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의 눈물, 청와대와 전면전?
윤석열의 눈물, 청와대와 전면전?
  • 손상대 대기자
  • 승인 2019.12.03 10: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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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일 [손상대의 5분 논평]

윤석열 검찰이 드디어 제대로 청와대를 향해서 칼을 겨눌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어제 서울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해 전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수사관의 휴대전화와 유서를 확보했다.

검찰은 휴대전화를 받자마자 대검에 있는 포렌식센터에 분석을 의뢰하는 등 이 모든 것이 해당 수사관이 숨진 지 하루 만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봐서는 청와대 하명 수사의 진상을 밝히고자 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지가 확고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임의제출을 통해 휴대전화를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이 영장까지 발부해 속전속결로 휴대전화를 확보한 것으로 봤을 때 수사관의 죽음에 대한 규명을 확실하게 밝히고자 하는 검찰의 의지가 명확해 보인다.

휴대전화 압수수색은 검찰은 전날 해당 수사관의 사망 소식이 알려진 직후 윤석열 검찰총장과 수시팀이 논의를 거쳐 휴대전화를 압수하기로 하고 이날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무엇보다 현재 청와대와 경찰이 함께 ‘청와대 하명 수사’를 펼친 것으로 파악하고 경찰에 대한 불신도 깔려 있어 속전속결로 압수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판단된다.

무엇보다 청와대와 민주당이 해당 수사관의 죽음을 두고 검찰을 향해 비난의 화살을 돌리려는 모습을 보고 검찰이 반격하기 위한 것으로도 보인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해당 수사관의 빈소를 찾아 2시간 30분가량 조문하는 모습까지도 보였지만 청와대에서는 아직까지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윤석열 총장과 2009년 대검찰청 범죄정보담당관으로 근무할 때 해당 수사관과 함께 근무한 인연이 있으며, 유서에는 가족 외에도 윤 총장에게 ‘죄송하다. 면목 없지만 가족에 대한 배려를 바란다’는 취지의 유서를 따로 남긴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과거의 인연이 있어서 그런 것일지는 모르겠지만 윤석열 검찰의 수사 속도가 조국 일가와 유재수 사건보다 훨씬 빠른 것은 확실해 보인다.

무엇보다 계속해서 밝혀지고 있는 진실들이 가히 충격적이다.

청와대가 경찰에 내려보낸 ‘김기현 울산시장 비위 첩보’ 문건에 김기현 울산지장 뿐만 아니라 울산 지역 국회의원 3~4명의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 내용도 적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무엇보다 지금 가장 의심이 가는 것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 직전 ‘김기현 수사’를 벌인 울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팀이 실제로 지난해 4월쯤 이 의혹을 내사를 하였으며, 이는 지난해 3월 울산시청 등을 압수 수색하면서 김기현 시장 주변 인사들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한 직후이기 때문에 ‘청와대 하명 수사’ 파장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다. 작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경찰청장과 경남경찰청장이 조기 교체된 것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청장이 갑자기 바꾸니 뒤 두 지역에선 모두 야당 후보에 대한 경찰 수사가 벌어진 것에 대한 의혹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

여러 차례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임한지 8개월 밖에 안 된 울산경찰청장을 교제하여 갑작스럽게 황운하가 부임이 되고, 부임 직후 바로 김기현 울신시장에 대한 비위 혐의 대해 수사를 시작하였으며, 수사팀 또한 자신과 가까운 경찰들을 앉히는 등 지방 선거를 앞둔 예민한 시점에 속전속결로 수사를 진행했다.

그리고 그해 12월에는 청와대에서 경찰청에 ‘김기현 첩보 문건’을 전달하여 선거를 3개월 앞둔 작년 3월 본격 수사에 들어가 결국 김기현 시장은 낙선하고, 문재인의 오랜 친구로 알려지고 있는 민주당 송철호가 당선이 되었다.

여기서 충격적인 것은 김기현 시장만 선거 전 경찰의 수사를 받은 것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6.13 지방선거를 반년 앞둔 2017년 12월 경남경찰청장도 바뀐 것이 밝혀진 것이다. 지방경찰청장 임기는 1년이지만 부임한지 5개월밖에 안 된 당시 원경환 청장이 물러나고 이용표 신임청장이 부임한 것이다.

