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공시, 의무화보다 자율로
ESG 공시, 의무화보다 자율로
  • 성재영 기자
  • 승인 2019.12.11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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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화보다는 자본시장 변화와 경쟁에 맡겨야

최근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지속가능성이 강조되면서 ESG를 반영한 투자 확대가 논의되고 있다.

ESG(Environment·Social·Governance) 투자란 기업의 재무적 성과뿐만 아니라 기업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같은 환경적 요소나, 지배구조처럼 비재무적 성과를 고려하는 투자를 의미한다.

ESG 투자는 기업의 재무적 요인 외에도 환경(Environmental), 사회적책임(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비재무적 요인을 강조한 투자를 의미하며 2006년 제정된 UN 중심의 책임투자원칙에서 유래하였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ESG 전담조직의 확대와 함께 ESG 평가지수 활용을 투자기준 및 주주활동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발표한데 이어 지난달 29일 ESG를 반영하는 책임투자를 전체 자산군으로 확대하는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을 의결하였다. 이에 ESG 내용을 평가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데 그치지 않고, 관련 정보 공개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최근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기업 비재무적 정보 공시가 재무성과 및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공시 의무화에 대한 우려를 11일 제기했다.

보고서는 ESG공시 수준 변수로 객관적 지표를 활용하기 위해 제3자 기관인 블룸버그 지표(Bloomberg ESG disclosure index)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블룸버그는 매년 중대형 시가총액기업을 대상으로 최소의 정보 공시를 뜻하는 0.1점부터 100점 만점의 척도를 이용해 각 산업별로 공시 수준을 평가하고 있다. 현재 블룸버그가 ESG공시를 평가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한국의 비금융 상장사는 90개로, 2007년 36개에서 꾸준히 증가하였다. 기업지배구조, 사회, 환경 순으로 높은 공시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이 같은 추세는 2007년 이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실증분석 결과, ESG 공시가 대체적으로 기업의 재무성과와 시장가치에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먼저 시장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을 때, 종합, 환경, 사회적책임, 지배구조의 모든 항목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보고서는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고 해서 이를 비재무적 정보의 공시가 무의미함으로 해석할 수 없으며 또한 반대로 공시 확대 또는 의무화 정책 역시 의미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연구원 자료.
한국경제연구원 자료.

재무성과 분석에서 수익성 지표인 ROA(자산수익률)에 대해 유일하게 지배구조 공시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음의 관계를 나타내었다. 이는 지배구조 공시 수준이 수익성을 증가시키기 보다는 기업의 비용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뜻한다. 한경연은 연구 결과와 함께 중국에서의 ESG 공시의무화가 배당 감소 등 주주 가치 감소를 이끌었다는 최근 연구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이해관계자의 이익 증대와 함께 장기적으로 주주가치 역시 존중받아야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보고서는 실제로 ESG 내용 및 공시 수준 평가지표는 각 기관간의 차이, 정확한 정보 반영이 어려운 한계가 존재하므로 기업의 자율성을 우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경연 김윤경 기업연구실장은 “최근 자본조달, 글로벌 경쟁기업과의 비교 등 시장의 변화를 통해 우리 기업이 자율적으로 공시 방법과 내용을 확대해가고 있다”고 강조하며 “ESG 공시를 법제화한다 하여도 근본적 변화 없이 공시항목 증가 등의 방법으로 눈가리기식 회피가 가능하므로 기업 내부의 필요성에 의한 적극적 소통과 변화를 기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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