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북한, 반 위성 역량 고도화”
백악관 “북한, 반 위성 역량 고도화”
  • 성재영 기자
  • 승인 2019.11.14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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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매스터 “지소미아 철회, 우주 전략에도 악영향”

미어 사다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남아시아·우주정책·국방정책전략 국장은 북한이 지속적인 탄도미사일 위협과 함께 전자파 방해 반 위성 역량도 계속 개발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VOA가 14일 전했다.

사다트 국장은 전날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허드슨연구소 주최로 열린 우주전략 세미나에서, 중국과 러시아, 북한, 이란이 오랜 기간 통신위성을 무력화시키는 반 우주 역량 기술 개발에 집중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사다트 국장은 중국의 반 우주 역량을 최대 위협으로 꼽으면서, 위기나 급변 사태 발발 시 미국과 동맹의 대응 능력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역내 동맹과의 공조 강화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사다트 국장은 오는 23일 종료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가 우주전략 부문에서 역내 동맹 간 공조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질문에 ‘언급할 것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그러나 이날 행사에 함께 참석한 허버트 맥매스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전직 관료로서 대신 답변하겠다”며, “매우 부정적”이라고 말했다.

맥매스터 전 보좌관은 백악관 재직 시절, 중국이 공격적으로 나오거나, 북한이 연계해서 도발할 경우, 한미일 세 나라가 더욱 긴밀히 공조하기로 합의했었다고 말했다.

맥매스터 전 보좌관은 중국과 북한이 삼각 공조의 분열을 계속 시도할 것이라며, 이런 의미에서 지소미아가 종료될 경우 한미일 세 나라 모두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리처드 롤리스 전 국방부 아태 담당 부차관은 이날 행사에서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철회 결정은 미국이 주도하는 우주전략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는 매우 잘못된 결정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롤리스 전 부차관은 또 미국이 주도하는 우주전략에서 한국의 참여 가능성과 자체 역량을 묻는 질문에, “한국은 일본이나 인도와 같은 최상위 국가는 아니지만, 중요하고 강한 역량을 보유한 차순위 국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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