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박원순·심상정, 제발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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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박원순·심상정, 제발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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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8일 [손상대의 5분 논평]

민주당과 민주기생당이 어제 늦은 밤까지 선거법 개정안을 놓고 막판 협상을 벌였지만 결국 합의안을 내놓지 못한 채 끝났다.

이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말도 안 되는 ‘석패율제’라는 것을 두고 누가 뭐라고 할 것도 없이 1+4가 상을 엎어버리고서, 연일 민주당을 비난하던 민주 기생당들. 막상 민주당이 이별의 손짓을 보내니 아쉬웠던지 어제 밤늦게까지 다시 한 번 더 밀실야합을 시도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나온 주장들이 더 가관이다.

민주당이 정의당과 민주평화당 등이 주장해온 석패율제 대신 이와 비슷한 독일의 ‘이중등록제’ 등을 도입하자는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중등록제는 지역구 후보자 중 ‘일부’만 비례대표 후보로 올리는 제도다. 민주 기생정당들이 주장하던 지역구 후보자 ‘전원’이 비례대표 후보로 자동 입후보되는 석패율제와는 조금 다른 것이다.

민주당의 ‘이중등록제’에 대해서 마음 다급해진 정의당은 “논의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민주평화당은 반대 입장을 낸 것으로 알려져 결국 어제 밤에도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협상이 결렬될 위기가 다가오자 똥줄 타는 정의당은 민주당 안에 대해서 “내년 총선에 한시적으로 적용한 뒤 2024년 총선부터는 비례 50석에 연동률 50%를 적용하자”고 맞섰지만 결국 ‘1+4’는 와해되고 말았다.

참 웃기지 않는가?

아주 자신들 멋대로 선거판 만들려고 발악을 하고 있다. 1+4가 주장하는 ‘석패율제’, ‘이중등록제’ 등 아직 이 제도가 어떤 제도인지 그리고 이 제도를 통해 선거를 치르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는 국민들이 많지 않은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자신들의 밥그릇 수를 늘리기 위한 밀실 야합 꼼수를 벌이는 그 모습들이 참 추잡함을 넘어 아연실색케 한다.

무엇보다 이번 총선에는 민주당 선거법 안으로 하고 다음 총선부터는 자신들의 선거법 안으로 하자는 정의당의 주장이 더 웃긴다.

선거가 애들 장난인가? 왜 이번 선거에는 민주당 유리하게 치루고, 다음 선거에는 정의당 유리한 선거법으로 국민들이 투표해야 하는 것인가?

국민의 투표권을 얼마나 우습게 생각했으면, 무엇보다 비례대표는 민주당과 정의당을 선택할 것이라는 오만과 자만이 얼마나 깔려 있으면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것인가? 아주 국민 무시하는 수준이 이제는 그 선을 너무 심각하게 넘어선 것 같다.

이거 분노해야 하는 것 아닌가. 가만두면 진짜 국민들 개돼지 취급할 것이다.

선거가 뭔가. 대의제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제도가 선거 아닌가. 따라서 국민은 선거를 통해 정치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인데 어떻게 이런 제도를 저거들끼리 밀실에서 야합으로 거래를 하는 것인가. 이러니 국회 해산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 것 아니겠나.

이렇게 민주당과 민주기생정당들이 밥그릇 싸움하며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가운데 그나마 한국당은 예전과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어 다행이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단식투쟁 이후에 과거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제는 완전히 ‘투사’로 바뀐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 16일 한국당 지지자, 애국시민분들과 함께 국회 본청 계단에서 ‘공수처, 선거법 규탄대회’를 열며 많은 인파를 이끌고 있을 때 경찰들이 애국시민들을 겁박하자 황교안 대표가 직접 나서서 애국시민들에게 일일이 악수를 건네면서 안전하게 귀가조치까지 시키는 모습을 보였다.

우리 잘한 것은 잘했다고 말해줘야 하지 않겠는가? 황교안 대표를 향해 내가 박수 한 번 보내드린다.

게다가 어제는 과거 황교안 대표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다.

