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

1. 청와대 홈페이지 기사 내용, 문제 있다.

청와대 게시판에 들어가면 주요기사 라는 박스가 있다. 여기에는 브리핑 내용이나 청와대의 입장에 대한 변호 및 홍보용 기사가 올려 있다.

기사 내용은 주로 노 대통령의 말실수에 대한 해명과 여론반박용으로 일관되어 있다. 글의 내용은 공격용과 방어용으로 뚜렷이 갈리며 구사하는 언어는 매우 도전적이며 전투적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내용이 전개되는 과정을 살피면 논거가 빈약하여 논지를 충분히 뒷받침해 주지 못하며 군더더기에 불과한 멋내기에 치중되어 있다. 수준 이하이다.

글이라는 것이 억울하면 왜 억울한지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가 선명히 밝혀져야 한다. 잘하고 있는 것인데도 못하고 있는 것으로 회자되고 있어서 억울하다면 어떤 근거로 잘하고 있는 것이라는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호소력을 갖는다.

만약 대통령이 국민에게 전달하려고 했던 진의가 왜곡되어 오해를 받게 되어 그것을 해명하고 변호해 주는 글을 썼다고 하자. 그렇다면 평소 국민을 생각하고 있는 대통령의 소신과 중대한 통치철학의 개념이 잘 설명이 되어져야 한다.

알림판의 글이란 자기 멋대로 쓰는 것이 아니다. 보는 사람을 위해서 써야 한다. 글을 쓰는 사람과 그 글을 읽는 사람의 괴리가 있다면 이는 차라리 안 쓰는 것만 못하다. 대통령을 가까이에서 모시는 이가 대통령에 대한 글을 쓴다면, 대통령을 멀리서 보고 있는 대중의 입장에서 글을 써야 한다.

풀어써야 한다는 뜻이다. 지면상 풀어쓰기가 용납이 되지 못한다면, 몇 차례에 걸쳐서라도 풀어 써 주어야 한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보좌하는 청와대 보좌관의 수준이라면 적어도 그에 걸 맞는 수준의 글이 나와야 한다. 초보자 정도의 글 수준이라면 차라리 올리지 않음만 못하다.

청와대 정무팀에서 안희정씨에 대한 변호의 글을 올렸다. 변호의 글을 읽어 보며 착잡해진다. 이런 류의 글이 계속되어야 하는 체질이라면 호소력과 설득력이 있는 글을 올림으로써 효과를 볼 수 있는 글을 올려 달라는 당부를 하고 싶다.

안희정씨에 대한 언급은 시기적으로 볼 때, 지금 할 때가 아니다. 안희정씨는 국보법 내지는 남북교류촉진법에 저촉이 되어 있는 인물이며 노 대통령의 비호에 의해 혐의화 되지 않았으나 그것은 청와대의 입장이지 국민의 입장은 결코 아니다.

언제인가는 이 문제에 대해 짚어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론이 잠잠해 지고 난 후에 꺼내 놓아야 저항감이 덜하다. 글 쓴 이가 그 글로 인해 공격을 받거나 도전을 받는다면 그 괴로움 또한 크다. 빈총도 자꾸만 맞으면 머리가 아픈 법이다.

	^^^▲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정무팀 기사 ⓒ 홈페이지 화면캡쳐^^^

2. 비판

주요논지 : 국민 믿고 긴 호흡으로 정치해야 국민이 지지

1) 논지 : “참여정부 평가포럼의 안희정 집행위원이 29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정치상황에 대한 견해를 밝혔습니다. 의미 있는 지적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신문의 제목은 "정치적 신념과 원칙 지키다 정권 교체돼도 할 수 없어"라고 뽑혀져 있습니다. 마치 '원칙만 지키면 결과는 아무래도 좋다'는 식으로 들립니다.

이 보도에 대해 당사자인 안위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원칙을 지켜야 하고, 그래야 승리할 수 있다"는 진의가 거꾸로 전달됐다고 합니다.

