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 침묵은 탄압 부추겨“
"북한 인권 침묵은 탄압 부추겨“
  • 성재영 기자
  • 승인 2019.12.18 09: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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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개국 67개 NGO, 문재인 대통령에 서한

전 세계 22개 나라에서 활동하는 67개 단체와 10명의 국제 인사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북한 인권 문제를 외면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보냈다고 VOA가 18일 전했다.

국제인권연맹(FIDH), 앰네스티 인터내셔널, 휴먼 라이츠 워치 등 3대 국제 인권단체를 포함해 전 세계 300여개 단체를 대변하는 67개 비정부기구, 토마스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등 국제 인사 10명이 16일 문재인 한국 대통령에게 공개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서한에서 문재인 정부가 최근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통과된 북한인권 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지 않은 데 대해 납득할 수 없고, 지난달 북한 어민 2명을 정당한 절차 없이 북송한 데 대해 우려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남북 대화와 평화 등을 이유로 인권 문제에 침묵하는 전략은 북한 정권의 불법 행위를 눈감아 주겠다는 잘못된 인상을 줘 범죄가 처벌받지 않을 것이란 메시지를 보낼 위험이 있다고 비판했다.

대화와 인권 문제 비판은 상충하지 않으며, 대화나 문화 교류, 개발 사업 증진 만으로는 인권이 개선될 수 없다는 것이다.

뉴욕에 본부를 둔 휴먼 라이츠 워치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그의 정부가 김정은을 달래고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 북한의 중대한 인권 탄압을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이는 오랫동안 (인권 탄압으로) 고통당하는 북한 주민들을 배신하는 것”이라며 “너무 늦기 전에 (인권 개선을) 방해하는 정책을 재고해 뒤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단체들은 서한에서 “평화 정착과 남북 협력 증진을 위해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모든 공적 논의를 배제해야 한다는 잘못된 가설이 걱정스럽고, 이런 접근은 최악의 인권 탄압에 책임이 있는 북한 수뇌부를 더욱 담대하게 만들 뿐”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앞서 유엔총회 공동제안국 불참과 관련해 “한반도 정세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 “북한 주민들의 실질적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한다는 기본 입장에 변한 게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도 “인권과 관련해 제재와 압박은 실효적 수단이 될 수 없다”며 “북한이 정상국가로 발전하도록 유도하고 지원하는 게 인권 상황을 개선하는 실효적 방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공개서한에 동참한 세계기독교연대(CSW)의 벤 로저스 동아시아 팀장은 그런 입장에 국제 인권사회가 상당히 우려하기 때문에 문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로저스 팀장은 북한 내 인권 상황의 변화를 위해서는 대화와 압박을 병행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구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단체들은 서한에서 유엔 안보리가 2014~2017년까지 4년 연속 북한 인권 상황을 논의한 것은 “이 문제가 역내 평화·안보와 깊이 연관돼 있음을 보여 준다”며, “억압적인 인권 상황을 대응할 때 만이 한반도에 대한 지속가능한 해결책이 나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한은 문 대통령에게 3가지 개선을 촉구했다.

북한 어민 송환과 관련해 진상 조사와 결과 공개, 북한 주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한 공직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고,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통과된 북한인권 결의안이 총회에서 통과되기 전 한국이 공동제안국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북한 인권 상황에 관한 안보리 논의는 북한 정권의 잔혹한 인권 탄압이 국제 평화와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사실을 알릴 수 있는 소중한 기회란 점을 강조하고, 안보리의 지속적 침묵에 한국 정부가 실망하고 있음을 분명히 할 것을 촉구했다.

서한은 또 북한 정권이 인권에 대한 비판에 강하게 반발하는 것을 알고 있다며, 그러나 북한 정권의 협박에 굴복해서 침묵하는 것은 인권 상황 개선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가 일관되고 단호한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북한 정권에 보낼 때만 북한 인권 상황의 장기적 증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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