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 큰일 낸다?
문재인 정권, 큰일 낸다?
  • 손상대 대기자
  • 승인 2019.11.27 11: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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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7일 [손상대의 5분 논평]

북한은 미사일을 쏘아대다 성이 안 차는지 해안포까지 쏘아댄다. 이런 정황도 숨기다 들통이 나자 뒤늦게 강력 항의했다며 너스레를 떤다.

그런데 얼마나 바빴으면 항의서한을 공식 통로인 전통이 아닌 팩스로 보냈다는 것 때문에 또 논란이 되고 있다.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을 맡고 있는 문정인이가 25일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과정에서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주한미군 5000~6000명을 감축한다고 해서 한·미 동맹의 기본 틀이나 대북 군사력 억지력에 큰 변화가 올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했다.

유시민도 26일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와 관련해 “돈이 없으면 주한미군 규모를 줄이라”고 주장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26일 '2032년 서울·평양 올림픽 공동유치'와 관련해 “지난해 남북의 정상은 2032년 하계 올림픽을 공동으로 유치하는 방안에 대해 뜻을 모았다”면서 “북한이 적극 호응해 나오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박원순 시장도 26일 2032 서울·평양 하계올림픽 공동유치와 관련해 “서울과 평양 공동올림픽은 도시의 미래와 문명을 바꾸는 행사인 만큼 언제든지 만나서 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금 북한이 얼마나 문재인을 무시하는지 아는가. 문재인이 보낸 친서를 공개하며 부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초청을 거절하는 짓을 하였다.

명색이 국가 정상이 보낸 친서를 일방적으로 공개하는 것부터가 황당하고 상식에서 벗어나는 일이지만 이 친서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구걸식 초정을 하였다는 점에서 더 기가 막힌다.

북한은 “문재인이 간절히 초청하는 친서를 정중하게 보냈다, 영접준비를 최상으로 갖춰놓고 학수고대하고 있다한다. 정 못 오신다면 특사라도 방문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청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북한은 ‘소뿔 위에 닭알 쌓을 궁리를 하는 철없는 아이’라고 문재인을 비유했다.

그런데 누구하나 항의하지 목한채 지금 앞에서 보는 것과 같이 아주 북한에 목을 맨다.

앞서 지난 8월 16일에는 문재인이 8·15 경축사를 통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하자, 북한은 문재인을 향해 “정말 보기 드물게 뻔뻔스러운 사람”이라고 하였고, 조평통은 평화 경제 구상에 대해선 “삶은 소대가리도 양천대소(仰天大笑·하늘을 보고 크게 웃다)할 노릇이라고 조롱까지 했다.

그럼에도 지난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문재인은 “남북관계는 제가 굉장히 보람을 많이 느끼고 있는 분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지금 이 사람들 대한민국 사람들 맞는가. 나라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인지 앞뒤 구분을 못합니다. 그럴바엔 차라리 북한에 가서 사는 것이 바람직한 삶을 사는게 아니겠는가.

미국 전기 작가인 더그 웨드가 발간한 책 ‘트럼프의 백악관 안에서(Inside Trump's White House)’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작가와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 북한과 전쟁을 했다면 3000만명에서 1억명의 사람이 죽었을 수 있다”면서 “한국의 수도인 서울은 북한과의 접경 근처에 있고 인구가 3000만명에 이른다. 김정은은 대포 1만개를 갖고 있고 역사상 가장 커다란 재앙 중 하나를 일으키는 데에는 핵무기도 필요 없다”는 말을 했다고 이 책은 전했다.

그러지 말고 트럼프 대통령이 남북을 통틀어 제대로 한방 놓아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나라 꼬라지 더 이상 보기 싫다.

남북관계는 이 모양인데 집안 꼴도 말이 아니다. 적폐청산 하면서 그렇게 전 정권 사람들 많이 잡아넣더니, 2년 6개월을 와보니 이 정권이 더 썩었다.

문재인 정권의 민정수석실을 한번 보자. 물론 조국이 근무할 때를 말하는 것입이. 무섭다는 표현을 넘어 무시무시하다.

