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수 10% 늘리겠다고?
국회의원 수 10% 늘리겠다고?
  • 손상대 대기자
  • 승인 2019.10.29 14: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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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9일 [손상대의 5분 논평]

최근 인헌고 학생들의 용기로 인하여 전교조 교사들의 사상교육이 메이저 언론을 통해서도 방송이 되었다.

그로 인해 전교조가 우리 학생들에게 어떤 교육을 자행하고 있는지 국민들이 알게 되었고, 전교조의 필요성과 정당성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의심을 품고 있는데 사실 전교조보다 대한민국에서 먼저 없어져야 할 곳이 저는 있다고 생각한다.

바로 노조다.

최근 방송에서 민노총이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며 오히려 더 많은 특권을 부여받은 곳에서 말도 더 뻔뻔하게 자신들의 배를 더 불려달라고 떼를 쓰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문재인이 삼성과 현대를 만나면서 이제는 기업에 방문만 해도 친(親) 기업 행보를 펼친다며 맹비난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노조이며, 경찰을 때리고, 국회 담벼락을 부셔도 풀려나는 것이 문재인 정부가 노조에게 특권을 주는 모습이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정부가 자신들을 조금이라도 쳐다보지 않으면, 어김없이 소위 ‘촛불 청구서’를 들이미는 것도 지금의 대한민국 노조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와 노조는 땔래야 땔 수 없는 관계처럼 보이는데 역시나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노조를 위해 한 일을 보니 아주 가관이다.

언론 보도를 보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2년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조 지원금’이 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2016~2020년 17개 시도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에 지급한 지원 예산 내역을 분석할 결과, 2016년 130억2100만원이었던 '노조 지원금'은 지난해 247억5700만원으로 117억3600만원 늘어났으며, 한노총 지원금은 110억4800만원에서 225억4500만원으로 104%, 민노총은 19억7300만원에서 22억1200만원으로 12%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게다가 그 속을 보면 더 가관입니다. 지자체에서 노조에게 지원을 못해줘서 난리인 것처럼 보인다.

양대노총의 건물을 짓는다며 울산은 140억, 충북은 77억, 서울은 72억을 들여 지원해 주었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지원금을 준 울산을 보면 가관이다.

울산시는 2017년 5월 시비 70억원을 들여 연면적 1851㎡(제곱미터),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로 센터를 지어 지난 7월 준공했다.

원래 울산시가 회관 건립 계획을 세울 당시엔 한노총과 민노총 울산지부가 함께 사용하는 방안이 추진됐으나 2016년 양대 노총이 각각 회관을 요구하면서 불발되었으며, 2018년 취임한 민선 7기 송철호 시장은 민노총 울산지부의 요구에 따라 민노총에도 남구 삼산동 일원에 노동화합회관을 지어주기로 한 것이다. 결국 여기에도 시비 70억원이 또 들어가게 된 것이다.

게다가 울산시는 노조 지원금으로 2016년 2억6300만원에서 지난해 32억6700만원으로 늘었으며 이는 증가율 1200%로 전국 1위로 집계되었다.

이 말도 안 되는 1200% 노조 지원금 증가율의 원인은 결국 양대 노총의 건물 신축 때문이었으며, 그 속을 보면 한노총 노동복지센터 재건축 예산은 2017년 200만원에 불과했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듬해인 지난해 30억400만원으로 급증했고, 올해는 32억8000만원으로 늘어났다.

게다가 민노총 노동화합회관 재건립 예산 역시 올해 2700만원이 들어갔고 내년에 2억7000만원, 이후 70억원까지 늘어날 예정이라고 한다.

여러분은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제가 숫자를 잘못 말씀드린 것이 아니다.

200만원에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지난해 30억400만원으로 급증하고, 올해는 32억8000만원으로 늘어난 것이 지금 울산시가 지원한 금액이 맞다.

그렇다면 울산시가 돈이 많아서 이처럼 말도 안된느 1200% 노조 지원금 증가율이 나올 수 있는 것일까?

물론 아니다.

울산시는 최근 2년간 처음으로 지방채 1300억원을 발행한 데 이어 내년에도 지방채 600억원을 발행할 계획인 만큼 재정 상태가 열악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시는 양대 노총이 노동복지센터를 함께 쓰도록 협의나 설득을 거치지 않았다.

즉, 노조가 떼쓰면 떼쓰는 데로 국민의 세금을 때려 붓는 것이다.

이것이 지금 문재인 정부가 노조가 내미는 ‘촛불 청구서’에 대해서 지불하고 있는 현실이다.

더 큰 문제는 이런 노조 회관 관련 예산 투입은 전국 각지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충북 한노총 근로자복지관 신축 사업에 2020년까지 총 77억900만원 중 국비로 20억원이 지급되며,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인천 한노총 청사 리모델링에는 27억9300만원이, 대구 한노총 근로자종합복지관 개·보수에는 25억3600만원이 투입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렇게 노조 건물을 짓는데 전국 지자체 단체에서 말도 안되는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도 문제인지만 이를 더 들여다보면 국민세금으로 노조 파티 열어주고 있는 것 같다.

