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입시 문제로 대학입시의 공정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의 ‘정시 상향’ 발언이 교육 현장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정시 확대 요구는 학종에 대한 불신 때문’이라며 학종 공정성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은 “정시 확대 가능성을 일축해 온 가운데 갑작스런 문재인 대통령의 입시제도 개편 발언은 누가 봐도 조국 사태를 교육 정책으로 얼렁뚱땅 덮으려는 꼼수로 보일 뿐”이라며 “자신들의 미래와 꿈을 이루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학생들은 매번 정권 따라 바뀌는 입시 정책 논쟁 속에서 실험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가의 교육 정책이 분열된 민심을 수습하고자 내놓는 임시방편의 정책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인데, 손바닥 뒤집듯 바뀌는 대입 개편은 교육 정책의 중요성은 뒷전이고 정치적 이득을 우선으로 하는 정치적 볼모로 보일 뿐”이라고 질타했다.
바른미래당은 “이번 대학 입시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을 계기로 '번갯불에 콩 구워 먹기 식' 정책이 아닌 10년, 그 이상의 장기적이고 중요한 교육정책을 만들어나가는 데 심사숙고해야 할 것임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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