조국이 민정수석의 지위를 이용해 불법주식투자를 하고, 유재수 비리 의혹 감찰 무마를 넘어서 2018년 3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당 후보를 수사해 거센 ‘선거 개입’ 논란을 불러일으킨 김기현 울산시장에 대한 수사가 청와대가 전달한 비리 첩보에 의해 시작된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실시된 선거에서 자유한국당 후보인 김기현 시장이 낙선했고 문재인의 오랜 친구였던 민주당 송철호가 당선되는 결과가 일어났다.

첩보를 전달한 게 민정수석실인 것도 놀랍지만 더 놀라운 것은 2012년 총선에서 송철호의 후원회장을 맡은 것이 바로 조국인 것으로 밝혀졌다.

문재인의 친구이자 한때 조국이 후원회장을 맡은 송철호, 그리고 그런 송철호가 출마한 울산시장에서 당시 현직 울산시장이었던 김기현 울산시장의 표적수사. 이거 딱 봐도 구린 냄새가 진동을 하지 않는가?

이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표적수사인 것도 문제가 되지만 바로 청와대가 김기현 울산시장의 뒤를 캤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큰 사항이다.

대통령 비서실 직제를 규정한 대통령령에 따르면 민정수석실이 비리 첩보를 수집하는 대상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공직자로, 선출직 공무원은 대상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김기현 울산시장를 뒷조사하고, 이 첩보를 받은 울산경찰청은 2018년 3월 16일 김기현 울산시장의 비서실장실 등 5곳을 압수수색하는 등 그야 말대로 청와대에서 시키는 그대로 수사를 펼친 것이다.

당시 압수수색을 펼치면서 울산경찰청이 적용한 혐의는 김기현 울산시장 측근들이 2017년 지역 레미콘 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준 혐의를 적용했으며, 경찰은 선거 직전인 5월 김 시장의 동생과 측근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선거가 끝난 지 9개월 후 검찰은 이 사건들을 모두 무혐의로 종결했다.

즉,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에서 첩보를 주니 그냥 청와대에서 시키는 대로 수사를 진행한 것이다.

이게 지금 민주주의 국가가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지금 청와대와 민주당의 소위 운동권 출신들이 그렇게 박정희 대통령을 욕했던 것을 자신들이 지금 그대로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민주주의를 운운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경찰은 분명 청와대가 첩보를 준 것이 불법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시키는 대로 수사를 진행했고, 표적이 된 김기현 울산시장을 낙선하고 말핬다.

내가 그동안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나?

이런데도 경찰에게 수사권을 주어야 하느냐 말이다. 검찰이 정권의 눈치를 살펴서 검찰개혁을 해야 한다고 문재인이 그렇게 이야기 하지만 우리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경찰이 정권의 눈치를 더 살핀다고 내가 그동안 그렇게 주장했던 일이 지금 또 일어나지 않았는가?

지금 정말 필요한 것은 검찰개혁이 아니라 경찰개혁이 우선이다.

문재인 정권 들어서 검찰보다 경찰이 무고한 우파 애국 시민들을 더욱 탄압하고, 더 나아가 이제는 청와대 지시까지 받아 자유한국당 후보를 수사까지 해 낙선시키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경찰에 수사권까지 주면 정말 대한민국 공산화되는 건 시간문제다.

지금 민주당이 공수처만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같이 추진하고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위험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다.

생각해 보라. 안 그래도 경찰이 문재인 정권의 눈치를 보면서 공권력을 악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수사권까지 주면 문재인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무더기로 기소하는 것은 시간문제다.

이번 청와대 노숙농성에 대한 경찰의 강제 해산 명령도 마찬가지다.

민노총이 그동안 청와대에서 수개월 동안 불법집회를 할 때는 아무 말 하지 않다가 정의용이 청와대 앞 농성에 대해서 한 마디 꺼내자 하루만인 25일 좌파집회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고, "인근 시각장애인 특수학교 학부모 등이 소음 피해를 호소하며 탄원서를 냈다"며 오히려 도로 한켠에서 천막도 없는 애국시민들의 종교집회를 불법으로 판단하여 강제 해산까지 시키려고 하였다.

