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재고처리장, 일본은 귀빈국
한국은 재고처리장, 일본은 귀빈국
  • 장팔현
  • 승인 2007.04.28 16:3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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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F-22 구입, 한국은 F-15K 구입? 재고해봐야

^^^▲ 전투기 F-15K^^^
미국에 있어 한국은 언제나 일본보다 못한 대우를 받고 있다.

일본총리가 26일 미국에 날아갔다. 그는 미 하원 양당지도부 10여명을 만난 자리에서 위안부들에게 “미안한 느낌(sense of apology)을 갖고 있다”고 발언한 것이 확인됐다.

미국에서의 말을 보니, 아베의 방미 전에 행한 발언은 미국을 의식해 행한 간사한 말에 지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AFP통신이 일본 관리 말을 인용, 아베 총리가 “그들(위안부들)이 아주 고통스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을 매우 미안하게 느낀다(I feel deeply sorry that they were forced to be placed in such extremely painful situations)”라 발언하면서 이어 “총리로서 어려움을 겪었던 위안부들에게 가슴속 깊은 곳으로부터 연민의 정을 느낀다”고 말한 것은 립 서비스 차원에서 한 것으로 판단된다. 아베가 미국으로 건너가더니, 진정으로 사과한 것은 없고 국가적 책임회피만을 고집한 것으로 보인다.

일왕이 일제시대 한국인들에게 고통을 준데 대하여 ‘통석의 념(痛惜の念)’이라고 신조어까지 만들어 가며 말장난 하던 것이나, ‘미안한 느낌(sense of apology)’이라는 표현이나 잔머리 잘 굴리기로 유명한 일본인다운 발언 같아 못내 씁쓸하다.

앞으로 미 의회에서 발의된 종군위안부 결의안조차 어떻게 종결될지 미지수로 보인다. 미국에서조차 이를 세계 전략 차원에서 이용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이다. 물론 이를 처음 발의한 혼다 미 하원 의원의 진정성은 믿음이 가지만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미 의원들이 계속 양심적으로 이 문제를 올바르게 처리할지는 의문스럽다.

미국은 결국 종군위안부 결의안을 흔들며 일본을 압박, F-22 100대 일본 판매라는 경제적 이득을 거두고 한국에는 FTA 조기 체결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이용한 것은 아닌지 매우 혼란스럽다.

일본도 옹졸한 부자나라답게 F-22 구입에는 선뜻 찬성의사를 밝혀왔던 터라 아베총리의 미국 방문은 미일 군사동맹만 강조한 꼴이 되고 말았다. 물론 경제적으로는 이미 한국과 FTA도 타결된 상태이니, 한일 양국에서 미국은 모든 이익을 골고루 챙긴 것이다.

결국 동아시아에서의 미국 이익 챙기기에 종군위안부 문제를 한일 양국에 흔들어 보여주면서 아주 적절히 이용해 먹은 것이 아닌가한다. 그동안 이 문제가 터질 때마다 한국은 미국을 ‘양심적인 나라’라고 올려다보았고, 일본은 핵무기를 만들겠다는 발언조차 할 수 없게 된 마당에 이제는 F-22기 100대 구매 가능이라는 큰 선물을 받고 아베는 진정한 위안부 사과 없이 말장난하다가 미국을 떠나게 될 것 같다.

미국의 국제 전략은 ‘자국 이익의 극대화’는 기본이요, 동아시아에서의 패권유지를 위해 한일 간의 얽히고설킨 역사문제조차 교묘하고도 시기적절하게 이용하는 것 같아 소름이 돋는다.

이번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아직도 미국에 있어 일본 다음의 대우를 받고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셈이 되고 말았다. 일본은 미국의 튼튼한 군사동맹국이요, 경제적으로도 큰 시장인 반면, 한국은 종군위안부 문제 슬쩍 거들어주는 척 하면서 F-15K같은 한물 간 전투기의 재고처리 시장으로써 인식된 것 같아 매우 떨떠름한 기분이다.