어제 오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공수처법-선거법 저지 규탄대회’에서 “한국당이 잊지 않고 문희상을 끌어내릴 것”이라며 문희상에 대해서 아주 강경한 모습을 보였으며, 규탄대회를 마치고서는 국회 바깥으로 행진한 뒤 애국시민들을 만나 “결국 어제 국회가 못 열렸다. 국민의 힘으로 막은 것”이라며 애국시민분들을 응원하는 모습까지 보였다.

보라, 그동안 한국당 내에서 알게 모르게 금기시해 왔던 태극기 집회 참여나 애국 집회에 당 대표부터 앞서 손을 잡아주고 같이 하고 있지 않은가.

이뿐만이 아니다.

어제 비공개로 열린 의원총회에서는 “우리가 살기 위해선 똘똘 뭉쳐서 싸워야 하는데 그렇게 하고 있느냐”며 의원들을 다그치기까지 하였고, 우파 유튜버와 애국시민들을 언급하면서 “우리를 지지하는 국민보다 우리가 더 열심히 투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느냐”, “청와대 앞에서 단식 투쟁을 하고 있을 때 거기 찾아온 국민 중에는 ‘한국당 의원들은 다 어디 갔느냐’고 소리치는 분들도 있었다”며 아직도 정신 못 차린 한국당 의원들에게 쓴 소리까지 하였다.

게다가 황교안 대표는 농담조로 “내가 더 열심히 하자고 말하는 이 순간에도 조는 의원이 있다”고 말하며, “솔직하게 말하느라 격해졌다. 대표가 정치를 모른다고 하는데, 정말 마음에 들지 않으면 와서 이야기 해 달라”고 한국당 의원들을 향해 지역구 챙기기뿐만 아니라 장외 투쟁에도 적극 동참하라는 뜻을 제대로 전달했다.

지금까지 황 세모라며 비아냥 받았던 황교안 대표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여러분들은 과거와 달라진 황교안 대표의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나는 황교안 대표가 이제 제대로 싸울 준비와 자세가 되었다고 판단한다.

예전 방송에서도 수차례 말한 것처럼 아직까지도 배지에 미련을 가지고 영혼 없이 투쟁에 참여하는 한국당 의원들 있다.

광화문 집회에서도 얼굴 도장만 찍고 바로 가는 의원들이 부지기수며, 국민 세금 512조원을 날치기 통과할 때도 그 자리를 지키지 않은 의원들도 있었다.

게다가 선거법과 공수처법이 상정 위기까지 갔던 16일 국회 내 규탄대회에서조차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한국당 의원들이 다수였다.

한국당 의원들이 이렇게 아직까지 정신 못 차리고 내년에 배지 생각만으로 가득할 때 당 대표로서 이런 말 못 하면 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지금 소수의원들은 황교안 대표를 향해서 ‘중도 여론은 생각 안하냐?’라고 말하는 의원들도 있다고 들었는데 당신들이나 정신 차리고 제대로 싸우기를 바란다.

지금까지 당신들이 배지 달고 국회의원이라고 떵떵거릴 수 있는 이유는 당신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중도의 표가 아니라 거리로 나와 당신들 대신해서 싸우고 있는 애국시민들의 표로 그 자리에 올랐다는 것을 분명히 인지해야 한다.

그렇게 중도가 신경이 쓰이면, 한국당 탈당하고 중도 쓰는 당으로 가면 될 것 아닌가. 선거 시작 전까지 어디가 유리할까 눈치나 살금살금 보는 기회주의자 짓거리 그만하고 싸우려면 싸우고, 그게 싫으면 다른데 가면 된다고 본다.

이제 애국 국민들도 누가 진심으로 싸우고, 누가 기회주의자 짓거리 하는지 제대로 알고 있다.

무엇보다 한국당의 개혁을 위해서는 애국시민분들도 한발 더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눈치나 보고 있는 지역구 의원들에게 더 투쟁할 수 있도록 압박을 가해야 한다.

