꼼수를 부린 것이다.

국회를 마지막까지 꼼수판으로 만들려고 작정을 한 것 같다. 이 사람들 정말 부끄러운 줄 모른다.

앞서 말한 것과 같이 문희상과 민주당은 지난 23일 본회의 의사일정을 변경해 27번째로 처리할 예정이었던 선거법 개정안의 우선 처리를 밀어붙이며, 이 통과된 예산안의 부서법안 등 법안 2개를 먼저 처리하지 않고 민주당이 제출한 선거법 의사일정 변경을 건을 먼저 상정해 표결하는 불법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홍남기 살리려고 또 꼼수 부렸던 것이다. 정말 웃기지 않는가?

이미 자신들이 날치기한 예산안을 뒷받침해줄 예산부수법안을 뒤로 미룬 채 선거법을 먼저 표결상정하고, 이제는 홍남기 하나 살리겠다고 또 뒤로 미룬 것이다.

이러고도 한국당을 향해서 예산안 상정 못 하게 한다고 ‘국민’ 운운했던 것이다. 이 얼마나 추잡한 모습인가?

그러면서 민주당은 분명 또 홍남기의 살리기 위한 자신들을 꼼수는 가린 채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를 운운하며 한국당 때문에 예산부수법안들이 통과되지 못했다고 발악을 하며 국민들을 또 속이려고 들 것이다.

더 문제인 것은 민주당이 선거법과 공수처 통과시키겠다고 민주 기생정당들과 꼼수 부리는 동안에 민생법안들은 완전 뒷전에 물러나 연내 통과가 사실상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그러면서도 민주당은 ‘민생’, ‘국민’ 운운하면서 마치 한국당이 민생을 외면한 것처럼 프레임을 만들고 한국당에게 본회의 참석하라고 그렇게 비판을 했던 것이다. 참 뻔뻔하다.

지금 민주당이 뒤로 미룬 민생 법안들이 뭔지 아는가?

그 중에 하나는 문재인 정부가 그토록 비난했던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한 대응을 위한 국내 소재-부품-장비 산업 지원에 2조원이 넘는 특별회계를 편성한 재·부품 전문 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 개정 법률안(소부장 특별법)'이다.

말도 안 되는 자존심 부려서 일본과의 마찰을 만들어 이제는 국민세금 2조원을 투입시키겠다는 발상 자체도 말이 안 되지만, 일본과의 마찰이 가장 심하던 지난여름에는 문재인이 직접 나서 우리 독자적 기술을 늘리기 위한 지원을 하겠다고 그 쇼를 펼치고서 이제 여론이 잠잠해지자 신경도 안 쓰고 있다.

정말 뻔뻔하다. 국민이 하지 말라는 짓을 해서 피해를 낳았으면 문재인 이하 그 정책을 지지한 인간들 주머니 털어 매꿔야 하는 것 아닌가. 왜 우리가 친일파 토착왜구 소리 들어가면서 또 피해까지 보상해줘야 하는가.

게다가 헌재의 헌법 불일치 결정으로 올해 시한이 끝나는 현행 병역법을 대체한 병역법 개정안 또한 연내 상정이 불투명해졌다.

현행 병역법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고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상실된다. 그리하여 이번에 상정도니 병역법 개정안은 반드시 연내 처리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선거법 상정하겠다고 뒤로 미루고, 홍남기 살리겠다고 더 뒤로 보낸 것이다.

이 사람들에게는 국가의 안보 따위는 필요 없다. 정경두까지 나서서 “법률 통과가 안 되면 병역 판정, 입영 등 병무 행정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들은 척도 안 하고 있는 것이 민주당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국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데이터 3법’, 아프리카돼지열병 피해 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도 연내 통과가 사실상 어려워졌다.

계속 말하지만 이렇게 민생 다 버려놓고 민주당은 지금까지 ‘민생법안’ 처리를 뻔뻔하게 운운하면서, 국정을 마비시켰던 것이다.

진짜 이 얼마나 뻔뻔한 짓들인가! 이러고도 계속해서 국민을 위한 나라 만들겠다고 누구는 청와대에 앉아있고, 민주당은 내년 총선에서 ‘국민’ 운운하며 표 달라고 할 것이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 대한민국에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실상이다.

더 어이가 없는 것은 촛불 집회 때 계엄령을 준비했다는 ‘계엄령 문건’ 사건으로 기소된 국군기무사령부 참모장 등 3명이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로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조사받은 사람은 전원 무혐의 또는 무죄 처분을 받게 된 것이다. 진짜 입이 쩍 벌어진다.

작년 7월 민주당과 민주당을 비호하는 시민단체가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기 시작했고, 청와대까지 가세해 ‘촛불 무력 진압’, ‘친위 쿠데타’, ‘내란 음모’로 부풀려 있지도 않은 사건을 마치 있는 것처럼 만들려고 그 발악을 한 일이 무죄 선고를 받은 것이다.

무엇보다 당시 문재인도 직접 나서 마치 엄청난 사태가 터진 양 해외 순방 중에 특별 수사까지 진행했던 사항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러고도 문재인을 비롯해 민주당 그 어느 곳에서도 사과의 말 한마디 없다. 무고한 사람들을 재판에 올리고 언론과 함께 그 난리를 치고서 있지도 않는 사건으로 인하여 무고한 사람들에게 물적, 심적 피해를 그렇게 주고서 무죄가 나오자 모른 척하고 있다.

적어도 안타깝게 목숨을 버린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에 대해서는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닌가.

사람이 얼마나 뻔뻔해야 온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어놓고도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모른척 하고 있겠는가.

나라 돌아가는 꼬라지가 이렇다. 어떻게 된 게 저는 다가오는 2020년이 더 무섭기까지 하. 이들의 무소불위가 내년에는 고삐 풀린 미친 송아지처럼 날뛸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보고 사는가?

무엇보다 나만큼이나 여러분들도 이토록 총선을 기다려 본 적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왜? 목숨 건 심판을 하지 않으면 죽던지 아니면 조국을 떠나야 할 상황이 닥쳐올지 모르니까.

여러분! 발로 뛰자. 총선 전까지 우리는 어떻게든 문재인 정권의 실상을 모르는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손상대TV를 세상 만방에 좀 알려달라.

국민이 진실을 알아야 한다. 선거혁명이 아니고서는 이런 개판인 나라 제자리로 돌려놓을 수 없다. 모두 힘내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자, 그리고 모두 국회로 달려가자. 모두 광화문으로 달려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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