'대선 승리'를 내세우면서 원칙을 저버리는 경우가 많다보니, '원칙과 승패'의 문제는 오해가 많은 주제입니다. 한국정치 발전 차원에서 이 주제에 대한 정무팀 생각을 한 번 밝히고자 합니다.

지금 한국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원칙과 신념, 가치를 지키는 일입니다. 문제는 '원칙과 가치에 매달리면 승리할 수 없다'는 이상한 미신이 우리 정치권에 알게 모르게 퍼져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원칙을 버리고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느냐'고 묻고 싶습니다.”

2) 위 논지에 대한 논거 : 원칙과 가치를 지키는 일과, 현실 정치에서 승리하는 것은 서로 배치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원칙과 가치를 지키는 정치가 현실에서도 승리합니다. 5공화국 때는 제1야당이던 민한당이 하루아침에 망하고 반독재민주화운동의 원칙을 지켰던 신민당이 승리했습니다.

90년 3당 합당으로 민자당 30년 집권론이 기승을 부렸지만 야합에 반대하며 원칙을 지켰던 김대중, 노무현 두 정치인은 결국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노무현 후보가 강력한 지역기반도 없고, 돈도 없고, 원내에 지지그룹이 미약한데도 불구하고 당선될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원칙과 신념 때문이었을 겁니다.

3) 논지: “지금 국민들은 한국정치에서 원칙이 지켜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정치가 정도를 걷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흔히 '계산'으로 정치상황을 따져보지만, 국민들은 '원칙과 신념'의 잣대로 정치인을 따져 봅니다.

그 거리가 크면 클수록 정치권과 국민들 사이는 괴리됩니다. 예나 지금이나 국민을 믿고 긴 호흡으로 정치해야 결국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정치권이 사소한 흐름에도 과도하게 요동을 치는 것은 원칙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각자의 신념보다는 계산과 소리(小利)가 우선합니다.

당장 불리하다고 하여 살길을 찾아 당을 뛰쳐나가거나, 민주주의 규칙을 안 지키거나, 소신에 따라 자신을 던지는 일을 주저하며 계산만 하는 정치인들에게 국민들은 박수를 보내지 않습니다.”

4) 논거: (멋내기) 넓은 사막을 지나는 사람은 모래가 아니라 오아시스를 그리워합니다. 돌산을 오르는 사람에게 반가운 것은 한 송이 들꽃입니다.

원칙과 신념을 지키는 정치인과 정치세력이 승리할 수 있는 것도,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원칙을 지키는 정치'가 드물기 때문입니다. 이번 대선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5) 쓸데없는 말 : 당연한 얘기를 장황하게 한 것 같습니다. 바라건대, '원칙이냐 승리냐'를 선택하도록 강요하는 이분법적 시각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는 택일해야 할 가치가 아닙니다.

우리 국민들이 그 정도 혜안도 없다고 보는 사람이 있다면 국민들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겁니다. 원칙을 지켜야 국민이 알아주고, 국민이 알아줘야 현실 정치에서도 승리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1)의 논지는 안희정씨가 참여정부평가포럼의 집행위원이라는 것과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했다는 사실에서 출발시키고 있다.

인터뷰 내용에서 안희정씨는 최근 정치상황에 대한 견해를 밝혔고 의미 있는 지적들이 많았는데 신문의 제목은 "정치적 신념과 원칙 지키다 정권 교체돼도 할 수 없어"라고 뽑혀져 있다.

신문의 제목만 보면 마치 '원칙만 지키면 결과는 아무래도 좋다'는 식으로 들리기 때문에 이를 바로 잡기 위해 글을 쓴다는 논지이다.

그러면 주장하려고 하는 논지의 핵심은 ‘정치적 신념과 원칙을 통해 대선의 승리를 추구한다’가 된다. 이것이 주제이다. 주제가 잡혔으니 정치적 신념과 원칙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어야 하고 그 설명에 대한 논거를 제시해 주어야 한다.