경기·경남·광주·부산·전남 등 8곳 지자체 한노총 지부는 '모범 근로자 포상' '간부 연수'를 명목 삼아 노조원들 '해외 연수'를 나랏돈으로 지원까지 했으며, 이도 2016~2020년 35억원 규모나 된다고 한다.

게다가 지자체가 지원한 지원금으로 업무용 차량을 구입한 사례까지도 발견되었다.

전남 한노총은 지난해 5000만원을, 광주의 양대 노총은 2017년 1억7000만원을 지자체가 지원한 국민의 세금으로 차량을 구입했으며, 경남 한노총은 '경남 근로자 일제강제동원 연구조사 및 유적화 사업'을 한다는 명목하에 2018년 4000만원을 지원 받았으며, 경기도는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에 1억5000만원, 대구시는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사업'에 11억4200만원의 국비를 집행한 것이다.

게다가 민노총에 대한 국가·지자체의 지원이 늘어날 가능성까지 보이고 있다. 충북도는 지난해부터 민노총에 4억3000만원을 주면서 지원을 개시했으며, 박원순은 이에 질세라 서울시는 내년 민노총 서울본부 사무실 리모델링 등에 서울시 자체 지원으로는 역대 최대액인 세금 72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여러분들 지금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들어보시니까 어떤 생각들이 드는가?

사실 나는 이 같은 지원금을 보고서 이 나라에 세금을 낼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의심을 품게 되었다.

세금 납부의 의무는 국민이 국가를 향한 3개 의무라고 하지만, 국가는 너무나도 당연히 세금을 내는 국민을 위해서 세금을 운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최고 지지세력인 노조를 향해서 어떤 일이든 해줄 것처럼 세금을 지원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참으로 암담했다.

상황이 이정도인 걸을 보니 그동안 강성 노조들이 왜 이렇게 간땡이가 부은 행동들을 했는지가 이해가 갔다.

간땡이가 부은 행동을 안 하면, 이 같은 지원을 안 해주니 어떻게든 떼쓰고, 소리 지르고 해서 문재인 정부가 있는 한 자신들의 배를 불리려고 한 것이다.

이렇게 노조를 위해서 거침없이 예산을 쓰는 것과 반대로 국회 파행으로 인해 예산이 있어도 입법을 못해서 사업에 차질을 빗고 있는 민생·경제 법안은 계속해서 쌓여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초기에는 ‘적폐 수사’와 ‘지지세력 챙겨주기’에 몰두하고, 말도 안되는 조국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 강행하면서 ‘조국 사태’를 불러와 국민 군론을 분명시킨 것도 모라자, 이제는 ‘패스트트랙’을 통한 ‘공수처’와 ‘선거법 개정’에만 집중하면서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생 법안은 통과를 못 시켜 정착 필요한 곳에는 국민 세금을 못 쓰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공수처 통과를 위해서 애초 합의한 내용과 달리 선거법 개정으로 현재 300석에서 국회의원 정수를 330석으로 늘리는 방안을 던지고, 기다렸다는 듯이 야3당은 자신들끼리 물밑작업에 들어갔다.

즉, 국민을 위한 민생 법안 통과는 뒷전으로 미루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수를 자신들끼리 늘리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애초에 패스스트랙 정국 속에서 민주당은 국민들에게는 ‘300석 유지’가 당론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내 지역구 의원들의 반발로 인하여 선거법과 공수처법안의 통과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자 이제는 너나 할 것 없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꼭 필요하다, 정수 확대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 많은 공감을 한다며 마치 자신들은 동의한 적 없다는 듯이 연기를 하고 있는 그 꼴을 보이며 국민들보고 속아달라고 하고 있다.

이에 발맞추듯이 심상정은 “선거제 개혁은 지역구 의원을 몇 석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을 몇 석 늘릴 것이냐가 최대의 쟁점”이라고 하면서 “현행 300석에서 10% 범위 내에서 확대하는 합의가 이뤄진다면 가장 바람직하다”고 주장까지 하고 나서고 있다.

이런 자들이 한 때 국회의원의 특권 축소 및 폐지안을 마련한다고 호들갑을 떨었다.

결국에는 아무런 특권 축소와 폐지는 이뤄지지 않았으며, 이제는 그 특권 그대로인 국회의원수를 10%나 늘리겠다고 국민들에게 통보를 하고 있다.

즉, 국민들에게는 희생을 강요하면서 자신들의 ‘정치적 야욕’은 끝까지 채우겠다고 하는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심상정은 너무나도 뻔뻔하게 “세비 총액 동결을 전제로 의원 정수 확대를 검토하자는 것은 오래된 논의”라고 주장까지 하고 있다.

