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파기는 자해적 조치”
“지소미아 파기는 자해적 조치”
  • 성재영 기자
  • 승인 2019.11.16 13: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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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전문가 20명 설문 “한미 동맹에 타격”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가 몇일 뒤 실제로 종료될 경우 역내 안보와 한미 동맹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고 VOA가 16일 전했다.

VOA는 전직 미 관리들과 유력 싱크탱크 소속 연구원 등 전문가 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압도적 다수인 19명이 지소미아 파기를 오판으로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조사에 응한 20명의 전문가들 가운데 19명은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파기를 잘못된 결정으로 비판하면서, 한미 관계의 상징성과 북한 위협에 대한 실질적 대응 전력을 한꺼번에 훼손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무엇보다 한미일 세 나라의 역내 군사 작전에서 발현될 지소미아의 순기능에 대해선 이견이 없었다.

스티븐 노퍼 코리아 소사이어티 선임연구원은 지소미아의 높은 상징성 외에 작전상으로도 잠재력이 크다며,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빈도가 늘면서 위기 상황에서의 유용성 또한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지소미아가 평시에 한미일 간 조율과 정보 교신 훈련을 가능케하며 북한 위협에 대한 공동의 이해를 구축하도록 해 전시 활용도가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한국의 20개 가량 비행장은 미군 전투기의 작전과 미군의 한반도 유입에 필요한 숫자의 절반 밖에 안된다는 예를 들면서, 미국은 언급을 꺼리지만 일본의 상당한 지원 없이 한국 방어 작전을 계획대로 수행하기 어렵다며 지소미아를 통해 일본의 지원을 일찍부터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일본의 잠재적 군사 역량과 관련해서는, 마이크 맥데빗 미 해군분석센터 선임연구원도 유사시 한국이 혜택을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평가했다.

해군 소장 출신인 맥데빗 연구원은 대잠수함전을 예로 들면서 이 분야에서 일본의 역량은 세계 최상위급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소미아 파기는 한국의 안보와 관련해 매우 어리석은 결정으로 오랫동안 부정적 영향을 남길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문가들의 우려는 이 처럼 많은 이점을 제공하는 지소미아 파기가 가져올 후폭풍에 집중됐다. 특히 핵과 미사일 개발과 관련해 북한과 직접 협상했던 전 미국 정부 고위 관리들은 지소미아 종료가 일주일도 남지 않은 데 대한 위기감을 드러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수석부차관보는 한국의 지소미아 파기 결정은 매우 불행하고 무분별하며 동북아시아에서 한미일 안보를 훼손시키면서, 더 나아가 미국이 주도하는 역내 안보 구조를 약화시킨다고 지적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담당 조정관은 북한이 일본과 한국을 위협하는 미사일 발사를 계속하는 시기에 한국이 지소미아를 파기하기로 결정한 것은 불행한 일이라고 밝혔고,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도 현 상황을 매우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로렌스 코브 전 국방부 차관보는 지소미아 파기를 “납득이 안되는 결정이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움직임”으로 규정하고, 정보 공유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한미일 세 나라가 원하는 수준까지 협력하는 것이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워싱턴의 전문가들은 특히 일본과의 갈등에서 비롯된 지소미아 파기가 오히려 한국의 안보를 담보로 한 “자해 행위”라는 측면을 부각시켰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한국의 지소미아 파기 결정을 “역사라는 제단 위에 한국의 안전과 미국의 방어 공약을 쓸데없이 희생시키는 것”에 비유했다.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카운슬 선임연구원은 지소미아 파기는 한국의 안보를 훼손하고, 불필요하게 위험을 증가시키며, 한국군과 주한미군에 대한 경고시간을 무너뜨리면서 미-한 동맹의 효율성을 떨어뜨려 미국의 국가 이익에까지 해를 입히는 심각하고 옹졸한 실수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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