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다 혹시 내전?
이러다 혹시 내전?
  • 손상대 대기자
  • 승인 2019.12.05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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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5일 [손상대의 5분 논평]

드디어 ‘청와대 하명 수사’의 진실이 서서히 드러나는 것 같다.

그동안 청와대는 ‘김기현 시장 측근 비위 혐의’문건에 대해서 전혀 모른 척을 했지만 이제는 그럴 수 없고, 오리발 내밀 수도 없을 것 같다.

김기현 울산시장 측근 비위 의혹을 처음 제기한 인물이 다름이 아니라 송철호 측근인 송병기 울산 경제부시장인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상황이 또 재미있는 게 청와대와 송병기와의 진실게임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어제 고민정이 나와 민정수석실 소속 문모 행정관이 최초로 제보를 받은 경위에 대해 “2017년 10월경 제보자로부터 스마트폰 SNS을 통하여 김 전 울산시장 및 그 측근 등에 대한 비리 의혹을 제보 받았다”고 말했다.

문 행정관은 2016년도 같은 제보자로부터 김기현 시장 측근 비리를 제보 받은 적이 있으며, 두 사람은 문 행정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파견되기 전부터 캠핑장에서 우연히 만나 알고 지내온 사이라는 믿을 수 없는 브리핑을 하였다.

그러나 송병기는 전혀 다른 말을 했다.

송병기는 “정부에서 여러 가지 동향들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 동향들에 대해 파악해서 알려줬을 뿐”이라며 “2017년 하반기나 연말쯤에 청와대 행정관이 아닌 지역에 있는 여론을 수집하는 쪽에서 연락이 왔다”고 말했다.

즉, 어제 고민정이 한 청와대의 해명과는 달리 정부에서 먼저 동향 파악을 원했다는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또 하나 보겠다.

어제 고민정은 청와대가 제보 받은 김기현 시장 측근 비위 문건을 재작성하여 경찰에 넘겨주었다는 의혹에 대해서 “행정관은 제보 내용이 담긴 SNS 메시지를 복사해 이메일로 전송한 후 출력했다”며 “행정관은 외부 메일망의 제보 내용을 문서파일로 옮겨 요약하고 일부를 편집해 제보 문건을 정리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송병기의 말은 전혀 다르다.

송병기는 제보 내용에 대해 “언론에 나왔던 내용이라 알려줬다”며 송병기가 제보했다는 김기현 시장 측근에 대한 비위 의혹은 한 건설업자가 고발한 사건이며, 이 내용에는 김기현 시장의 동생이 시행권을 확보해주는 대가로 30억원 상당의 용역권을 받기로 했다는 내용이다.

거짓말하는 사람들끼리의 진술이 엇박자가 나면서 이제 슬슬 진실의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지 않은가?

그 전에 송병기가 어떤 인물인지 알아야 더 명확해질 것 같다.

어제 청와대는 최초 제보자에 대해 “특정 정당 소속이 아닌 공직자”라고만 했다. 그러나 송병기는 단순한 공직자가 아니다.

송병기는 2017년 10월 민주당 선거캠프에 뛰어들며 송철호와 연을 맺었고, 송철호가 민주당 후보로 지목되기 6개월 전부터 캠프 내 싱크탱크 역할을 맡았다. 즉, 선거판에 싱크탱크까지 맡는 민주당 인물인 것이다.

더 흥미로운 것은 과거에는 김기현 시장과 함께 일했던 적도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송병기는 2008년 울산시 교통전문직 5급으로 공직에 입문한 뒤 2015년 7월 3급 교통건설국장으로 퇴직할 때까지 줄곧 자유한국당 출신 시장을 보좌한 인물이다.

퇴직 후에도 2년간 울산시 산하 울산발전연구원 공공투자센터장으로 근무하면서 김기현 시장과 인연을 이어가 울산 지역 내에서는 자연스럽게 한국당 인사로 불렸다고 한다.

그러나 지방선거를 8개월 앞둔 2017년 10월 민주당 송철호 캠프에 들어가 정책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았으며 민선 7기 송철호의 인수위에서 총괄간사라는 요직까지 맡았다.

송철호가 당선된 이후에는 퇴직한 송병기가 울산시로 복귀해 8월에 공무원 1급인 경제부시장에 취임한다.

딱 봐도 무언가 구린내가 나지 않나? 청와대가 최초 제보자에 대해 “특정 정당 소속이 아닌 공직자”라고 했는데 거짓말이었다.

사실 좀 의아해 하실 수도 있다. 어떻게 한국당 인사로 불렀던 사람이 민주당 후보 캠프에 가서 일을 할 수 있는지 말이다.

과거에는 김기현 시장과 일했는데 갑자기 민주당 후보인 송철호와 일한다? 의아해 하겠지만 사실 정치권에서는 흔한 일이다.