2)의 논거에서 안희정씨가 추구하는 정치적 신념과 원칙이 무엇인지 아직 안 나왔다. 뜬금없이 민한당이 승리한 이야기이며 3당 합당으로 민자당이 우세했으나 결국은 김대중과 노무현 대통령이 승리를 했다는 이야기로 얼버무리고 있다. 뭔 말인가?

3)의 논지에서도 원칙이 준용되어져야 할 것이 강조되고 있다. 정치가 정도를 걷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치권과 국민이 괴리되어 있다고 지적한다.

그렇다면 열린우리당의 출발이 원칙에 의한 정도를 지향한 것이란 말인가? 100년 당을 목적으로 설립했다던 열린우리당이 4년 국회의원임기도 채우지 못하고 공중분해된 것이 정도를 걸은 결과라는 말인가? 목구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4)의 부분은 주장되어진 논지에 대한 논거가 나와야 할 대목이다. 그런데 아뿔싸 멋내기가 나왔다. “넓은 사막을 지나는 사람은 모래가 아니라 오아시스를 그리워합니다. 돌산을 오르는 사람에게 반가운 것은 한 송이 들꽃입니다.”라니 원칙과 신념에 대한 이야기는 어디로 가고 안희정은 어디로 가고 넓은 사막이 나오고 오아시스가 나오고 들꽃 이야기가 튀어 나오나.

5) 쓸데없는 말을 장황하게 늘어놓았단다. 그러면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심장이라고 부르는 청와대의 홈페이지에 습작을 했다는 말인가.

왜 이런가. 인터넷 시대에서 한 국가의 홈페이지는 그 나라의 얼굴이라는 가치와 홍보성을 가진다. 기사화 되어 있는 글은 국민이 올린 게시판의 글과 차별된다. 청와대에서 나온 공식입장이라면 그대로 국가의 입장이라는 공신력을 갖는다.

적어도 제 나라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고 청와대의 보좌관까지 되었다면 최소한 글다운 글은 나와야 한다. 습작 정도의 글로 누가 누구를 설득하려 드는가. 청와대의 만용인가. 아니면 청와대 보좌관의 수준이 이렇소 하고 만천하에 공포하는 것인가.

옛말에 하인의 수준을 보면 그 주인의 수준을 알 수 있다고 했다. 청와대 보좌관들의 글 솜씨가 이 정도로 논지도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있는 수준이라면 그 주인격인 노 대통령의 정치철학의 논리와 정책의 논리가 어떤 수준일 것이라는 뻔한 답이 나온다.

과연 현 정부에 원칙이 있고 정치적 신념이 있기나 한 것인가? 한미FTA로 농어민과 축산가의 가치도 지켜 주지 못하고 붕괴시키고 있는 이 정부에서 말하고 있는 가치란 무엇인가? 노무현 기념관 건립을 말하는 것인가? 아니면 참여정부 평가포럼의 가치인가? 평가란 정권 이후에 역사에 의해 받는 것이다.

평가란 역사가 하는 것이지 해당 정권이 하는 것이 아니다. 폭군 연산군 때도 건드리지 못했던 것이 역사이다. 그런데 이 정부에서는 자기들이 평가를 하겠단다.

평가고 뭐고 당장에 노 대통령과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대북중유 손해금 39억 원을 국가에 손해 배상해야 할 도덕적, 윤리적 책무가 있다. 손해배상을 하지 않겠거든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길이다.

그것도 자국의 선박이 아니라 중국선박에게 하루 7천만원의 체선료로 40일 동안 무려 28억을 그대로 앉아서 바쳤다.

국고에 막대한 손실을 끼쳤음에도 불구하고 이재정이나 노무현이나 국민에게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것이 청와대 정무팀에서 말하고 있는 정치적 신념이고 원칙인가? 답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