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재진압하는 소방관 모습 ⓒ 뉴스타운-자료사진

소방직의 최고직급이 소방총감인데 소방조직의 최고직위인 소방방재청장은 소방총감이 아닌 정무(일반)직이 맡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국민은 별로 없다.

방대한 소방조직이 정치, 직제논리에 밀려 정무(일반)직 자리 만들기에 일조

전국 소방공무원 2만8천여 명, 의용소방대원 8만7천여 명, 의무소방원 3천여 명 등 11만여 명에 달하는 “방대한 소방조직이 정치, 직제논리에 밀려 정무(일반)직의 자리 만들기에 일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소방방재청에서는 "본청의 주요 기능은 현장집행 업무가 아니라 법과 제도 등 주요 정책적 결정을 관장하기 때문이기에 정무직 및 일반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지만 ”그게 군인이나 경찰의 경우와 다른 점인가?“고 물으면 뚜렷하게 할 말이 없다.

“소방이 군인, 경찰 등과 같은 제복공무원임에도 군인의 경우 최고의 계급이라고 할 대장이 군 참모총장을 하고 있고 경찰청장도 경찰의 최고 직급인 치안총감이 맡고 있는데 왜 공무원 수만 해도 2만8천여여명에 달하는 소방조직에서는 소방총감이 엄연히 직제 상 있음에도 정무(일반)직이 소방방재청장을 맡고 있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주장이 거세다.

소방총감이 아닌 정무(일반)직이 소방방재청장을 맡고 있는 이유 몰라

그들은 “이는 조선 세종8년 병조 내에 금화도감을 설치했던 역사 있는 소방이라는 조직을 무시한 처사다”며 “단독 소방청으로 독립시켜주든지 현 소방방재청에서 일반직군을 모두 없애고 전문가집단인 소방직급만으로 전환시켜야한다”는 주장이다.

소방안전포럼(blog.daum.net/focus119)을 보면 “이런 소방방재청을 기대한다”는 글이 소방이란 아이디로 게재돼 있다. 그는 글에서 “소방관들은 화재, 구조, 구급업무 및 안전홍보교육, 소방점검, 건축허가 등에 관여하여 공공의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일 등 대국민 안전 봉사를 위해 격일제로 24시간씩 일한다”며 “그러나 전체 소방관중 70% 이상의 소방관들이 안전센터라는 곳에서 근무하며 늘 불과 물을 가까이 해야 하는 운명처럼 일하고 있다”고 적었다.

제복공무원과 일반직 공무원은 동거동락이 어렵다

이어서 그는 “16개의 시, 도지사를 정점으로 소방본부장이라는 참모로서의 소방관이 있고 그 아래에 소방서, 안전센터, 대기소 이런 순으로 내려가는 하급기관이 있고 (최고)상층부에는 우리나라 소방안전정책을 다루는 행정자치부의 외청인 소방방재청이 있다”며 “소방관들은 계급을 가지고 있어 군인, 경찰과 같은 상명하복의 제복세계로 이런 소방관들이 일반직 공무원들과 함께 동거 동락하는 곳이 소방방재청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제복공무원과 일반직 공무원은 결코 동거동락이 어렵다“며 ”지금 지방사무로 되어 있는 소방의 업무구분을 국가의 사무로 돌리고 일반사무가 아닌 소방사무로 독립을 시키고 소방관들을 지방공무원이 아닌 국가직으로 전환, 소방청이 단독으로 설립되어 활동하기를 기대한다“고 희망을 이야기했다.

계속해서 “소방이 분명히 방재의 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으나 하는 일은 방재의 범주를 벗어난 일들이 많아 대부분의 업무가 현장에서 서류가 아닌 행동으로 이루어지는 특수성으로 인해 별도의 정책계획, 집행 기능이 있는 청 기능이야말로 원래의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 한다”면서 “소방은 출동현장에서 경찰과 군을 지휘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으나 그 법을 지켜야 할 분들은 전혀 정서적으로 준비되거나 훈련되어 있지 않은 게 현실 이다”고 소방의 현실을 말했다.

소방방재청은 당초부터 기형적인 구조였다

그는 마지막으로 “소방이 지금보다 더 뛰어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환경을 바꾸어 주는 것이 필요하므로 (소방)원래의 목적인 진정한 119로 돌아가 더 많은, 더 좋은,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현재보다 더 많은 예산과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며 ”단독 소방청이 탄생하길 오늘부터 손꼽아 기다린다“고 바람을 적었다.

많은 소방인들은 “지금의 소방방재청이 기형적인 구조 예를 들어 격에도 맞지 않는 방재를 가져 오고 제복과 일반 공무원들이 함께 근무하는 것들은 처음부터 위험한 발상으로 잘못된 구조였다”며 “처음 대구지하철 방화 사고로 소방청 이야기가 나왔을 때 신설청의 이름 가지고 지루하고 힘겨운 씨름을 하더니 결국은 정치와 직제로 소방을 무시하였다”고 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