이러니 내가 국민들에게 통보를 한다는 표현밖에 쓸 수 없는 것이다.

국민들이 국회의원 수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 절대 동의할 수 없는 것은 심상정이 이야기하는 오래된 논의보다 더 오래된 답이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국회의원을 오히려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다수의 국민들의 의견이자 주장이다.

왜 그렇겠나? 대한민국에서 가장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곳이 바로 국회이기 때문이다.

국회가 행정부를 충실하게 견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범죄 혐의가 있는 조국을 감싸주기 바쁜 모습을 보이며, 민생을 보듬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권 초기부터 지금까지 갖가지 프레임을 만들어 국민들을 분열 시키더니 이제는 총선을 앞두고 민생은 버린 채 자신들의 밥그릇 챙기기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 어떤 국민이 국회의원 정수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선거법 개정안을 통해서 국회의원이 당선이 되면 국민의 목소리를 더욱 내줄 수 있다는 주장이 말도 안 되는 주장인 것이다.

우리는 각 정당의 비례대표 의원들이 국민을 위해서 목소리를 내는지, 자신들의 당리당략을 위해서 목소리를 내는지 분명히 지켜봤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법 개정안은 그 취지부터 국민들 위한 것이 아니며, 그런 국회의원들 늘리는 것에 국민들이 동의할 수 없다.

무엇보다 지금과 같은 예산집행과정을 보면서 더 말도 안 되는 국민의 세금을 집행하는 것을 멈추어야 하기에 선거법 개정을 통한 국회의원정수 확대는 더욱 반대해야 한다.

최근 국민연금공단 직원들이 국민연금공단 본부가 있는 전북 전주의 한 노인정에 온누리 상품권 100만원을 전달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제기되었다.

이는 민주당 출신인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내년 4.15 총선에서 전주 출마가 유력한 상황에서 벌인 일이기 때문인데 사실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거취를 묻는 질문에도 김 이사장은 즉답을 피하면서도 이를 부정하지는 않는 모습을 보였다.

연금 업무나 자산 운용 경력이 전무한데도 불구하고 민주당 초선 의원들 지낸 뒤 지난 총선에서 낙마하자 이듬해 자신의 지역구에 본부가 있는 국민연금 이사장에 기용이 된 것부터 총선을 염부한 지역구 경력 쌓기용 기용이라는 비판이 많았는데 이 예상을 전혀 빗나가지 않은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러니 지난해 수익률이 글로벌 금용위기 이후 10년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전락한 것입니다. 국민의 2200만명의 노후를 책임지고 있는 국민연금을 우습게 보는 것을 넘어서 국민의 세금을 우습게보지 않으면 이러한 행태들을 보일 수 없는 것이다.

이 정부 들어서 국민연금공단이 정치적 도구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 한 두건이 아니다.

완전한 문외한인 비전문가 정치인을 이사장에 앉히고 선거가 닥치자 2년 만에 교체한다고 한다며 노인정에 100만원을 뿌리는 논란을 만드는 것도 모자라, 기금운용본부장은 핵심 중의 핵심 자리인데 공모 과정에 청와대 정책실장이 관여해 정치 개입 논란을 빚으면서 1년 이상 공석으로 비워두는 유례없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그런데도 정신 못 차리고 기업 경영 개입이니, 사회적 책임 강화니 하면서 정권 차원에서 국민연금을 권력 수단으로 더 이용하고 있는 것이 이 정부다.

게다가 이제는 서울·인천·대전 일부 구(區)에서는 동 단위 '주민자치지원관'이라는 자리가 신설하여 자신들의 세력을 세금을 통해서 더욱 지원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국민의 세금을 자신들의 정치적 비용쯤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상황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인영은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한국 경제의 가장 큰 위협은 ‘야당 리스크’라며 한국당을 향해 한국당 때문에 긴급한 경제 현안을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다며 비난을 했다.

이 말을 크게 동의할 수 없지만 한국당을 향해서 잘하고 있다는 말도 못하는 것이 현실이기도 하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과연 이 정부와 국회가 정말 쓰여야 하는 곳에 국민의 세금을 쓰고 있는지에 대한 처절한 성찰부터 해야 하는 것이 첫 번째 순서 인 것 같다.

국민세금을 아무리 더 걷는다고 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세금 운용은 결국 밑 빠진 민생 항아리에 물 붓는 꼴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이 해결 방법은 이 정부의 친노조 기조부터 바꿔야 하며, 무엇보다 자신들의 ‘정권 야욕’을 내려놓는 것이 우선 되어야 할 것이다.

더 이상 자신들의 ‘정권 야욕’ 때문에 정말 봐야 하는 현실을 덮어둔 채로 국정을 운영한다면, 지금보다 더 많은 국민들이 ‘문재인 퇴진’을 외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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