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 졸속 대입제도 추진은 일선교육현장을 혼란스럽게 한다
문재인 정권 졸속 대입제도 추진은 일선교육현장을 혼란스럽게 한다
  • 강명천 기자
  • 승인 2019.11.25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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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조금세 학교바로 세우기 전국연합회장.

해방 후 세계최빈국에서 불과 70년 만에 OECD에 가입하고 국민소득 3만불을 넘어서는 선진국문턱에 도달한 우리나라를 세계 각국은 한강의 기적이라고 극찬하고 있다. 이런 괄목할만한 비약적발전은 우리국민들의 근면성과 도전정신, 양질의 교육을 통한 우수한 인재의 배출이 주원인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문재인 정권은 이런 우리의 장점을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시대에 역행하는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 그중 가장 큰 실책은 교육의 정치적 이용 및 예속화이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로 먼 장래까지 내다보고 세우는 큰 계획인데 문재인 정권은 단기간에 어떤 성과를 내려고 각종교육정책을 난도질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 집권 후 좌파교육감과 손발을 맞추어 교육혁신이란 미명하에 좌파교육감지역을 중심으로 혁신학교를 확대하고 있다. 현재 혁신학교는 총1723개교로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664개교, 서울 213개교, 전북135개교, 전남104개교로 좌파교육감 지역이 압도적으로 많다.

또한 열심히 노력하는 교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무자격공모제를 확대하여 금년에만 103명의 공모교장을 선발하여 공모교장 71%가 전교조 출신으로 좌파교육감의 친위대역할을 하고 있다. 이것도 부족하여 좌파정권이 교육을 완전히 장악하고 통제하기 위하여 국가교육위원회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좌파정권의 우군인 전교조 입맛에 맞는 고교학점제와 자사고, 외고, 국제고 폐지를 2025년부터 전면실시하고 교육계의 여론수렴 없이 대입정시모집을 급격히 확대한다고 하니 정말 국가의 미래가 염려된다.

교육정책은 많은 사람의 욕구를 충족하여야하기 때문에 정말 어렵고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신중하게 접근하지 않으면 엄청난 혼란과 부작용을 야기한다. 일시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말썽이 생겼다고 하여 즉흥적으로 대처하게 되면 국가적으로 큰 낭패를 당하기 쉽다. 얼마 전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자녀 각종 특혜문제로 대학수시모집전형이 도마 위에 올랐다. 지금 많은 학부모들은 대학수시모집전형을 불법과 반칙의 복마전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대입정시모집에도 많은 부작용을 내포하고 있다.

1. 대학정시모집 선발의 장점과 문제점

지금 많은 국민들과 정치인들은 대학수시모집전형은 공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입시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정시모집확대만이 해결책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도 대입정시확대와 관련해서 유은혜장관은 2019년 10월 21일 국회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시비율조정은 없다는 입장이었는데 다음날 문재인대통령 시정연설에서 수능에서 정시의 비중을 확대하겠다는 한마디에 교육부는 서울주요대학 수능비율확대를 검토한다고 입장을 번복했다. 이렇게 교육부장관이 일관성 없이 정권의 눈치를 보며 교육정책 뒤집기를 반복하다보니 일선교육현장의 혼란은 극에 달하고 있다.

대입정시모집은 외형상 대입수시모집보다 훨씬 공정성이 있는 제도로 보인다. 어떤 특혜나 스펙에 관계없이 자기 자신이 얻은 수능점수에 의해 원하는 대학을 갈수 있기 때문에 객관적 공정성문제에 있어서는 최적의 입시제도이지만 부작용도 심각하다. 가장 큰 문제점은 자사고, 특목고 및 재수생과 서울 강남 3구와 상류층 자녀들에게 절대 유리한 입시제도이다. 다음으로 2020년부터 고등학교3학년까지 실시되는 2015개정교육과정은 과정중심의 평가와 많은 선택과목으로 대입정시모집 확대와 배치되고, 그리고 2025년에 전면실시 되는 고교학점제도입은 더욱 문제점이 많이 발생한다. 만일 이런 문제점을 타개하지 못하면 일선 고등학교는 대혼란에 빠지고 공교육정상화는 요원해 진다. 일반학생들은 학교수업시간에 수능시험에 필요 없는 과목은 외면하고 자신의 수능시험에 필요한공부만 하게 된다. 결국 많은 학생들은 학교수업을 등한시하고 수능성적을 높이기 위하여 사설학원등 사교육에 의존하는 학생이 급격히 증가할 것이다. 이런 현상으로 정시모집확대정책은 공교육붕괴와 재수생과 상류층자녀 및 수도권 명문교 출신에게 유리한 입시제도로 변질될 수 있다.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치권은 경쟁적으로 대입정시모집확대를 주장하지 말고 점진적으로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한다. 이의 보완책으로 정시모집 시 수능100%반영비율을 축소하고 반면 수능성적과 동시에 학교내신비율을 적절히 가미하는 것이 일선학교의 공교육정상화와 서민자녀들에게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2. 대학수시모집 선발의 장점과 문제점

대입수시모집은 대학들의 신입생 선발방식중 하나로 대학수학능력시험 외에 다양한 기준과 방법으로 신입생을 조기선발 해 지원자의 선택폭을 넓혀주기 위한 취지로 도입된 제도이다. 수시모집 선발제도는 입시제도의 다양성 측면에서 그 취지는 좋았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대학의 입맛에 맞는 그것도 자사고와 특목고 및 상류층 자녀들에게 유리한 입시제도로 변질 되었다. 그중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자기소개서와 표창장, 봉사활동 등 스펙 쌓기로 특수층에 유리하게 악용되다보니 많은 국민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었다.

수시모집 중 가장 장려할만한 제도로는 지역균형선발전형이다. 서울대는 전체정원 23.6%인 756명을 지역균형선발로 모집하고 있다. 그러나 아쉬운 것은 서울대를 제외한 타 명문대는 이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수시모집전형 중 가장 말썽 많은 제도는 재외국민 특별전형으로 이 제도는 하루빨리 전면폐지나 대폭 축소되어야 한다. 앞으로 수능정시모집제도가 확대된다면 수시모집에서 지역균형선발제도를 40%이상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현재 서울대학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역균형선발제도를 전 대학으로 확대 실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기회균등 특별전형을 확대실시하고 지방 및 농어촌 학생을 위한 교과우수자 전형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번기회에 정치권은 여·야 힘을 합쳐 낙후된 지방대육성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현재 전국상위 10개 대학에 지방대학은 하나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정말 국가장래를 위하여 불행한 일이다. 그리고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는 명문대를 이전하는 문제도 고려하고 서울대를 대학원중심대학으로 전환하고 학부를 축소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교육정책에는 만병통치약이 없다. 정치권은 교육정책입안 시 단기적 실적위주로 즉흥적으로 대처하지 말고 국가장래를 위하여 장기적 안목으로 교육정책을 수립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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