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조선소들이 위험에 가득 차 있다. 특히 조선소 노동자들의 비극은 계속이어지고 있다. 이는 지난 10월 30일자 ‘로이터통신’이 장문의 기사를 통해 한국조선소의 현주소를 파헤친 기사의 내용을 발췌한 것이다.>

박철희 씨의 갑작스러운 비극은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 2017년 5월 ‘근로자의 날’ 박 씨는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 휴일 근무를 했었다. 이날 대형 크레인이 다른 크레인과 충돌해 무너져 내리면서 박 씨의 동생 박성우씨를 포함해 6명이 숨지고 25명이 중경상을 입는 충격적 사고가 발생했다.

박철희 씨는 “폭탄이 떨어지는 것 같았다”고 회고한다. 그리고 “시신은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손상이 돼 있었다”고 당시를 술회했다. 그는 한 매체를 통해 “사고가 아니라 살인입니다. '삼성중공업'이 동생을 죽인 겁니다”라고 절규했다.

이날 조선소에서 일하던 노동자의 90%는 박 씨와 동생 박성우 씨를 비롯한 하도급 노동자로 그 인원은 1500명 가까이 됐다. 프랑스의 에너지 대기업 ‘토탈’에 납품하는 석유 가스 굴착 플랫폼 건조하는 현장의 사고였다.

그날 숨진 6명, 중경상의 부상을 입은 25명 모두가 하도급 근로자들이다. 삼성의 정규사원에 비해 급여는 매우 낮은 상황이었고, 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보호도 열악했으며 훈련 역시 태부족 상태였다.

* 무책임한 대기업

삼성을 비롯한 한국의 거대 기업그룹은 비용절감과 고용의 유연성 향상을 위해 하도급 기업이나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의존도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약 25명의 노동자, 하도급 기업의 간부, 전문가들과의 로이터 통신 인터뷰에 따르면, 이러한 대기업은 노동 현장에서의 사고에 대해 거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입을 모았다고 통신은 전했다.

또 정부의 위촉에 의한 2018년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이나 당국자에 대한 처벌은 안이한 수준이며, 노동 재해를 방지하는 대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 노동안정성 실적이라는 점에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중 최악 3위에 올라 있다.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2017년에 발생한 이 사고는 적어도 과거 10년 간 최악의 참사였다. 그로부터 2년이 이상이 지났지만, 지금도 박 씨는 우울증이나 PTSD(상처 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 사고 당시 5월 이 사고에 대한 재판에서 삼성 담당자는 누구 한 명 실형을 선고받지 않아 박 씨의 고통은 더욱 깊어졌다.

로이터 통신이 이메일로 문의했더니 삼성중공업은 사고로 인해 희생자가 발생한 것은 유감이라면서 항소심이 있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답해왔는데, 삼성 이메일의 서명란에는 “안전 확보는 경영의 최우선 과제”라고 적혀 있었다고 통신은 전했다.

프랑스 토탈과 박 씨의 직접 고용자인 해동(HaeDong)은 본 기사에 대한 코멘트를 거부하고 있다고 로이터는 전하면서, 소송 서류에 따르면, 계속해서 삼성중공업 하청인 해동은 고소당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 다층적인 하청구조

한국전쟁으로 인한 황폐에서 글로벌 제조, 엔지니어링 강국으로 한국경제가 급속히 변모하는 가운데, 삼성 등의 대규모 기업 그룹이 그 기둥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전문가나 업계 간부들에 따르면, 경쟁이 경화되면서 성장이 감속해 가는 가운데, 한국 내에서 ‘재벌(chaebol)'이라고 불리는 기업 그룹은 코스트삭감(Cost-down)과 생산 확대를 위해, 또 수요의 변동에 맞춘 인원감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비정규직 하도급 노동자의 고용을 확대해 왔다.

한국에서는 전체 근로자에서 비정규직 비율이 2018년에는 21.2%애 달했다. OECD 국가 평균인 11.7%에 비해 약 2배이다.

국비로 운영되는 한국노동연구소는 지난해 10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국내 하청업체 근로자의 월수입은 340만 원(약 334달러)인데, 이는 원청업체의 동등한 근로자의 소득에 비해 62%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노동문제를 전문으로 하며, 대통령에 의한 노동자문기관에도 참여하고 있다는 한 변호사는 “이는 삼성에 한정하지 않고, 한국 기업 사회의 문제”라면서 “기업집단은 이익을 가져가지만, 다층적인 하도급 구조를 만들어냄으로써 법적인 책임을 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고 로이터는 말했다.

한국의 노동부는 하도급기업에 의한 안전 대책에 관해 원청업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불가결’하다고 말하고 있다. 노동부는 로이터에 원청 기업은 스스로 통제, 관리하는 노동 현장에서의 위험요인(리스크 요인)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 노동부는 노동자의 안전에 관해 원청 기업이 책임을 가져야 할 노동현장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노동안전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고 로이터는 소개했다.

지난해 수주량 측면에서 세계 선두가 된 한국 조선 산업에서는 특히 아웃소싱(Outsourcing, 외부로부터 구매)이 활발하게 행해지고 있다.

