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北 끝장내라!
트럼프, 北 끝장내라!
  • 손상대 대기자
  • 승인 2019.12.04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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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4일 [손상대의 5분 논평]

사퇴, 퇴진, 탄핵, 하야 같은 단어가 난무하는 12월에 우리는 너무나도 뻔뻔한 사람들의 진면모를 보고 있다.

작반하장도 유분수지 어떻게 잘못을 저지른 자가 사과를 하고 무릎을 꿇어도 시원찮을 판에 오히려 큰 소리치는 뻔뻔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으니 나라가 말이 아니다.

오늘은 결론부터 짓고 시작하겠다. 문재인 정권 이쯤에서 끝내기 바란다. 지난 2년 6개월간 이 정권은 나라 망친 것은 둘째 치고 국민들을 너무 고통스럽게 했다.

국민의 재산과 생명이 담보된 안보와 국방은 물론, 백년대계 교육, 무엇보다 서민들의 삶을 완전히 망가뜨려 가족 전체가 집단으로 목숨을 끊는 위험한 사회현상까지 유발하고 있다.

나는 12월 연말에 이토록 나라 걱정이 된 적이 없었던 것 같다. 이러다 전쟁이라도 날 것 같은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음에도 문재인 정권은 북한에 아무 말도 못한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우리가 북한에 무력을 사용해야 한다면 사용할 수 있다”고 외신 보도를 통해 밝혔다.

로이터와 교도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영국을 방문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금 우리는 역대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을 사용하지 않기를 희망한다”며 북한에 무력을 사용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는 북한이 미국을 향해 ‘연말 시한’을 제시한 뒤 잇따라 미사일과 방사포를 발사하며 도발 수위를 높여온 북한에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북한은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선물을 무엇으로 선정하는가는 전적으로 미국의 결심에 달려 있다”며 추가 도발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의 ‘무력 사용 가능성’ 발언은 북한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함께 겨냥한 말이라서 더 주목 받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방위비 분담금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한국을 겨냥해 “주한 미군 주둔이든 철수든 두 방향 모두에 대한 근거를 댈 수 있다”며 “만약 계속 주둔한다면, 한국이 좀 더 공정하게 부담을 나눠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같은 발언을 한 날 미군은 정찰기 2대를 동시에 한반도 상공에 보내 대북 감시 활동을 벌였다. 군 전문가에 의하면 2대의 정찰기가 같은 날 동시에 출격한 것은 이례적이며, 지난달 28일 북한이 초대형 방사포 도발을 감행했을 때 하루에 정찰기 2대를 동시에 띄운 직후 처음이라고 한다.

즉, 북한이 미국에 통보한 대화의 ‘연말 시한’이 다가오자 동시다발적 도발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에 따라 미국 또한 북한을 감시하는 것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미국와 북한이 대립각을 이루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은 아직까지도 북한과의 손을 놓지 못한 채 허황된 희망을 품고 있다.

통일부 장관인 김연철은 지난 2일 북한이 “너절하다”며 일방적으로 철거를 통보한 금강산 내 남측 시설에 대해 “정비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을 한다”며 김정은이 역점 추진 중인 원산-갈마 관광지구 개발을 북한과 논의할 수 있다는 뜻까지 내비쳤다.

즉, 북한과 금강산 관광 시설 철거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도 못하고 있는 이 시점에 다른 지역에 대한 남북 공동개발 의지를 밝힌 것이다.

무엇보다 이번 김연철의 발언이 더욱 문제가 된 것은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과 방사포 도발에 대해서 오히려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연철은 연이은 북한의 미사일, 방사포 도발에 “군사적으로 최근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서 보이듯 억지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억지력’이라는 말은 ‘한쪽이 공격하려고 하여도 상대편의 반격이 두려워서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는 힘’을 뜻한다.

즉, 김연철의 말에 따르면 한미의 북침을 막으려고 북한이 어쩔 수 없이 미사일 실험을 한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다.

대단하지 않은가? 미친 듯이 미사일을 쏘고, 이제는 9.19 군사협정까지 위반하며 방사포를 쏘고 있는 김정은을 향해서 비난을 못할 망정 통일부 장관이라고 앉아 있는 사람이 이제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옹호해주는 발언까지 하고 있는 것이다.

김연철의 말을 따르면 이거 완전히 우리 입장이 아닌 북한의 입장과 관점에서 한반도 상황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확연하게 드러낸 것이다.

지금 김연철이 말하고 있는 것은 북한이 그동안 미사일 도발을 강행하고, 핵을 개발하면서 ‘한미의 위협이나 공격에 대비’하는 것이라는 주장과 완전히 비슷한 발언을 한 것이다.

이게 지금 한국 통일부 장관인가? 북한 장관인가?

지금 한반도의 전쟁 위기를 가장 촉발하는 집단이 ‘북한’인 것을 전 세계가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김연철은 한반도 전쟁 위기를 북한이 아닌 한국과 미국에게 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말한 것이다.

