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지소미아 상징성 간과”
“한국 정부, 지소미아 상징성 간과”
  • 성재영 기자
  • 승인 2019.11.15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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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전문가들 ”철회 시 후폭풍 막대할 것”

미국의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의 종료를 최종 결정할 경우 한반도뿐 아니라 역내 안보 구조에도 돌이킬 수 없는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말했다고 VOA가 15일 전했다.

미국의 안보 전문가들은 지소미아 철회가 대북 미사일 방어, 사이버 공조, 잠수함 탐지 등에 지장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한미일 공조에 미치게 될 전체적 파급효과를 지소미아 종료의 가장 심각한 문제로 꼽았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미국은 지소미아 파기의 파급효과가 한반도 유사시 병력 동원 구조에까지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한국사회에 제대로 전달하고 충분히 납득시키는데 매우 미숙했다”고 지적했다.

유사시 남한 내 주요 활주로 파괴 등으로 항공 전력을 일본으로 옮겨야 할 경우 한일 간 기밀정보 공유는 필수적이며, ‘전시 시급성’을 요하기 때문에 미국이 중개하는 동맹국 간 정보공유약정(TISA) 방식으로는 대처가 늦다는 설명이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지소미아가 기술적 측면에서는 한일 간 군사정보에 국한되는 것이 맞지만, 양국 간 신뢰의 상징으로서 다른 포괄적 협력의 전제조건이 되기 때문에 유사시 주일미군 기지의 유엔군 병력 증원 공조에도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고 말했다.

최악의 경우 ‘한반도’와 이해관계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본이 주일미군 증원 전력 수용을 거부하거나 비협조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지소미아 철회가 불러올 상징적 후폭풍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다.

지소미아 외에도 정보 공유의 방식은 얼마든지 있지만, 향후 전반적인 한일 공조관계가 약화돼 유사시 군사적 위협에 직면할 경우 북한과 중국에만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한편, 미국은 동북아 지역의 최대 위협으로 중국의 패권 도전을 꼽으면서 호주, 일본, 한국 등과의 정보 공유 역량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넓은 공해에 둘러싸인 역내 안보 환경상 미국뿐 아니라 동맹국 간 직접적인 정보 공유가 필수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지소미아를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요소로 여기고 있는 것이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1954년 체결한 한미 상호방위조약은 태평양 지역을 범주로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반도를 넘어 역내 전체 안보에도 중요한 요소라고 지적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미국이 지소미아를 통해 한미 동맹을 미일 동맹의 하부구조로 삼으려 한다는 일각의 주장은 역내 안보 구조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가짜뉴스라고 말했다.

미국은 한일 관계를 서열화하고 있지 않으며, 일본은 평화헌법 등으로 군사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역내 위협 대응에 미일, 한미 동맹을 상호보완적 성격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한일 지소미아 파기는 자칫 한국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의 기여를 거부하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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