한국 조선 산업에서 하청업체가 전체 인력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00년 50% 이하에서 2014~2015년에는 무려 70%에 이르렀다. 2017년에 발생한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의 크레인 충돌 사고를 조사한 정부 인정 전문가 위원회가 산출한 보고서 내용이다.

하도급 기업은 비용을 줄이기 위해 업무를 2차 하도급으로 돌린다. 이에 따라 “노동 재해의 위험 증대는 불가피하다”고 2018년 보고서는 밝히고 있다.

한국 조선 산업에 있어 중요한 고객인 로열 더치 셀의 한국 사업부에서 시니어 매니저를 맡고 있는 주 씨는 로이터 통신 인터뷰에서 “다층화된 하청은 아웃소싱의 경향이 적은 중국의 조선 산업과 비교해 한국 조선 산업의 특유한 성질”이라고 규정했다.

주 씨는 이어 “또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저기능 노동자의 관리, 평가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하도급 노동자를 사용함으로써 기업은 산재보험의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한국 내 최대 그룹인 삼성그룹은 2016년부터 2019년 6월까지 산재보험료를 400억 원(약 3억 3400만 달러)가까이 절약했다. 정직원이 관련된 사고가 줄어들고, 하도급 노동자가 관련된 사고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이 같은 하도급 이용률을 높이고 있다. 2019년도 한국 여당 국회의원 2명이 정부 내부 자료를 토대로 이 같이 발언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삼성중공업에 산재보험료와 법적 책임에 대해 물었더니, 원청기업과 하도급 기업은 개별 사고에 있어서의 법적 책임에 근거하여 (보험상의) 책임을 분담하고 있다는 답변을 얻을 수 있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다른 산업의 하청 근로자 역시 매우 취약한 입장에 처해 있다.

예를 들어 법원 판결에 따르면, 삼성전자에 전화기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세일 일렉트로닉스(Seil Electronics)에서 2018년도에 발생한 화재로 9명이 사망하고 몇 사람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2차 하청 업체인 세일의 화재에 대해 아무런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세일도 이에 관한 언급을 회피하고 있다.

* 위자료로 입막음

한국 정부의 위촉에 의해 지난해 작성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에서는 형사소송에 있어서 기업과 개인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는 것이 민간 산재 사건에 있어서 처벌의 경감화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2013년부터 2017년에 걸친 산재 사건에 관한 1,714건의 판결을 분석한 결과, 피고인의 90% 이상이 집행유예가 붙은 판결이나 소액의 벌금형(대부분 사건에서는 1000만 원, 즉 8500달러 이하)을 받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보고서의 주 저자인 김** 경북대학교 교수(법학)는 “처벌이 가벼운 탓에 기업들이 안전 설비에 투자하는 것보다 벌금과 위자료를 내는 것이 더 저렴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창원지방법원 지난 5월의 판결을 보면, 2017년 피해자 유족과 삼성 사이에서 법정 밖에서의 합의가 성립되어, 삼성 사원 7명에게 집행유예 판결로 이어진 것을 알 수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

사정에 정통한 공급업체의 한 간부는 “삼성중공업은 복수의 희생자 유족에 대해 각각 수십 만 달러의 위자료를 하청 기업 대신 지불했다”고 한다. 이 간부에 따르면, 위자료의 대가로 유가족들은 삼성중공업이나 하도급 기업을 고소하지 않기로 극비로 합의했다고 익명의 조건으로 말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삼성중공업은 희생자 유족과의 합의에 대해 “개인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며 언급을 거부하고 있다. 사건을 직접 아는 한국 검찰당국자는 “검찰은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면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역시 코멘트를 거부하고 있다.

* ‘일하러 간 것이지 살해당하러 간 게 아니다’

지난해 발전소에서 사고로 비정규직 노동자가 사망해 한국 여론의 분노가 높아지자 한국은 지난 1월 하도급업체에 대한 외주를 제한하도록 노동안전 관련 법규를 개정했지만, 대상이 되는 분야는 매우 제한적이다.

개정법을 분석한 변호사나 노동문제 활동가들에 따르면, 2020년부터 발효되는 제한 규장은 조선 산업에 있어 외주 행위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다는 것이다. 조선 산업에서는 지난해 2000건에 가까운 산재 사고가 발생해 26명이나 사망했다.

개정 후의 규정이 조선 분야에 적용될지에 대해 한국 노동부는 코멘트를 거부하고 있어, 로이터 자체로서는 이를 뒷받침할 만한 정보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동생을 잃은 2017년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크레인 충돌 사고 이후 박 씨는 지하철이나 엘리베이터를 탈 수 없게 됐다. 언제 사고를 당할지 겁이 나기 때문이다.

국제 언론과의 인터뷰에 처음 응했다는 박철희 씨는 무너진 크레인이 그의 동생을 포함한 흡연을 하며 휴식 중이던 노동자들을 충돌, 조선소 안에 끔찍한 시신들이 내둥글었다고 회상했다. 사망한 동생은 와이어가 등을 내리쳐 과다 출혈로 희생됐다. 그는 “우리가 조선소에 간 것은 일하기 위해서 간 것이지, 살해당하기 위해 간 것이 아니다”며 울먹이며 말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