가만히 보면 이곳은 울산보다 더 한 것 같다.

이용표 청장이 부임하고 석 달 뒤, 경남경찰정이 자유한국당 소속 나동연 당시 양산시장의 시장실과 비서실, 행정계 3곳을 압수수색한다. 혐의는 ‘업무추진비 유용’으로 민주당 울산 시장 선거 예비 후보가 고발하자 곧바로 수사에 나선 것이다.

동시에 지역 언론에서는 ‘나동연 카드깡’이라는 제목을 단 기사가 쏟아지고, 문재인 대선캠프 경남선거대책본부 조직특보였던 민주당 김일권이 양산시장에 당선된다.

이뿐만이 아니다. 창원시장 선거에 후보로 출마했던 조진래 전 경남부시사는 선거를 2개월여 남긴 시점에 경찰 소환 통보를 받고, 결국 낙선 끝에 올해 5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창원시장에는 노무현 민원제도비서관을 지낸 허성무가 당선되었다.

아무리 봐도 이상하지 않은가?

부임한 지 반년도 안 된 지방경찰청장을 교체를 하는 것도 의심스럽지만 부임하자마자 야권 후보들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졌으며, 실제로 야권 후보들이 낙선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이런 사태를 두고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으면, 검찰이 정말 필요가 없는 것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어제 윤석열 총장은 빈소까지 찾는 등 고인이 된 동료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 총력을 다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청와대의 반응이 예전과는 다소 달라 보인다. 정말 억울해서 그런 건지, 불안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검찰을 향한 비난의 목소리가 조국와 유재수 사건과는 다르게 점점 커지고 있다.

문재인은 어제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울산시장 하명 수사’ 의혹과 민정비서실 소속이었던 수사관의 죽음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고민정이 나와 “과도한 오해와 억측이 고민에 대한 심리적 압박으로 이어진 것은 아닌지 깊이 숙고하고 있다”며 언론과 검찰을 향해 비난의 화살을 돌리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보였다.

사실 그동안은 청와대의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민주당이 나서서 비호를 하였지만 이번에는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검찰을 향해 비난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청와대가 큰 소리를 칠 것이 아니고, 문재인이 직접 나와 해명해야 할 것 같다.

앞서 노영민은 경찰이 김기현 시장 압수수색 후 2차례 보고 했다고 말했다. 이는 백원우가 압수수색 후 보고를 받은 바 없다고 말한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라고 방송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

그런데 어제 경찰이 김기현 울산시장 측근에 대한 수사 진행 상황을 청와대에 보고한 것은 청와대의 하문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압수수색 전 9차례나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전했다. 그런데 그 보고가 청와대의 요구로 인해서 보고한 것이라고 경찰이 밝힌 것이다.

이 말은 곧 청와대가 2017년 1월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김기현 시장 관련 첩보 보고서를 전달한 뒤 수사 진행 상황까지 직접 챙겨다는 것이다.

실제로 경찰청은 청와대의 보고 요청이 있은 당일 김기현 시장 수사를 맡은 울산지방경찰청으로부터 ‘내사를 통해 해당 첩보에 대해 확인할 부분이 있으니 계속 진행하겠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아 실제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게다가 당시 보고 내용에에는 ‘첩보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탐문 관련 상황 등이었고, 압수수색 관련 내용은 없었다’고 전해지고 있다.

이 의혹에 대해서 경찰은 청와대가 첩보를 보낸 지 몇 달 후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건 통상적인 절차라고 해명하며 “언론 보도 등에 따라 관심이 모아지면 청와대와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건 관례적인 의사소통 절차”라고 밝혔지만, 사실 지난해 3월 16일 경찰이 울산시청을 압수수색하기 전까지는 언론에 본격적으로 알려진 것이 없어 경찰의 해명이 더욱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지금 사태가 이렇게 흘러가는데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검찰을 향해 비난의 강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문재인은 아직까지도 모른 척하고 있다.

