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술자 초급 발급 조건 완화 등을 골자로 한 산림기술법 시행령 개정 완료
산림기술자 초급 발급 조건 완화 등을 골자로 한 산림기술법 시행령 개정 완료
  • 차승철 기자
  • 승인 2019.11.06 14: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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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사를 취득하면 기술초급 즉시 인정, 경력 인정 세부기준 고시 등
개정 법률 전후 비교
개정 법률 전후 비교

산림청이 산림기술자 초급의 진입장벽 완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산림기술법 시행령」개정안을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지난해 11월 「산림기술법」시행 이후 한국산림기술인회, 산림조합 등 많은 국민들이 민원을 제기한 산림기술자 초급 발급조건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완화됐다.

시행령 개정 이전에는 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에 산림분야 업무를 2년 이상 참여해야 기술초급 자격증을 발급 받을 수가 있었으나, 개정에 따라 산업기사 취득 즉시 자격증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완화했다.

그 외 행정지침으로 운영되던 산림기술자등의 자격요건과 관련된 경력 세부기준을 산림청장이 고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산림자원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산림복원사업에 대한 기술자 배치기준(2020.1.1부터 시행)을 마련하여 사업의 품질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자세한 세부 개정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검색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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