이게 지금 공정한 공권력의 행사가 맞는가?

더 나아가 어제는 서울 종로경찰서가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범국민 투쟁본부’를 압수수색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언론도보에 따르면, 26일 범국민 투쟁본부 관계자들이 이용하는 사무실 1곳을 압수수색해 PC 저장자료 등을 압수하고, 전광훈 목사 측근의 휴대전화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달 3일 광화문집회 당시 벌어진 탈북민 단체 등 일부 참가자들의 폭력 행위 배후에 범국민 투쟁본부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경찰은 밝혔다.

여러분, 이거 꼭 어디서 많이 보던 그림 아닌가?

바로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 당시 폭력을 주도했다는 이유를 저를 잡아간 것과 똑같은 경우다.

이때도 똑같이 일부 참가자들의 폭력 행위에 배후가 있다며 저의 아내 혼자 있는 집에 10여명의 경찰관이 갑자기 아파트로 찾아와 그 중 너댓명이 집으로 들이닥쳐 집 구석을 샅샅이 뒤지고 PC를 압수수색하였고, 저의 핸드폰까지 압수해 갔다.

그리고 아무런 증거도 없고, 도주위험도 없는 저를 증거인멸 및 도주위험이 있다고 구속을 시키더니 1심 재판과정에서는 더 가관이었다.

답장도 보내지 않은 당시 탄기국 회의 문자를 보고, 제가 탄기국 주최자이며 암묵적으로 폭력을 주선했다며 법원은 1심에서 2년을 선고해 1년 7일이라는 옥살이를 시켰다.

그리고 그 증거를 그대로 인용하여 2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받아 지금 나와 있는데 대법원 확정판결도 1년 6개월 후에 나옴으로써 상당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중이다.

자, 그렇다면 내가 겪은 고초와 이번 경찰의 압수수색의 공통점은 바로 무엇일까?

바로 당시 집회를 주도하는 인물이 누구인지를 청와대가 분명 보고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이 당선된 이후에도 나는 계속해서 태극기집회 사회를 보았으며, 사실 그 열기가 식지 않은 채로 태극기 집회는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

아마도 문재인은 그 꼴이 보기 싫었을 것이다. 문재인이 당선되었겠다, 당장 2018년 3월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탄핵 무효’를 외치는 대규모 집회를 여는 것은 문재인과 민주당으로는 심기가 불편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결국, 검찰보다는 경찰이 수사할 수 있는 나를 택했던 것이고, 당시 탄기국을 주도했던 인물들이 아닌 바로 사회자인 저를 당시 탄기국 사무총장인 정광용씨와 공범으로 결부시켜 구속까지 시켰다.

그리고 그 이후에 태극기 집회는 어떻게 됐는가? 결국 분리되어 집회가 진행되었고, 그 후부터 태극기집회 내에서 마찰음이 들려오게 되어 안타깝지만 예전보다는 대규모 집회가 일어나지 못했다.

이번 경우도 마찬가지다.

지금 현재 가장 크게 ‘문재인 퇴진’ 집회를 하는 곳이 어디인가?

바로 광화문 광장에서 전광훈 목사가 이끌고 있는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 집회가 지금 가장 크게 하고 있는 집회다.

그리고 그 세가 시간이 지나도 줄기는커녕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광화문 집회를 넘어서 청와대 앞에서 노숙 농성을 하시는 분들도 바로 전광훈 목사의 신도 분들이 다수인 광야교회에서 하고 있다.

이걸 청와대와 민주당이 그냥 둘리가 없으며, 나를 구속시켰던 것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겪었던 바와 같이 똑같은 수법으로 지금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를 폭력집회로 매도해 압수수색을 실시했고, 분명 더 나아가 말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분명 강제 수사를 펼칠 것이 분명하다.

청와대와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 전에는 그냥 모른척하고 넘어갔지만 당장 총선이 몇 달 남지 않은 시점에서 문재인을 반대하는 작은 목소리도 듣기 싫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적폐청산’이라는 말과 함께 나를 감옥에 넣었던 것이고, 앞서 10월 3일 개천절에 열린 광화문 대규모 집회도 마찬가지로 경찰은 이유를 달아 탄압할 것이다.