국회에서도 민주당 보좌진에서 한국당 보좌진으로 오는 사람도 있고, 한국당 의원실에서 일하다가 민주당 의원실로 가는 사람들도 심심치 않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왜 상대편 후보와 일했던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것일까?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자신의 상대편과 일했던 사람을 데리고 와야 상대의 약점을 알고 선거판에서 유리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한 자리를 걸고, 반대편에서 영입해 오는 일이 정치판에는 종종 일어난다.

사실 이번 경우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보인다. 과거 김기현 시장과 일했던 송병기를 송철호 선거 캠프에서 데려오고, 송병기는 김기현 시장의 약점이라고 판단되는 측근의 비리 혐의에 대해서 흘려주고, 송철호가 울산시장에 당선 후 송병기는 경제부시장에 발탁된다.

딱 그림이 나오지 않는가?

자 이제까지 밝혀진 분명한 사실은 송병기가 청와대 소속 문모 행정관에게 김기현 시장 측근 비위 혐의에 대해서 알려주고, 청와대는 이를 경찰에 넘겨주었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어제 기자브리핑에서 송병기의 실체를 드러내지 않고, ‘특정 정당 소속이 아닌 공직자’라고만 답했으며, 무엇보다 청와대는 “우리에게 수사 기능이 없기 때문에 제보자 등의 신원을 밝힐 수 없다”고 말해 더 큰 논란을 만들었다.

송철호 캠프에서 일한 송병기가 문건을 청와대에 전달한 것이 발각되면 문재인 정권의 실세들이 실질적으로 수사를 기획-지시한 의혹이 더 커지기 때문에 청와대도 송병기인 것을 알고도 숨긴 것인데 결국 자기들끼리 말이 안 맞아 딱 걸린 것이다.

도대체가 청와대가 브리핑이라고 하면서 국민 앞에 해명할 때마다 자살골을 넣는다.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고, 숨기려고만 하니까 지금과 같은 일이 청와대서 계속 벌어지는 것이다.

그런데도 고민정은 어제 기자들을 향해서 또 숨진 백 사무관을 언급하며 "언론인 여러분들께서도 사실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왜곡 보도로 고인을 욕되게 하고, 또 관련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며 국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고민정 씨, 당신이야 말로 고인을 욕되게 하지 말고, 더 이상 청와대와 민주당이 백 사무관을 이용해서 검찰과 언론을 압박하는 일에 대해서 반기를 들어야 하는 것 아닌가?

청와대가 어떻게든 사건을 은폐하고 축소하기 위해 알고 있는 사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모르고 말도 안 되는 해명을 해서 결국 지금 이 사단이 나는 것 아닌가?

내로남불도 유분수다. 사람의 목숨을 가지고 내로남불 부리면 천벌을 받는다.

자, 이제부터가 ‘청와대 하명 수사’의 사건의 전말이 드러날텐데, 그렇다면 과연 이 모든 시나리오를 누가 짠 것인지 밝히기만 하면 그 몸통의 실체가 확연하게 드러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더 재미있는 것은 송병기 뿐만 아니라 문모 행정관도 문재인 정권 실세와 연관성이 있는 인물이라는 점이다.

청와대가 어제 송병기에게 최초 제보를 받아 요약-편집했다고 밝힌 문모 행정관이 김경수의 고교 동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사실 나는 송병기처럼 문모 행정관이 고위직을 바라고 이 같은 일을 벌였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고인이 된 백 수사관과 같이 ‘청와대 하명 수사’를 기획하고, 주도한 몸통의 지시에 의해서 한 행동이라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문모 행정관이 이제 해야 할 일은 자신에게 지시한 인물을 국민 앞에 양심선언 하듯이 정확히 밝히는 일이다.

물론 그 과정이 두렵고, 힘들겠지만 문모 행정관은 밝혀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실체를 밝히는데 너무 큰마음의 짐이 있다면 밝히지 않더라도 최소한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는 안 된다. 자살을 당하지 말라는 것이다. 백 수사관이 아닌 김태우 수사관처럼 거짓과 정면으로 맞서 싸우시기 바란다.

청와대는 계속해서 이 사건을 은폐하고 축소하려고 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문모 행정관뿐만 아니라 관련된 다른 공무원들에게도 압박을 가할 것이 분명하다.

그 과정 속에서 이번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백 사무관과 같이 안 좋은 선택을 할 경우가 또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권불삼년이다. 특히 좌파의 의리 찾다가 죽거나 감옥에 가보라. 며칠은 북적거리겠지만 3개월만 지나면 끝이다.

한 예로 어제 곽상도 의원은 유재수 사건과 관련하여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백원우 별동대’ 출신으로 검찰 출두 직전 극단적 선택을 한 백 수사관을 상대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수사 정보를 집요하게 요구했다는 제보가 입수됐다”고 밝혔다.

곽상도 의원이 받은 제보에 따르면 고인이 된 백 수사관이 생전에 동료와 친구들을 만나서면서 ‘이광철 민정비서관이 집요하게 유재수 수사 정보를 캐물어서 괴롭다’며 펑펑 울었다고 한다.