더군다나 어제 문재인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민생보다 정쟁을 앞세우고 국민보다 당리당락을 우선시하는 잘못된 정치가 정산 정치를 도태시켰다”며 한국당을 향해 강하게 비난하였다.

지금 누가 민생보다 정쟁을 앞세워 국민보다 당리당락을 우선시하는지 제대로 파악이 안된 것 같다.

질문 하나 하겠다. 선거법 개정안, 공수처 설치법이 민생법안인가? 무엇보다 우리 사회에서 제대로 논의된 적이나 있나? 지금 청와대와 민주당이 말도 안 되게 밀어붙이고 있어 오늘까지도 국론이 분열된 이 상황 모르고 있는가?

지금 문재인이 해야 할 일은 한국당의 필리버스터의 비난이 아닌 ‘청와대 하명 수사’에 따른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과 유재수에 대한 감찰 무마 사건에 대해 국민 앞에 나서 직접 해명해야 하는 것이다.

지금 국민들이 한국당 필리버스터에 대한 의혹이 쌓여있나?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왜 하는지 그리고 민주당이 공수처 설치를 왜 이토록 밀어붙이는지 국민들을 다 알고 있다. 의혹이라는 단어를 붙일 수 없을 정도로 그 속이 훤히 보이는 일들이다.

그러나 ‘청와대 하명 수사’와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은 계속해서 증거가 나오고 있으며, 무엇보다 청와대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사건들이다. 그리고 그 청와대 가운데에 문재인이 앉아있습니다. 모른척하고 넘어가기에는 사건들의 의혹과 청와대를 향한 국민적 의심이 계속해서 증폭하고 있다.

그런데도 어이없게 문재인은 한국당을 향한 비난의 목소리와 자신이 읽은 책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다.

문재인은 정권을 세우자마자 ‘적폐 청산’이라며 자신을 지지하지 않은 세력들에 대해 서슬퍼런 칼을 휘둘렀다. 그 사이 문재인 정권 내부에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흔드는 ‘적폐 세력’이 생겨났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은 내부 적폐 세력에 대해서는 끝까지 함부하고 있다.

지금 문재인 정권 청와대가 받고 있는 사건은 박근혜 대통령 임기 중반에 터진 ‘십상시’ 문건 사건과 유사하다고 많은 언론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당시 ‘십상시’ 문건에는 최순실의 전 남편인 정윤회가 청와대 핵심 인사들과 정기적으로 만나 국정 운영에 관여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당시 야당 비상대책위원이었던 문재인은 이 문건에 대해서 “청와대 비서실이 저지른 국기 문란”이라며 “그것만으로도 대통령은 당당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문재인 정권의 청와대 돌아가는 상황을 보라. ‘십상시’ 문건 사건보다 더 대형 사건들이 터져 오죽하면 문재인 권력형 게이트라고 불리고 있다.

문재인은 조국 사태가 터졌을 때 국민들이 얼마나 분노했는지 그리고 광화문으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나왔는지 벌써 잊은 것 같다.

조국 사태 때 국민들이 분노한 이유는 우리 사회의 불공정에 대해서 조국이 인지시켜준 것도 있지만 문재인이 어물쩍 넘기며 조국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한 것이 그 시작이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재인은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의혹이 쏟아지고 있는 청와대 관련 사건들에 대해서 아무 말 없이 뒤에서 검찰을 압박하며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고 있다.

조금만 두고 보라. 문재인이 계속해서 아무 말 없이 이대로 간다면 아마 조국 사태 때보다 더 한 위기를 맞이할 것이 분명하다.

우리는 그 과정 속에서 청와대가 검찰을 압박하는 만큼 우리는 국민의 이름으로서 청와대를 향해 그 비판의 목소리를 더 가열차게 내면 되는 것이다.

멀지 않았다. 과연 문재인이 조국 사태와 같이 얼마 만에 해명을 할지 지켜보겠다.

그리고 그 해명이 국민을 향한 진정성 있는 사과가 될지 또 남 탓을 하게 될지 그때 판단하도록 하겠다.

문재인은 당장 국민 앞에 해명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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