지금 문재인 청와대가 이런 곳이다. 그리고 그 청와대에 충성을 다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경찰이다.

그렇다면 왜 청와대가 예전이나 지금이나 검찰이 아닌 경찰을 택하는 것일까?

그것은 간단하다. 예전이나 지금의 검찰은 청와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조직이기 때문이다.

청와대가 아무리 압력을 행사하더라도 검찰은 검찰 나름의 룰을 가지고 수사를 펼치기 때문에 청와대가 쥐락펴락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경찰은 이야기가 다르다. 우리가 그동안 봐 왔던 것처럼 경찰은 청와대의 지시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다. 여러분들도 모두 기억하시겠지만 민주노총은 지난 4월 3일 국회 앞에서 탄력근로제 반대 집회를 갖고, 국회 진입을 시도하다 국회 담장을 무너뜨리고, 경찰 방어벽을 훼손시키는 폭력 불법 집회를 열었다.

당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현장에서 체포되어 구속되었지만 보증금 1억원을 내는 조건으로 구속 6일 만에 풀러났다.

그런데 이번 11월 9일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 지난 9일 국회 인근에서 열린 민주노총의 ‘전국노동자대회’에서 민주노총은 신청도 하지 않은 채 국회 앞 전차로를 점거했고, 국회 앞까지 행진하며 또 국회 진입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경찰을 향해 욕설을 하고, 방패 등 장비를 강제로 빼앗기까지 했다.

그러나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람은 하나 없었다. 그리고 뒤늦게 이제 와서 내사에 착수했다고 한다.

무엇보다 경찰이 말하는 논리가 더 웃긴다. 이미 6월 가석방으로 풀린 김명환 민노총 위원장에 대한 수사를 언급하지 않고, 오히려 “단순히 단체의 대표자가 집회 ‘주최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도로 점거 등 불법 행위 당시에 이를 주도한 집회 주최가가 누구인지 채증 자료를 통해 면밀히 분석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똑같은 논리로 물어보겠다. 이번 개천절 광화문 집회에서 청와대로 향해 경찰과의 마찰을 부추긴 사람이 연단에 있었나?

그리고 그 사람이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라는 증거를 가지고 지금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것인가?

민노총을 수사할 때는 단체의 대표자가 ‘주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왜 광화문 집회에 대해서는 무조건 대표자가 ‘주최자’가 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바로 경찰이 표적수사를 하고 있다는 의심을 살만한 일이다.

이런데도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은 오로지 검찰만이 수사기관의 적폐로 규정하고, 오로지 말잘 듣는 공수처를 만들어 경찰과 함께 이 나라를 마음대로 주무르려는 계획을 품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봐야 할 것은 문재인 정권과 싸우면서 피해를 안 볼 수 없다는 것과 함께 문재인이 분명 광화문 집회와 청와대 앞 노숙농성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겉으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지만 이번 경찰의 움직임을 봐서는 청와대와 여권 내부에서 총선 전까지는 ‘문재인 퇴진’에 대한 목소리를 잠재우려고 하는 것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우파는 어떻게 해야 할까? 통합된 목소리로 가열차게 ‘문재인 퇴진’을 외쳐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욕을 먹으면서도, 언제 잡혀갈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도 또 마이크를 잡고 광화문 연단에서 사회를 봤던 것이고,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소금까지 거부하며 청와대 앞에서 단식투쟁을 오늘로서 8일째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우파 내 목소리는 어떤가? 아직까지도 정신 못 차린 몇몇이 계산적인 행동을 하고 있고, 더 나아가 하나된 목소리를 내기는커녕 저를 포함해서 황교안 대표의 단식까지도 비하하지 않는가?

슬프지만 지금 이것이 우파의 현실인 것이다. 사실 나는 어제 청와대를 방문해서 다수의 유튜브 방송들이 방송을 하는 것을 봤다. 그리고 참 안타까웠다.