공무원이 공무상 비밀누설 시 그 죄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중범죄임 데도 불구하고, 제보에 의하면 이광철이 백 수사관에게 불법을 지시한 것이다.

분명 백 수사관도 수사 정보 유출이 큰 죄라는 것을 알았을 것이고, 청와대의 압박 속에서 많은 고민을 했을 것이다.

그 뒤에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과 청와대 하명 수사까지 언론이 관심을 갖자 심적 압박감이 마지노선을 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래서 자살당했다고 하는 것이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청와대와 민주당은 적반하장으로 백 수사관의 ‘유품 반환’ 이야기를 꺼내고, ‘경찰도 휴대전화 분석에 참여 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며 오히려 특검까지 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는 상황이다.

나도 기자 시절 관청을 출입하면서 많은 공무원들과 친분을 갖고 있습니다만 고인인 된 백 수사관과 같이 이와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공무원들이 꽤나 있을 것이며, 이들도 안 좋은 선택을 할까 걱정이 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문모 행정관은 어렵더라도 모든 의혹의 진실을 밝혀줄 것을 부탁한다. 당신 옆에는 국민들이 있다.

조국 정국에 불공정과 불의를 보고 분노했던 국민들이 당신의 옆에 있다. 불의에 입을 닫지 마시고 정면으로 맞서야 한다.

진실을 밝히는데 걱정하지 말고 혹여나 진실을 밝히지 못하더라도 나쁜 생각은 하지 말았으면 한다.

문재인 정권의 내로남불의 끝이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 박영수 특검의 수사가 한창이던 2017년 박영수 특검이 청와대 압수수색 과정에서 청와대 측과 5시간가량 대치했지만 당시 박근혜 정부 청와대는 ‘불승인 사유서’를 제출해 박영수 특검이 경내 진입이 무산되었다.

이에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은 청와대의 압수수색 거부를 강하게 비판하며, 당시 민주당 대표인 추미애는 “특검 수사를 노골적으로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당시 민주당 대편인 또한 “청와대는 국민께서 5년간 임대 조건으로 잠시 사용을 허락해주신 국민의 공간”이라며 “청와대는 지체 없이 당장 문을 열고 특검의 압수 수색 명령을 받아들이라”고 했다.

또한 조국도 당시 SNS를 통해 “청와대는 특검의 압수 수색을 거부할 것”이라며 “특검은 영장 유효 기간 동안 청와대 앞을 떠나지 말고, 하루에 몇 번이고 그리고 매일 청와대 문을 두드려야 한다”고 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의 청와대 압수수색 과정은 어땠나?

박근혜 정부서는 자신들이 앞장서 청와대가 특검의 압수수색을 받아야 한다고 비판했지만, 아니나 다를까 박근혜 정부처럼 똑같이 거부한 것이 문재인 정권의 청와대이다. 그것도 1번도 아니고 2번이나 그랬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자신들이 과거에 한 이야기를 기억하지 못하나 보다. 집단으로 까마귀 고기를 먹었는지 자신들에게 불리한 것은 금방 잊어버린다. 그리고 큰 소리 친다.

문재인 정권의 지난 2년 6개월을 보라, 자신들의 내부 적폐세력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하지 않은 채 청와대를 압수수색한 검찰에 대해서 전면전까지도 선포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들은 지금 실체적 진실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내가 거듭 말한 것처럼 청와대는 이 모든 의혹들에 대해서 해명할 의무가 있다.

문재인 정권의 실세들과 함께 승승장구한 유재수에 대한 청와대의 감찰 무마가 정말 진실인지? 그리고 대통령 친구로 불리우는 송철호의 선거에서 청와대가 실제로 하명수사를 지시했는지? 청와대는 국민이 납득할만한 해명을 해야 한다.

청와대는 ‘고래고기 사건’, ‘캠핑장에서 만난 친구’와 같이 국민을 무시하는 듯한 해명은 해명이 아니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게 해명해야 한다.

이것이 이번 문재인 권력형 게이트로 인하여 고통 받고 극단적 선택을 할 공무원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는 길일 것이며, 무엇보다 국민들로부터 덜 지탄 받을 선택일 것이다.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알지 않은가? 청와대가 숨기려고만 하니까 계속해서 말도 안 되는 해명을 하고, 그것이 거짓으로 드러나면 또 말도 안 되는 해명을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이제라도 그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 과거 민주당이 말했던 것처럼 청와대는 검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해서 대한민국 내부 적폐 세력을 완전히 도려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었으면 한다.

그리고 지금 경찰이 검찰이 압수수색 해간 백 수사관의 휴대폰을 압수 이틀 만에 경찰이 다시 압수영장을 역신청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아무래도 경찰 편을 드는 청와대와 민주당, 검찰편을 드는 국민과 이러다 전면전이 벌어지는 것은 아닌지 나라가 불안하다.

그러지 말고 한번 붙었으면 좋겠다. 진실과 거짓은 공존할 수 없는 것인 만큼 이번 기회 진실과 거짓이 제대로 한판붙어 거짓을 꺽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망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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