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무위원들과 노무현 대통령이 국무회의 하는 모습

정부는 4.24. 국무회의에서 250조 원이 넘는 내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지침을 확정했다. 금년 총지출보다 7∼8% 늘어난 규모로 그 증가율이 6년 만에 가장 높을 것으로 알려졌다.

예산이 많이 늘어나는 분야는 복지, FTA보상, 2단계 균형발전계획이라 한다.

노무현 정부에 들어 공무원이 5만 명 이상 늘었다. 복지예산이 정부예산의 28%라 한다, 김대중 정부의 20%에서 8% 늘어난 것이다. 반면 경제 분야 예산은 불과 18%라 한다.

경제를 키우지는 않고 나눠 먹자는 것이다. 복지 예산은 복지 공무원, 정치인, 복지계 브로커들이 나누어 먹기에 가장 좋은 돈이다.

‘자식을 버리려면 돈을 주어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정확히 농촌에 해당한다. 농촌에 가면 ‘눈먼 돈’이 많다.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UR) 타결 이후 정부가 투입한 60조 원 이상의 농어촌 구조조정에 투입됐지만 이들을 타지에서 온 건달들과 공짜 좋아하는 농민들이 가져다 탕진해버렸다.

농촌만 타락시킨 게 아니다. 기업인들도 타락시켰다. 모두가 정책지원금 때문이다. 눈먼 돈의 맛을 본 사람들은 힘들여 일할 생각은 않고 그것만 찾아다니게 된다. 벤처자금, 중소기업지원자금, 산업자원부 첨단사업자금, 경기도 정책자금을 돌아가며 쓰는 기업도 있다. 납세자들의 고혈이다.

해마다 멀쩡한 보도블록을 교체한다. 예산을 남기면 다음 해 예산이 깎이기 때문이다. 외빈용 에쿠스 승용차를 구입하여 창고에 처박아 둔 구청도 있다. 서울우편집중국은 소포를 차량에 싣는 컨베이어벨트를 구입했으나 규격이 틀려 딱 세 번 쓰고 말았다 한다. 경기도의 한 도시는 시청사를 정부중앙청사보다 크게 지었다 한다.

경영의 합리화, 예산 사용의 효율화, 근검절약, 이런 개념은 민주화 사깃꾼들이 집권한 이후부터 모두 사라져 버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