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에 공개질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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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에 공개질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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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의 1월 24일치 대변인 논평에 대하여

북측은 지난 22일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정부·정당·단체 합동회의」를 열고 △통일의 문을 여는 날(6월15일)과 △단합.통일 촉진의 해(올해) 및 △운동기간(5∼8월) 등 3대 제의와 함께 △6.15남북공동선언 철저 이행 △남북관계 진전과 통일운동 활성화 △평화.통일 방해 요인 제거 등 3대 호소를 담은 호소문을 채택했습니다.

이에 통일부가 2002년 1월 24일 오전 대변인을 통해 정부.정당.단체 합동회의에서 6.15 남북공동선언의 철저한 이행과 당국간 대화의지를 밝힌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기에 대한민국의 주인 된 자격으로 공개질의 합니다.

먼저, 이 논평에서 말하는 정부.정당.단체 중에 단체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남측은 자유로운 사상을 가진 각종 시민단체를 말하는 것 같은데 북측은 어떤 단체를 말하는 건가요. 국가간의 대화와 협상에서 상호간의 '격'이 맞아야 한다는 것을 부인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마추어인 남측의 자칭 '통일시민단체' 와 협상테이블에 앉게 되는 북측의 단체는 무엇입니까? 아니, 북측에 자유로운 사상으로 모인 '시민' 단체가 존재하기는 합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북측의 6.15남북공동선언 해석에 동의하는 것입니까?

그들은 주한미군을 즉시 철수시키고 난 뒤에 연방제 방식으로 통일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체결 당시 대통령의 대국민 성명과 전혀 다른 주장을 하고 있지만, 파기하지도 않고 공동선언문을 철저히 이해할 것을 호소하는 논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 현정부는 북측의 해석에 동의하는 것이 아닙니까. 주한미군 철수와 연방제 방식의 통일하자는 것입니까?

세 번째 질문입니다. 왜 남측에서만 통일운동을 활성화해야 하는 것입니까?

북측이 말하는 통일운동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궁금하기 그지없습니다. 설마 북측에서 하고 있는 한반도의 적화통일운동을 말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법 위에 존재하는 노동당 규약 전문에 “조선노동당의 당면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고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 혁명과업을 완수하는 데 있으며, 최종목적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는 데 있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통일운동을 남측에서도 하자는 것입니까?

마지막 질문입니다. 북측이 규정한 반통일 세력이나 요인을 어떻게 제거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들은 각종 성명서와 논평을 통해서 수백만명의 열독자를 가진 조선일보와 대한민국의 안보를 걱정하는 보수세력을 반통일 수구세력으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모두 제거하겠다는 것입니까?

이상 네 가지를 질문했습니다. 공개질의 라는 거창한 단어를 사용하기에 부끄러운 질문일 수도 있지만 상기와 같은 의문을 가지고 있는 국민이 적지 않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물론 쓰레기장이 한 질문에 통일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에서 답변을 할 것이라고 애초에 기대하지 않습니다.

수구꼴통, 극우보수라고 매도되는 대다수의 국민이 보기에 6.15남북공동선언은 적들만 이롭게 하고, 불순분자만 자유롭게 하는 구실과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 같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선언할 때와 다른 얘기를 하거나, 변질되어서 악용된다면 마땅히 파기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냥 둔다면 그들은 지금보다 더 잔인하고 악랄하게 선언문을 이행할 것을 요구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한반도 적화통일전략전술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숨통을 천천히 조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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