지금까지 한반도의 전쟁의 위협을 주는 도발을 누가 감행했는가? 바로 북한 괴뢰집단이다. 그동안 북한은 새로운 무기를 개발하고 항상 먼저 도발해 왔다.

연평도 도발, 천안함 폭침, DMZ 목함지뢰 사건, 강릉무장공비 침투 등 셀 수 없을 정도로 북한은 도발을 해왔으며, 지난 10월에는 대남 선전매체를 통해 연평도 9주기에 뻔뻔하게도 ‘연평도를 벌써 잊었는가?’라는 제목의 영상을 홈페이지에 올려 우리를 협박까지 하였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김연철은 이 모든 미사일 도발이 한-미의 북침의 위협 때문에 북한이 감행한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

도대체 대한민국 국민과 전혀 북한을 바라보는 시작이 다른 사람을 통일부 장관이라는 자리에 앉힌 문재인의 생각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김연철을 앉히기 전에 ‘북한 대변인’이라는 언론의 보도를 의식해서 문재인 대신에 북한을 대변해 줄 인물을 그 자리에 앉힌 것인가?

이게 지금 대한민국 통일부 장관이라고 국민들이 어디 가서 이야기 할 수 있는 인물인가? 정말 믿기지가 않는다.

통일부 장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이렇게 옹호를 해주고 있으니까

김정은은 내 세상이다 생각하고, 미친 듯이 미사일 쏘고, 도발하고, 막말까지 서슴없이 내뱉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까지 나서서 북한에게 무력을 사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 아닌가?

문재인은 도대체 무엇하고 있는 것인가? 통일부 장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북한을 대변해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말 없이 모른 척하고 있으며 오직 ‘공수처 설치’에만 목을 매고 있다.

지금 나라 돌아가는 꼴이 엉망진창을 넘어서 해결 의지조차도 보이지 않는다.

사실 김연철이 북한을 대변한 것은 이 번 뿐만이 아니라는 것에 더 문제가 심각한 것이다. 지난달 귀순한 북한 선원 2명의 추방과 관련해 북한 주민은 헌법에 따라 우리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귀순을 원하던 북한 선원 2명을 6일 만에 강제 북송하였다.

그것도 손과 발을 묶은 채 눈을 가리고, 입에 물릴 재갈까지 준비해 가면서 말이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 통일부가 ‘인권’을 바라보는 입장이다. 지금 통일부가 북한 선원 2명에게 한 일이 도대체 북한 김정은이 주민에게 하는 것과 다른 점이 무엇인가? 이러고도 청와대와 민주당은 아직까지도 ‘인권’을 운운하고 있다.

무엇보다 추방 결정을 청와대 안보실이 했다며 책임을 전가했고, 지난달 8일 국회에서 “북 선원들이 ‘죽어다도 돌아가겠다’고 진술했다”며 거짓으로 증언까지도 서슴없이 한 것이 바로 김연철이다.

가관이다. 김연철은 정말 북한을 위해서는 무엇이든 해줄 수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도대체 어느 나라 장관인지 알 수가 없다. 대한민국 국민 세금을 통해서 월급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대북 정책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혼은 북한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청와대가 지금 연말 개각을 하겠다고 준비하는 것 같은데 개각 시 이런 자들부터 바꿔야 한다. 개각이 ‘총선 준비용’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에서 대북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자로 교체해야 한다.

나는 다른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최소한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이 우리 국민의 눈높이이자 정상범주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을 통일부 장관으로 임명하라는 것이다.

김연철은 같은 날 ‘북이 비핵화 의자가 있다고 보느냐’라는 질문에 “비핵화 의지는 협상의 전제 조건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문재인이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가 확고하다”고 공공연하게 말한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이제는 북한의 핵무기까지 옹호해주고 있는 통일부 장관을 국민이 이제 더 이상 참아줄 수가 없다. 당장 경질하고 교체하기를 바란다.

지금 대한민국의 운전대를 잡고 있는 자들의 면면이 이렇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연말에도 불구하고 이토록 불안해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지금 ‘청와대 하명 수사’에 관해 속속들이 증거가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청와대와 민주당은 검찰이 강압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강공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또 하나의 결정적인 증거나 나와 과연 청와대와 민주당이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하다.

‘김기현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 김기현 울산시장 측근을 수사한 경찰 수사팀장이 김기현 시장의 고발인에게 수사 보고서를 보여주는 등 수사 기밀을 줄줄이 유출한 것이 드러난 것리다. 무려 535차례나 통화를 했다고 한다.

여러 차례 말한 것처럼 김기현 시장 관련 수사팀은 2017년 10월에 구성되었으며, 당시 울산경찰청에 부임한 지 얼마 안 된 황운하는 “범죄혐의가 크게 없다”고 보고한 원래 수사팀을 좌천시키고 자신의 측근인 A 수사관을 수사팀장으로 발탁에 수사를 맡겼다.

