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환 北 주민, 고문·처형 우려”
“송환 北 주민, 고문·처형 우려”
  • 성재영 기자
  • 승인 2019.11.16 13: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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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한국 정부와 접촉”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최근 북한으로 송환된 주민 2명이 고문과 처형을 당할 심각한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다며 현재 한국 정부와 접촉 중이라고 밝혔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16일 전했다.

서울 유엔인권사무소에 따르면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한국 정부의 북한 주민 추방 조치와 관련해 한국 정부와 연락을 취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송환된 두 사람이 북한으로 돌아간 뒤 고문과 처형을 당할 심각한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다며 북한에는 적법절차에 따른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보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유엔의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하거나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즉 고문방지협약을 비롯한 국제인권법은 심각한 고문 위험에 처한 개인들의 강제송환을 금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 역시 고문방지협약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가입국이라고 지적했다.

킨타나 보고관은 현재 정기적인 방문의 일환으로 연내 방한을 계획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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