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가 들어서자마자 혼란스러울 정도로 많은 교육정책들이 추진되고 하루가 다르게 뒤바뀌고 있다.

무자격 교장공모제와 혁신학교 전면 확대, 보통교육의 지방이양, 수능절대평가 도입, 대입정시모집 급격한 확대, 자사고 및 특목고 2025년 전면폐지, 고교학점제도입 등 교육전반에 엄청난 혼란과 부작용을 초래할 정책들을 무분별하게 양산하고 있다.

먼저 무자격교장공모제 확대는 현행 승진구조를 왜곡하고, 교원조직을 뿌리 채 흔들 수 있다. 또한 무자격공모제의 경우 교장리더십과 전문성을 약화시키며 학교현장을 교원단체간의 대립과 정치장화를 초래할 것이다. 그리고 일부 중임제에 걸려있는 교장들의 임기를 연장시키는 제도로 전락할 수 있다.

혁신학교는 2009년 김상곤 전 경기도 교육감이 취임하면서 처음 도입하여 현재 전국에 1723개 초·중·고에서 실시하고 있으나 학생들과 학부모들 사이에서 초등학교는 찬반양론으로 갈리고 있는 반면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경우 혁신학교를 보는 시각은 매우 부정적이다.

대학입시가 중심인 현행 우리교육체계상 지나친 수업방식변화와 진로교육 강화 등의 교육방식으로 대부분 혁신학교의 학업성취도가 일반학교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고 있고, 또한 혁신학교를 전교조 거점학교로 인식하다보니 중·고 혁신학교에 대해 많은 학부모들이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전국 혁신학교의 수가 상급학교로 갈수록 적어지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보통교육의 지방이양 문제는 새 정부가 비대해진 교육부의 업무를 축소하고 그 대신 보통교육을 지방교육청에 이관하여 지역교육청간의 선의의 경쟁을 유발하여 보통교육을 활성화 하겠다는 복안을 가지고 있으나 이것은 크게 잘못된 생각이다.

금년도 지방재정자립도는 전년보다 더 추락하여 서울이 82.2%, 세종시 72.7%, 경기도 68.4%, 인천광역시 64.6%,울산광역시 59.7%, 부산광역시 56.7%로 비교적 높은 반면 경남 40.5%, 충남37.8%, 충북35.9%, 경북 31.9% 강원 28.6%, 전북26.5%, 전남25.7% 로 농어촌 지역은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작금 중앙정부가 지방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적절히 지원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수도권과 지방간 교육격차가 심각한 상황인데 지역 간 보통교육의 경쟁을 추진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리고 보통교육의 지방이양을 교원들이 크게 우려하는 것은 보통교육의 지방이양이 자칫 교원지방직화를 앞당길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2021학년도 수능 전과목 또는 일부과목 절대평가 확대 문제는 신중히 접근하여야 한다. 전과목 절대평가 또는 일부과목 절대평가 확대책은 많은 혼란과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수학과 과학 같은 까다로운 과목의 학습기피로 인하여 전체 학생들의 성적 하향평준화가 초래 될 수 있고, 대학은 학생들의 변별력이 어려워져 대학별로 자체시험을 치룰 수도 있게 된다. 만일 변별력문제로 대학들이 자체시험을 도입한다면 학생들의 사교육비 증가와 공교육의 붕괴현상으로 이어질 것이다.

새 정부는 먼저 영어 절대평가실시로 인한 장·단점을 파악한 후 타 과목 절대평가 도입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순리다. 지금 많은 학부모들과 정치인들은 대학수시모집전형을 자사고와 특목고출신 및 상류층 자녀들에게 유리한 입시제도로 공정성이 매우 떨어지는 제도로 평가하고 있다.

물론 현행수시모집은 공정성문제에서 하자가 많은 제도임은 틀림없다. 그러나 수능100% 정시모집 또한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정시모집역시 서울강남 명문고와 상류층자녀 및 재수생들에게 절대 유리한 입시제도로 그결과 공교육붕괴 및 사교육 범람 등 많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그리고 2025년에 전면실시 되는 고교학점제와 2020년부터 고교3학년까지 실시되는 2015개정교육과정운영과 정면 배치된다.

이런 여러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대입정시모집확대를 추진하여야만 부작용이 적어진다. 향후 현 정부에서 2025년도에 자사고와 특목고의 전면 폐지를 고시한 것은 정말 잘못된 교육정책이다.

대학입시에 자사고와 특목고 출신이 명문대학에 많이 진학한다는 이유로 하루아침에 자사고와 특목고를 전부 폐지한다는 정책은 빈대잡기위해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교육은 평등교육도 중요하지만 수월성교육도 중요하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국가장래를 위해 이런 잘못된 정책을 재고하여야한다.

역사적으로 급진적 개혁이 성공한 사례는 없다. 특히 교육은 백년지대계로 즉흥적이고 인기영합적인 교육정책은 많은 부작용을 초래한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각종교육정책을 성급하게 추진하지 말고 일선현장의 여론을 수렴하여 점진적이고 장기적 안목으로 교육정책을 입안하여야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