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준홍 녹색회 회장 ⓒ 녹색회^^^

한나라당의 경선방식은 지난 두번의 대통령선거의 참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당내 모든 의견을 수렴하여 지난 2005년에 만들어 졌지만 경선시기가 너무 빨라서 조기 대선과열과 타 정당의 후보들의 막판 바람을 막기가 어렵다는 이유에서 경선시기를 조절하고 또 국민의 더 많은 참여로 호응을 높이기 위하여 국민참여와 여론조사 비율을 높이자는 案이 대세이다.

또 한편에서는 기존의 경선방식을 포기하고 국민경선인 오픈프라이머리를 실시하자는 주장도 무시할 수 없을 정도의 지지도를 가지고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이 모든 것이 정권교체를 위한 방법의 하나로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명분과 설득력을 공유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좀 더 꼼꼼히 이 모든 주장들을 살펴 볼 필요가있다.

우선 '오픈프라이머리'라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오픈프라이머리는 국민들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한다하여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원칙적으로 정당의 의사결정과정과 의사결정권을 잠식하는 것으로 당원에 의해 선거운동이 이루어지고 당원의 노력으로 정당의 생성이 결정되는 한국형 정당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방식이다.

오픈프라이머리는 대통령을 직접선거에서 선출하는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의 의사를 먼저 물어본다는 것은 사족에 불과하며, 결선에서 다시 국민의 의사를 물어보는 어처구니 없는 노릇이다. 미국과 같은 간접선거방식에서도 완전한 오픈프라이머리는 불가능한 것인데 정당구조가 탄탄한 우리나라의 선거제도에서는 더욱 불가능한 것이다.

오픈프라이머리를 주장하는 것은 대개의 경우 정당의 외부인사가 정당의 후보자로 영입될 때에 정당의 기반이 약해서 국민적인 지지율로 후보를 결정하자고 주장하는 방식으로 거론되는 것이다.

이 경우 이명박 후보의 진영에서 오픈프라이머리를 주장하는 것은 난센스이다. 이명박 후보는 한나라당원으로 오랜 기간을 지내왔기 때문에 후보결정을 당원의 의사로 결정하는 것이 정상적인 방법이다.

국민참여 문제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국민의 여론을 당원의 결정에 참조시킨다면 그것은 여론조사의 결과를 일정지분 분배하여 반영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분배비율을 10% 미만으로 책정해야 한다. 분배비율을 높인다면 당원의 절대적 권한을 잠식하는 것으로 자칫 정당의 존립기반마저 무너지는 위험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정당원의 60%이상의 지지를 받는 후보가 40%미만의 지지를 받는 후보에게 패배한다면 정당원의 의사결정은 결정적으로 무시당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가 나온다면 당원들은 당원들의 선택에 위배되는 결과를 흔쾌히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당원들의 절대적인 선택을 실현하기 위한 분당이라는 사태가 발생될 수 있다.

그런데도 또 국민참여를 30%나 분배한다면 당원의 결정은 이미 무시되고 유린되어진 것이다. 당원의 결정을 유린하자는데 멍청하게 바라보는 한나라당의 당원들은 폭력배에게 겁탈 당하고도 박수치는 자존심도 없고 비굴한 집단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다.

당의 결정을 수행하는데 여론조사를 반영하자는 것도 좀더 세밀히 관찰할 필요가 있다. 여론조사는 우선 여권의 후보가 결정도 되기전에 나타난 결과는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이다.

여론조사와 국민참여는 특정인의 후보를 방해하는 수단으로 작용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하기 때문에 진정한 당원의 뜻과 국민의 의사가 호도될 수 있다. 여론조사기관은 여론조사 의뢰인이 여론조사를 의뢰할 때 내는 조사비용으로 여론조사기관이 운영된다.

그래서 자연히 의뢰인의 의중이 반영될 수밖에 없으며 이명박 후보 측은 지난 2년 이상의 기간을 여론조사를 의뢰하여 왔다. 당연히 여론조사기관은 단골의뢰인인 이명박 후보 측에 호감이 가고 또 여론조사의 결과도 여론조사기관의 호감도와 비례할 수밖에 없다. 이미 이명박 후보 측이 만들어 놓은 울타리 속에서 경선을 치루자는 상황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국민지지도 반영이라는구실을 내세운 외부세력에 의해 강제로 적대적 M&A를 당하고 있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유리한 조직력과 배경에도 불구하고 두 번이나 대선에서 패배하였다. 그러나 그 패배의 원인을 두고 아직 갑론을박을 하고 있다.

분명한 것은 지난 두번의 대선실패는 국민의 지지가 부족해서 실패한 것이다. 여당의 노무현 후보가 깜짝 쑈를 해서 한나라당이 패배한 것은 아니다.

한나라당이 오만해서 충청권의 김종필 총재를 외면하고 협조를 자원한 많은 자원봉사 조력자들을 무시하여 여론에 의한 패배를 자초한 것이다. 패배의 원인을 타인의 탗으로 돌리는 것은 비겁한 것이다.

지금 한나라당은 절대적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다. 그 국민의 지지를 보답하여 정권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당이 단합하여 정권을 창출하는 것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길이다.

당원은 정권창출을 위해서 단합해야 한다.

당의 단합에 국민참여나 여론조사의 비율을 거론하는 것은 절대로 도움이 안된다. 당원 스스로 당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 국민들은 성원을 보낼 것이다. 국민들은 지금 현 정권의 과오를 깨끗이 씻어 주기를 기대하는 것이지 경선규칙의 변경을 희망하는 것은 아니다.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책임은 전적으로 당원에게 있는 것이며 패배했을 경우 닥아오는 엄청난 결과도 당원이 전적으로 지게되는 것이다. 그래서 당의 후보 선출은 전적으로 당원의 권리이며 그 후보의 당선을 위한 노력은 당원의 의무이다.

지금 당원의 권리를 강탈하려는 엄청난 기도가 자행되고 있다!
국민참여라는 명분으로 당원의 권리를 말살하려 하고 있다!
여론조사 지분의 구실로 당원의 의미를 상실하게 하고 있다!
당원의 권리를 빼앗기고도 분노하지 않으면 당의 존재의미가 없어진다!

당원의 권리를 빼앗기고도 안주하고 있다면 정권창출을 위해 노력하는 당원이 아니며, 당원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정권창출에 실패한다면 국민의 무서운 심판을 받을 것이다. 당원은 정당한 당원의 권리를 행사하여 당원의 힘으로 후보를 뽑아야 한다.

이러한 당원의 권리를 말살하려는 음모가 지금 자행되고 있다. 더 이상 참는 것은 정권창출을 하려는 당원이 아니며, 더 이상 참는 것은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다.

당원도 대한민국 국민이며 대한민국 국민의 정권창출의 여망을 외면한다면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니다.

2007년 5월 9일
녹색회 회장 박 준 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