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다음-MS, '스팸 메일과의 전쟁'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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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다음-MS, '스팸 메일과의 전쟁'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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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팸메일 폐해, 정신적 폭력 수준..경제적 손실도 연 2조6000억

정보통신부를 비롯해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한국통신문화재단, 다음, 마이크로소프트 등 국내외 업체들이 일제히 스팸 메일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다각적인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최근의 스팸 메일은 정도를 뛰어넘어 정신적인 폭력에 이를 만큼 심각한 상황이다. 한국통신문화재단의 최근 조사 자료에 따르면 고교생의 경우 하루 평균 29.5통의 메일중 49.2%에 달하는 14.5통이 음란성 메일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초등학생의 경우에도 하루 수신하는 12.2통의 메일중 2.2통, 중학생은 하루 26통의 수신메일중 9.3통이 음란성 메일을 받고 있다고 응답했다.
 
다음커뮤니케이션은 최근 게시판 스팸 추방을 위해 스팸 게시글 자동등록 프로그램 제조-유통 업체 4곳에 대해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정보통신부는 최근 국회 대정부 질문 답변자료를 통해 스팸메일로 인한 경제적 손실 비용이 연간 약 2조6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민-관합동 대책위원회 운영을 통해 법 집행 강화 및 제도개선을 통해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기로 했다.
 
정통부의 스팸 메일 대책은 크게 6가지다.
 
- 불법 스팸메일 수신자가 PC상에게 간편하게 불편 스팸메일을 신고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의 개발과 보급(5~7월)
- 스팸메일 규제방식(옵트인, 옵트아웃) 방안에 관한 공청회 개최와 도입(7월)
- 음란 스팸메일 차단 S/W의 개발과 보급
- 어린이-청소년 전용메일 계정 보급확산
- 스팸릴레이 방지를 위한 서버관리 강화유도 등이다.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글로벌 차원에서 스팸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4 가지의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스팸방지 기술개발과 스팸방지 입법화 도입 지원 위한 각국 입법기관과의 협력, 업계 자정책에 대한 공동노력, 악성 스팸 발송자에 대한 법적인 대응 강구 등이 과제의 내용이다.
 
한국통신문화재단에서는 26일 포털사이트 사업자, ISP 사업자, 일반 이용자들이 함께 모여 스팸 메일 대책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우리 집 스팸메일 추방운동'을 연말까지 전개하기로 했다.
 
해외 각국 정부 및 유명 안티 스팸 단체와 상호협력 체계구축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스팸 메일을 차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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