닮은 듯 다른 한국과 일본 국가채무
닮은 듯 다른 한국과 일본 국가채무
  • 성재영 기자
  • 승인 2019.11.06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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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해외순자산 등 펀더멘털, 채무 감내력 탄탄

한국경제연구원이 우리나라와 경제·인구구조 등이 유사한 일본과 국가채무 상승요인 및 감당여력을 비교한 결과, 일본은 저성장, 고령화, 경기부양책 반복으로 국가채무가 급증했는데 우리경제도 이 같은 위험에 직면할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일본은 세계 최대 해외순자산 보유국이고 경상수지흑자도 안정적이기 때문에 국가채무를 버티고 있지만, 우리는 정부 빚이 많아지면 대외신뢰도와 거시경제 안정성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일본 재정은 ’90년 이후 세수입 부진과 재정지출 확대가 겹쳐 재정적자가 연 30~50조엔으로 늘어났다. 대규모 적자 누적으로 일본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90년 66.1%에서 ’18년 224.2%로 3.4배가 되었다. 우리나라는 (통합)재정이 거의 매년 흑자였지만 내년부터 수입둔화 및 지출급증으로 적자전환하고 ‘23년에는 50조원 적자로 악화될 전망이다. 그 결과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18년 35.9%에서 ’23년 46.4%로 5년 만에 10.5%p 오를 전망이다.

성장률 하락은 가계·기업소득을 정체시키고 소비를 위축시켜 세수감소를 초래한다. 일본은 경제성장률이 ’80년대 연 4.6%대에서 ’90년대 경기침체를 거치며 연 0~1%대로 떨어졌고 세수도 줄었다. 우리 경제는 성장률이 ’00년대 연 4.7%에서 ’10년대 2~3%대로 둔화되었고 ’26년부터는 잠재성장률이 1%대로 떨어질 전망이다. 저성장 심화로 소득세?소비세 등 재정수입도 둔화될 전망이다.

일본은 고령인구가 급격히 늘어나 연금, 보건의료 등 공공복지지출이 대폭 증가했다. 일본의 GDP 대비 공공복지지출 비율은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70년 5.0%에서 고령사회에 진입한 ’94년 12.9%, 초고령사회가 시작된 ’06년 17.3%로 상승했고 ’09년 20%를 넘었다. 우리나라 고령화 속도는 일본보다 빠르다. ’00년 고령화사회, ’18년 고령사회가 되었고 ’25년 초고령사회에 이를 전망이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공공복지지출 비율은 ’00년 4.5%, ’18년 11.1%로 일본의 고령화에 따른 지출 추이와 비슷하다. 한경연은 앞으로 고령화 진전에 따른 공공복지지출 증가가 재정지출 확대를 강하게 압박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국경제연구원 자료.
한국경제연구원 자료.

일본은 경기침체 탈출을 위해 ’92~’02년 경기부양책을 12회 실시하며 공공투자를 확대하고 소비진작을 도모했지만 재정적자만 늘고 성장률 회복에 실패했다. 이 기간 재정이 총 136조엔 투입되었는데, 이 중 59조엔이 도로·항만 등 사회간접자본투자에 쓰였다. 현금?상품권 배포 대책 등에도 상당액이 들어갔다. 우리나라는 ’13년부터 추경을 반복해 총 60.6조원을 투입했고 최근에는 정부총지출(예산)을 ’17년 400.5조원에서 ’20년 513.5조원으로 113조원 늘리는 등 재정을 확대 중이다. 하지만 민간경제활력 제고 효과는 제한적인 상황이다.

우리나라가 해외에 보유한 금융순자산은 ’14년 처음 플러스로 전환되었고 꾸준히 증가해 ’18년 4,129억달러를 기록했다. 일본은 해외금융순자산을 수십년간 쌓아온 결과, 보유액이 3조 813억달러로 압도적인 세계 1위이다. 이는 한국의 7.5배 규모이다. 한경연은 일본경제가 정부 빚이 많지만 해외금융순자산이 막대하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에서 채무감당 여력이 있다고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경상수지는 외환을 벌어오는 능력으로 대외자금조달 여력에 영향을 준다. 한?일 모두 수년간 경상수지 흑자를 안정적으로 내고 있는데, 흑자의 구성에서 양국이 상이하다. ’18년 기준 일본은 경상수지 흑자 1,740억달러 중 해외투자에 따른 배당·이자 등 투자소득을 의미하는 본원소득수지 흑자가 1,888억달러로 전체 흑자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경상수지 흑자 764억달러 중 1,119억달러가 수출입교역에 따른 상품수지 흑자에서 나왔다. 상품수지는 세계교역 부침에 따른 변동이 크기 때문에 투자소득 의존도가 높은 일본의 경상수지 흑자가 한국 보다 안정적이다. 실제 올해 세계교역이 위축되면서 한국의 1~8월 경상수지는 전년동기대비 26.1% 감소했는데 일본은 0.7% 감소에 그쳤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기축통화인 엔화는 안전자산으로 인식되지만 원화는 그렇지 않다. 글로벌 금융위기, 유럽 재정위기 등 국제 금융시장 위험이 커지면 일본에서는 자국으로 자금이 유입되고 엔화가 절상되지만 우리나라는 해외로 자금이 유출되고 원화가 절하되어 외화표시 부채상환부담이 커진다.

한경연은 “일본은 저성장, 고령화, 경기부양책 반복으로 재정적자가 누적되고 국가채무가 급증했는데 우리 경제도 이 같은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라며 “우리나라의 재정과 국가채무가 일본을 따라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은 세계 최대의 해외순금융자산 보유국이고 경상수지흑자가 투자소득 비중이 높아 안정적이며 엔화가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기축통화 대접을 받는 등 경제 펀더멘털이 탄탄하다”라며 “우리가 일본처럼 정부 빚을 많이 지면 대외신뢰도와 거시경제 안정성이 크게 흔들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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