이게 말이 되는가? 좌파들과의 싸움에는 참전하고 싶지 않은데 우파 정당인 한국당에 몸담고, 한국당 타이틀 달고 선거 치루겠다는게 이게 말이 되나? 그런 심보 가지고 선거를 치루면 어차피 낙선하니까 정신 똑바로 차렸으면 한다.

지금 수많은 애국 국민들이 왜 3년째 아스팔트에 나와 목소리를 높이겠는가. 탄핵 62적 때문에 정권을 넘겨주었음에도 여전히 반성을 하지 않는 배신자들 때문 아니겠는가.

그럼 누가 앞장서 빼앗긴 정권을 찾아야 하는가. 빼앗긴 자들이 목숨 걸고 찾아와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지난 3년간 그들은 숨어버리고 애꿋을 선량한 애국 국민들이 길바닥에 나서 항거하고 있는데 미안하지도 않은가.

나서라. 황교안 대표보다 더 앞에 나서 투쟁하는 모습을 보이라, 그것만이 진정성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한다.

여러 차례 말한 것처럼 문재인 좌파 정권은 무소불위의 칼날로 앞, 뒤없이 거침없이 전진해 오는데, 뒤를 보고 싸우는 것은 대놓고 지겠다고 항복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렇기 때문에 3년이 넘는 시간동안 애국시민들은 생업을 포기하고 광화문 아스팔트로 나왔던 것이고, 그 목소리를 16일 17일 국회에서 제대로 보여준 것이다.

언론보도를 보라. 민노총이 국회 진입을 시도하며 국회 담장 때려 부수고, 경찰 폭행해도 어떻게든 축소 보도했으면서, 16일 애국시민들의 집회는 어떻게든 불법집회를 만들려고 발악을 하고 보도하고 있다.

게다가 경찰은 바로 다음날 ‘국회를 뚫은 보수단체 회원들’이라는 표현과 함께 내사를 위한 팀까지 만들었다고 한다.

이렇게 국민들은 모든 것을 걸고 싸우는데 영혼 없이 장외투쟁에 참여하고, 의원총회에서 조는 한국당 의원들은 한국당을 떠나던지 그냥 알아서 총선 불출마 선언하면 된다.

그 누구도 한국당 내 기회주의자들을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우는 것 아니니까 뒤에서 대충 할 거면 그냥 내년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하라.

사실 이런 자들이 막상 선거 시작하고 지역구가면 그때는 이제 애국시민들에게 더 다가가 우파정당 찍어달라고 애원을 한다.

여러분 지금 나라 돌아가는 꼴을 보라. 문재인 정권이 돌연 내놓은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서 사실상 3040세대들의 대출이 막히는 바람에 내 집 마련의 꿈은 실현 불가능해졌고, 그동안 내 집 하나 마련하고자 아등바등 살았던 국민들은 징벌적 보유세 폭탄을 맞게 되었다.

문재인 정권에게 물어보고 싶다. 국민들이 내집 마련을 위해 꿈꾸는 것이 그렇게 죄가 되는 것인가?

도대체가 무엇을 위한 정책인지 구분이 가지 않는다. 서울 집값 잡겠다고 결국 중산층, 서민들까지 피해를 본 세월이 자그마치 2년 7개월인데도 불구하고 정신 못 차리고 더 서민들의 목을 조르고 있다.

이렇게 청와대가 서민들의 목을 조르고 있는 와중에 진짜 가만 있으면 좋으련만 박원순이 또 참견을 한다.

어제 국회에서 열린 ‘불평등 해소를 위한 부동산 정책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박원순은 기조연설을 하며 “퇴행적 부동상 공화국을 해체하기 위해 헌법에 청명된 토지 공개념을 본격적으로 구현해야 한다”며 “부동산 불로소득과 개발 이익을 철저하게 환수해 미래 세대와 국민 전체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국민 공유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지금 박원순이 주장하는 것은 쉽게 말해 종합부동산세 같은 부동산 세입을 늘려 이를 재원으로 '부동산 공유기금'을 만들고, 이 기금으로 국가가 토지나 건물을 매입하자는 주장이다.