그런데 이번에 앞서 말한 것처럼 황운하가 수사를 맡기 A수사관이 건설업자 B씨에게 수사 기밀 내용이 담긴 압수수색 영장 기각 결정서, 녹취록, 수사 착수 보고서 등을 유출한 것이 발각된 것이다.

즉, 김기현 시장을 수사한 A수사관과 김기현 시장 측근을 고발한 건설업자 B씨와의 유착관계가 증명이 된 것이며, 과연 황운하가 이를 알고도 김기현 시장 수사를 A수사관에게 맡겼는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무엇보다 송철호과 황운하를 연결해주고 식사까지 한 것으로 알려진 울산지역 아파트 건설업자 류모씨의 녹음파일에서 ‘김기현 시장 수사’에 대해 경찰청장에게 수사 보고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 황운하가 경찰청장을 패싱하고 청와대로 ‘직보’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다.

지금 현재 사기 혐의로 구속되어 있는 울산지역 건설업자 류씨는 앞서 김기현 시장 측근 비위 혐의를 청와대와 민주당에 투서 형식으로 보냈다는 인물이며, 류씨의 핸드폰에 나온 녹음파일에 따르면 당시 경찰청장이 황운하에게 “당신이 수사하고 있는 게 있으면 나한테 보고해달라”고 했으나, 황운하가 단칼에 거절한 내용이 담겨 있고, 또한 “황 청장이 자신이 여권 핵심 인사와 친하다는 것을 알고 4~5차례 류씨를 접촉했다”는 취지로 여권 핵심 인사와의 친분을 과시했다는 내용까지도 담겨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류씨는 “황 청장이 뭐가 답답해서 나를 통해서 여권 핵심 인사를 만나겠냐”고 부인하며, 해당 여권 인사와의 친분에 대해서도 “철학이 좋아서 짝사랑 하는 사람일 뿐”이라며 “중요한 역할 맡은 거 없다”고 하였습니다. 황운하 또한 해당 의혹에 대해서는 "이번 사건과 무관하기 때문에 굳이 설명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고 답을 피했다.

자, 검찰이 밝혀내야 할 것은 황운하가 발탁한 수사관과 건설업자간의 유착관계에 대해서 황운하가 알고도 김기현 시장 수사에 발탁을 했는지와 황운하가 경찰청장을 패싱하고 청와대로 김기현 시장 수사 사항을 ‘직보’했는지를 밝혀내는 것이다.

만약에 둘 중 하나라도 맞는 것이라면 황운하는 명백하게 김기현 시장을 지목 수사한 것이며, 청와대는 이 같은 보고를 받고 황운하와 함께 불법 선거 개입을 한 것이 발각되는 것이다.

과연 황운하와 청와대는 어떤 관계인 것일까? 청와대도 스스로 해명해야 할 것 같다.

그리고 청와대가 해명해야 할 것이 하나 더 생겼다. 바로 ‘울산 고래 고기 사건’에 대한 이야기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1일 스스로 묵숨을 끊은 전직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소속 수사관이 작년 1월 울산에 내려간 건 김기현 시장에 대한 경찰 수사 상황을 챙겨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검경이 갈등을 빚은 ‘울산 고래 고기 사건’에 대한 의견 청취 차원이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울산지검 관계자들이 민정비서관실 수사관을 만난 적이 없다는 한 것이 드러났다. 즉, 사망한 수사관의 행적을 두고 청와대와 검찰이 진실게임을 벌이는 양상이 된 것이다.

이렇게 진실게임 양상이 벌어지고 있는 중인데도 불구하고 청와대와 민주당은 검찰을 향한 비난을 넘어서 ‘수사 압박’까지도 자행하고 있는 것이고, 이렇게 유착관계가 있는 경찰까지도 검찰과 숨진 수사관에 대한 ‘포렌식’을 같이 하겠다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정말 뻔뻔하기가 그지 없다.

지금 오히려 경찰이 수사를 받아야 하는 시점까지 왔다. 그런데 청와대와 민주당은 이러한 경찰을 비호해주고 있다.

어떻게 된 게 조국 사태부터 오히려 질타를 해야 하는 피의자들에게 청와대와 민주당은 비호를 해주고 있다. 그런 행동을 하는 이유는 다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무엇보다 이런 검찰에게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라는 법안을 통해 경찰에게 수사권을 주려고 하고 있다.

‘선거 농담’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경찰과 건설업자간의 유착관계가 제대로 밝혀지지 않는 이상 국민들은 절대 경찰에게 수사권을 넘겨줄 수가 없다. 무엇보다 민주당이 착각하는 것은 수사권은 국회가 법안을 통해서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위임해주는 것이라는 걸 명심하기를 바란다.

언제 기회가 된다면 방송을 통해서 지금 공수처보다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집중 조명을 해드리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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