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은 북한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으며, 북한이 추가 핵실험 등을 감행하면 다양한 방안을 수뇌부에 제시할 준비가 돼 있다고, 전략사령부 부사령관이 밝혔다.
데이브 크레이트 미 전략사령부 부사령관은 북한의 최근 움직임과 관련해 인도태평양사령관과 주한미군사령관, 역내 동맹들과 엄청난 양의 정보를 공유 중이며, 높은 수준의 상황 인식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VOA가 13일 전했다.
크레이트 부사령관은 이날 국방 전문기자를 대상으로 연 세미나에서 북한에 대한 억지력 신호 전달이 충분하다고 보는지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또다시 미사일이나 핵 실험을 재개할 경우, 이를 탐지하고 수뇌부가 원하는 대응에 나설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전략사령부의 임무는 군과 정치 수뇌부에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는 것이며, 이는 북한의 위협을 다루고 있는 외교적 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일환이라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제임스 카트라이트 전 합참 차장은 미국의 억지력 신호 발신 전략에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국의 억지력 발신 신호는 여전히 냉전 시절의 전략폭격기 전개에 주로 의존하고 있으며, 보다 현명한 방식으로 억지력을 과시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피터 판타 국방부 핵 담당 부차관보는 이날 세미나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핵 능력 고도화에 대응해 미국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전략폭격기, 핵잠수함 등 이른바 핵 보복 3원체제(Triad)의 현대화를 통해 냉전시대에 유지했던 균형을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판타 부차관보는 앞서 지난 5월 한반도 전술핵의 대안으로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해상 순항미사일 배치를 고려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 나토식 핵 공유 제도 도입, 또는 자체 핵 무장 여론이 일고 있는 데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 “미국은 추가 핵 보유국 등장을 전면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판타 부차관보는 억지력은 공격과 방어의 총합이라며, 한반도에서의 미사일 방어 능력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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