어이 박원순, 여기가 북한인가? 여기가 공산주의 국가입니까? 지금 박원순이 주장하는 것은 집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을 죄인 취급하는 발언이다.

대한민국에서 집을 가지고 있는 국민은 세금을 더 내도 된다고 공개적으로 말한 것이다.

정말 머릿속이 빨간색으로 가득차지 않으면 이런 말 할 수 없습니다.지금 박원순이 비난해야 할 것은 이 정권 실세들의 불법투기, 불법대출 아닌가?

청와대의 누구는 이러한 논란으로 대변인까지 사퇴하고서 8억 8천만 원이라는 차액을 거두고 이를 마치 좋은 일 하는 것처럼 차액 전액 기부를 한다며 총선 준비를 고심하고 있지 않은가.

박원순은 오히려 이런 자들을 비난하지는 못할망정 평생을 아등바등 모아서 내집 하나 마련한 국민들에게 세금 더 내는 게 당연하다고 말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오만한 발언인가?

무엇보다 박원순은 "매일 무섭게 올라가는 서울시의 부동산 가격을 바라보면서 참으로 큰 자괴감이 들었다"며 "지난 10여 년간 부동산을 중심으로 재산소득 불평등이 심해졌는데, 지난 보수 정부의 무분별한 규제 완화 정책 탓"이라고 주장까지 했다.

박원순씨, 이 사람 서울시장 맞는가.

문재인 정권이 주택담보대출을 옥죄고, 보유세를 강화하는 등 각종 부동산 규제 대책을 2년 7개월 동안 18개나 내놓은 결과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있으며, 2년 반 사이에 서울 집값이 40%나 올랐는데 이게 어떻게 보수 정부의 무분별한 규제 완화 정책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좀 현실 인식을 하고 발언을 해야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발언을 하니까 욕을 먹는 것이다.

내가 그렇게 여러 차례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을 만든 정책실장들의 집값이 무려 116%나 올랐다고 그렇게 방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이 아닌 지난 보수 정권들 때문에 부동산이 올랐다고 하는 것은 국민과 너무 다른 세상에 사는 듯한 발언 아닌가?

‘아들이 어디 있느냐?’는 질문에 답도 못하는 양반이 서울 시장 자리에 앉아 부동산을 운운하고 있으니 참으로 재미있는 대한민국의 모습이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문재인은 16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우리 경제에 긍정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유체이탈 화법을 다시 한 번 더 보여주었다.

이쯤 되면 이제 국민들 약 올리는 게 재미 들린 것이 아닌지 의심이 될 정도다. 모든 경제 지표 중에서 하나라도 좋은 것이 나오면 무조건 경제가 좋다고 말하고 있다.

제발 정신들 좀 차리자. 청와대에서 보는 지표 국민들도 똑같이 보고 있다. 청와대에서 긍정적이라고 하는 지표를 보고 똑같이 긍정적이라고 생각하는 국민 아무도 없다.

제대로 된 정책은 꿈도 안 꾸니까 이미 실패한 ‘소득주도성장’ 그만 좀 운운하고 국민들 속 뒤집어지는 발언이나 그만 하라. 두 눈 똑바로 뜨고 보라. 불로소득 주도성장 정책 아닌가?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다.

국회에서는 서로 밥그릇 싸움하기 바쁘고, 서울 시장이라는 자는 내 집 가지고 있는 국민들을 마치 죄인 취급하며, 청와대는 그런 국민들의 목을 더 못 졸라서 안달이 났다.

이제 2019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났던 한 해였다.

우리가 앞으로는 이렇게 답답해하며 살지 않아야 하지 않겠나? 2020년에는 정말 우리가 살고 싶어 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더 힘내주시기를 바라겠다. 똘똘 뭉치자.

좌파세상 더 가다가는 전쟁 전에 나라 망한다. 아마추어들에게 더 이상 나라 맡기면 대한민국은 영원히 살아나지 못한다.

국민 여러분 힘내자! 방에서만 답답해하지 말고, 광화문으로 모두 나오라. 국민이 살아 있음을 보여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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