미국이 한일 양국을 저울질하면서 북 치고 장구 치고 모든 이익을 챙겨가며 그래도 한국보다는 일본 편을 드는 것 같다. 미국으로서는 양심도 도덕성도 결여된 애첩이지만 그래도 돈 많은 일본이 이용해 먹기 좋을 것이요, 젊고 예쁘지만 앙탈이 심한 한국은 돈 많은 일본 애첩을 우려내는 자극제로 이용되는 것 같다.

동아시아에서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미국이 일본에 들이는 공은 19세기 이후 거의 변함이 없다. 1854년 페리제독에 의한 일본 개방은 실은 중국과의 무역상의 필요성 때문에 중간 기착지인 일본의 개방이 절대적으로 도움이 됐기 때문이었다. 그들 미국 상선들은 이때부터 일본에 자유로이 기착하면서 기름도 보충 받고, 물과 쌀 등 식료품도 보급 받으면서 중국 무역으로 막대한 이득을 취했던 것이다.

미국은 이때부터 한국이나 중국에서의 국익 창출을 위해 일본을 교묘히 이용해 왔다. 일본이 한국을 강제적으로 합병할 때도 카쓰라-태프트 조약으로 이를 묵인했으며, 해방 후에도 일제의 죄과를 철저히 묻지 않았으며, 더욱이 잔악한 731부대의 생체실험 자료를 빼앗아 가면서 일본의 전범들 중 그들만은 봐 주는 등 한국의 국익은 철저히 무시됐었다.

지금도 일본은 미국의 중요한 파트너로서 대중국 봉쇄정책에 동원되고 있다. 그 증거가 바로 군사적으로 급팽창해가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일본에 F-22 전투기 100대를 판매하는 것이다. 미국으로써는 꿩 먹고 알 먹는 격이다. 일본으로서도 일제시대의 국가책임 회피에 연연하다보니, 미국의 종군위안부 편들기에 핵개발 소리는 쑥 들어가고 최신형 전투기 구매로 급성장하는 중국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는데 만족해 할 뿐이다.

일본은 코이즈미 때부터 이미 막대한 경제적 부를 바탕으로 미국의 손아귀로부터 벗어나려 했다. 그 일환으로 코이즈미 수상이 북일 국교수교를 위해 평양을 직접 방문하여 김정일을 만나는 등 대북외교에 열중하다가 미국으로부터 강력한 뒤통수를 얻어맞고 이를 멈춘 상태다. 아베정권 들어서도 평화헌법 개정과 핵개발이라는 방편으로 미국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려 발버둥 쳤으나 결국 요번에는 종군위안부 문제로 이를 이루지 못하고 최신전투기 구매로 타협점을 찾은 것 같다.

그 와중에 한국은 초라한 한물 간 전투기 구매나 하는 미국의 재고처리시장이요, 일제 때 당한 종군위안부 편들기에 잠시나마 만족해야할 판이다.

이래저래 미국의 국제 전략에 한국은 봉이 된 느낌이다. 그나마 일본처럼 핵개발이라는 강력한 저항으로 미국을 뒤흔들어 최신전투기 구매라는 열매라도 얻어내는 것은 동아시아 매저키스트 국가들의 마지막 저항이랄까.

하여튼 중국 봉쇄정책에 뜻을 일치하는 미국과 일본의 동맹 체제 속에서 남북으로 갈린 한국의 선택만이 매우 어려운 때이다.

그나저나 한물 간 전투기는 그만 사고 일본처럼 무슨 수를 써서라도 호전적인 일본과의 전력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우리도 제5세대 전투기 사업인 F-22 전투기 구매 쪽으로 빨리 선수를 돌려야할 때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도 ‘핵개발’한다는 강성 발언을 미국 쪽에 흘려야하나........

하여튼 한국의 기발한 전략, 전술이 매우 기다려지는 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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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10 19:18:18
일본이 f 22 를 계약햇다는 정보를입수하는즉시 우리도 f 22 기 계약체결해야한다, 일본이체결한 계약대수는 못채우더라도 그 절반숫자라도 계약해야한다, 혈세를 잘 써서 절약하여 f 22 기 꼭 계약처리꼭하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