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산자원공단, 전방위적 경영 쇄신 단행
한국수산자원공단, 전방위적 경영 쇄신 단행
  • 김종선 기자
  • 승인 2019.10.28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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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산자원공단(FIRA, 이사장 신현석)은 올해 초에 감사원 감사와 국세청 세무조사를 계기로 지난 7월에 엄중한 경영쇄신을 위해 “수산자원관리 전문기관으로 신뢰회복을 위한 비상경영체제”를 선포하고 운영해 왔다.

FIRA는 그동안 감사원 및 국세청 지적사항에 대한 원인 분석과 해양수산부 정책 반영, 외부 전문가 자문, 내부 직원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쇄신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방향, 강도 높은 실천과제를 도출하여 지난 10월 22일(화)에 FIRA 비상경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한국수산자원공단 쇄신방안”을 최종 확정하였다.

FIRA 쇄신 방안은 “강도 높은 기관 쇄신으로 수산자원관리 전문 공공기관으로 신뢰회복”을 목표로 ▲정부정책에 부합한 사업 및 조직개편 ▲수산자원관리 전문기관으로서 사업의 효과성 및 사후관리 제고 ▲방만하고 관행적인 경영운영 혁신 및 사업추진 정상화 ▲공공기관으로서의 투명성과 도덕성 확보 등 4대 전략방향과 7개 실천과제를 담고 있다.

【실천과제 ①】수산자원관리 중심 사업 및 조직 개편

「수산혁신 2030 계획」과 연계한 수산자원관리 미래비전 제시와 달성을 위해 경영목표를 재설정하고 체계적인 수산자원관리, 미래성장 및 공공성을 강화하는 新경영전략을 수립하였다.

또한, 기존 바다숲, 바다목장 등 단위사업에서 기능별 복합사업 중심으로, TAC* 제도 운영 확대** 및 어업인 참여를 통한 지속가능한 TAC자원관리 중요성 교육 강화 등 TAC 강화로 연근해 자원량을 회복하는데 기여하고, 시민참여형 수산자원관리 추진 등 미래과제의 신규사업화를 통해 향후 사업영역을 확장할 계획이다.

아울러, FIRA의 미래비전, 新경영전략과 연계, 효율적 성과 창출을 위한 정책이행 중심으로 조직을 개편하고, 중장기 인력 운영 계획 수립, 자원관리, 조사, 회계, 감사 등 전문 인력 확보를 통해 지속적인 역량을 강화하는 조직과 인력구조를 재편할 계획이다.

【실천과제 ②】인공어초 계약 및 선정방식 전면 개선

‘수의계약’ 위주의 인공어초 계약 방식에서 ‘공개경쟁’으로, 인공어초 제작‧시공을 단순 ‘물품구매’방식에서 ‘공사’방식으로 전환하여 인공어초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품질을 향상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 5월부터 전면 ‘공사 방식의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는 방침을 확정하고 관련 이해관계자와 협의를 통해 시행중에 있다.

한편, FIRA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공어초 선정을 위해 기존 인공어초 추천‧선정위원회의 분야별 인력풀을 재정비하고 확대할 예정이다.

【실천과제 ③】수산자원조성사업 사후관리 강화 및 효과성 제고

갯녹음* 실태조사 등 과학적인 조사 결과를 활용, 연차별 갯녹음 해소 관련 사업의 투자 우선순위 등을 포함한 ‘수산자원조성사업 중장기계획’을 재검토하고, 사후관리 로드맵 수립, 지자체에서 수행하는 바다숲 조성사업 등 사후관리 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 연안 암반 지역에서 해조류가 사라지고 흰색의 석회 조류가 달라붙어 암반 지역이 흰색으로 변하는 현상

또한, 바다숲 조성사업은 기존 인공어초 중심의 조성방법에서 벗어나 자연암반을 대상으로 복원하는 방법으로 확대 시행하고, 바다목장사업은 공간정보(GIS)를 활용한 조성‧관리 기법 적용 등 다양한 방법을 도입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수산자원조성사업에 대한 평가와 사후관리도 체계적이고 성과 지향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특히, 바다숲 조성사업의 경우 조성완료 해역에 대해 정밀한 평가를 통해 지자체에 이관하고, 성과가 미흡한 해역에 대해서는 FIRA에서 사후관리 실시 후, 사업효과가 나타나면 지자체에 이관할 계획이다.

【실천과제 ④】체계적 예산 운용 및 긴축재정 추진

정부 보조금, 지자체 대행사업에 따른 자체수입 등 수입‧지출 내역을 반영한 예산 편성과 지출관리 시스템 개선, 예산집행 지침 이행 강화 등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경상운영비 대폭 절감 등 긴축재정 운영과 보유자산 매각 등 자구노력을 통해 재무 건전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실천과제 ⑤】합리적이고 공정한 보수체계 확립

체계적인 인건비 관리 및 성과와 연계한 보수체계 운영, 통합 인건비 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등 노사 협의를 통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보수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임직원의 보수 관련 규칙을 해양수산부장관 승인이 필요한 규정사항으로 강화하고, 보수 관련 주요 제규정 개정과 관련한 내부통제시스템도 강화하였다.

【실천과제 ⑥】임직원 의식개혁 및 역량강화

투명하고 청렴한 업무 관행을 만들기 위해 이해관계자 접촉 시 임직원의 행동강령에 따른 신고 제도와 청렴‧윤리‧부패 방지 관련 교육을 강화하고, ‘비리‧사고 Zero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임직원의 윤리의식 강화 및 비위방지시스템을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사업‧경영관리 분야별 업무 추진 매뉴얼 개선‧이행을 통해 순환보직으로 인한 인력 이동, 누수로 인한 업무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업무별‧직급별 교육프로그램 강화, 전문직위 분야 교육 확대 등 교육시스템 개선으로 임직원의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실천과제 ⑦】감사 강화 및 징계처분의 실효성 확보

성비위, 갑질, 회계처리 등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 감사, 수의계약 특별 감사 실시 및 일상감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 익명신고센터 등 FIRA 내 신고센터를 활성화하는 등 상시감사도 병행하여 감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엄정한 복무기강 확립을 위해 내부감사 기능을 강화하고 대내외 감사 결과 적발 시 징계 양정 대폭 강화, 징계 감경사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특히, 중대 비위행위자에 대해서는 징계 감경을 금지하는 한편, 사안에 따라 구상권을 적극 행사하고 징계 시 승진을 제한하는 등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신현석 이사장은 “과거 관행적으로 추진되었던 기관 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엄중히 인식하고, 새롭게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수립된 쇄신방안을 강력한 의지로 추진하여 FIRA의 새로운 변화와 미래 도약의 발판으로 삼고, 정부의 「수산혁신 2030 계획」성과 창출에도 크게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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