왜? 우파 유튜브 방송들끼리 서로 비방하고, 비하해야 하는 것인가?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 가장 서슬 퍼런 칼날에 몸이 베인 저도 참고 또 참으며 우파를 비방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데 왜 서로 비방을 하고 있는가?

나는 다 안다.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저의 가족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를 다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무 말 없이 함구하고 있는 이유는 단 하나다. 바로 ‘문재인 좌파 정권’이 계속되는 한 이 나라가 개판이 될 게 분명하기 때문이다.

나 개인적으로도 자유대한민국을 위해서라도 문재인 좌파 정권을 물러나게 해야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아무 말 없이 욕을 먹고 있어도 끝까지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과거에 자신을 비방했다고, 또는 자신이 지지하는 인물을 비하했다고 서로 비방하면 끝이 없는 싸움만 일어난다는 것을 왜 모르는지 모르겠다.

나라도 나를 비방하고, 내 가족을 힘들게 했던 자들에 대해서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는가?

그럼에도 참는 이유는 지금은 그럴 시기가 아니며, 그럴 여유도 없다.

지금도 분명히 ‘내가 잘났네, 니가 못났네’하면서 싸우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것이다. 제발 그만하라.

그럴 기력이 있으시다면 그 힘 모아서 토요일 광화문 집회에 나와서 ‘문재인 퇴진’을 마음껏 외쳐 달라.

시간이 흘러 흘러 오늘 27일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개정을 추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이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 된다.

어제 뉴스 보니까 심상정은 330석 하자고 하고, 손학규는 360석 하자고 하고 아주 자기들끼리 난리부르스가 말이 아니다. 나라 꼴이 이렇다. 이런 국회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

민주당은 더 꼼수를 부려서 지역구 수를 그대로 두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만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선거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게다가 다음 주 3일이면 선거법과 함께 공수처법 또한 함께 처리될 수도 있다.

보는 것처럼 어떻게든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법을 개정하려고 하고, 어떻게든 자신들이 정권을 평생 동안 쥘 수 있는 방향으로 통과시키려고 할 것이다.

국가의 기본 틀인 선거제도를 아무 연관 없는 공수처법과 거래하는 야합을 부리더니 이제는 아주 법 개정까지 자기들 멋대로 하고 있다. 그러면서 무슨 일이든지 모두 국민을 운운하고 있다.

정말 대한민국은 그리고 정치와 정당은 막다른 길에 다다랐다. 우리가 그 벽을 깨던지 아니면 그 벽에 부딪혀 다 죽던지 둘 중 하나는 해야 하는 상황이 다가왔다는 말이다.

그 벽을 깨기 위해서는 다 함께 부딪쳐야 한다. 제발 부탁드린다. 이제 우파끼리 제발 그만 좀 싸워야 한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아니 다 알았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 때 우파를 배신한 자들이 누구인지 분명 알고 있다. 찬탄파의 몇몇을 정리하지 않으면 한국당이 어렵게 될 것이라는 점도 알 것이다.

황교안 대표의 머릿속에도 뭔가 정리가 되어가고 있을 것이다. 그들을 비난하는 것은 여러분이 시키지 않아도 내가 열심히 비난할 테니 제발 내년 총선 때 까지라도 밖으로는 서로 우파끼리 비난하는 것 하지 말자.

그리고 잘못을 바로잡아주는 것을 비난이라고 매도도 하지 말자. 관심 없고 애증이 없으면 누가 욕먹어가면서 바른길을 가라 하겠는가. 이제는 죽인지 밥인지 가릴 때가 되지 않았는가. 시간 많으신 분은 좌파와 싸워야 한다,

네이버 다음 구글 등 포탈에 들어가 보라, 좌파들이 얼마나 조직적으로 싸우며, 좌파끼리는 절대 안 싸운다는 것 알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제부터라고 악플은 멈추길 바란다. 그리고 유언비어도 만들어 뿌리지 말라, 자칫하면 이것이 또 우파를 옭아매는 무기로 작용할 수 있다.

사실 하루하루가 힘들다. 좌파와 싸우기도 힘든데 우파들까지 이러면 안 된다. 남을 탓하기 전에 그렇게 잘할 수 있으면 한번 앞서 보라. 그러면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알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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