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현 대통령과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1. 김현종과 노무현이 부르는 FTA 매국가.

참으로 묘한 일이다. 경제라고는 털끝 만큼도 모르는 두 변호사 출신이 죽이 맞고 이해가 맞아 벌이고 있는 FTA 게임에 침묵하고 있는 방송3사가 묘하고 언론이 묘하다.

암세포와 같이 자신의 내부에서 자신을 죽이는 병이 4년 동안이나 자라나고 하루에 40명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있으면서도 그 이유가 노무현 때문이라는 사실 조차도 모르고 죽어가는 이 백성이 불쌍하기만 하다.

겨우 집한채 껴안고 직장도 빼앗기고 사지로 몰리고 있는 50대들이 그 원인이 김대중과 노무현의 공산주의 사상에 기인되어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음이 한탄스럽다.

우리는 지금 노무현 하나 끌어내리지 못하고, 도살장으로 밀려 들어가는 양들처럼 멍청하게도 사지로 내 몰리고 있는 중이다. 과연 10년 뒤의 대한민국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때까지 이 나라가 망하지 않고 역사를 가지고 있을지 모를 일이다.

한.미FTA 문제로 전 국민의 관심이 한미FTA로 쏠리는 동안, 노 대통령과 김현종은 한.캐나다FTA를 진척시키고 있었다. 현재 10차 회담까지 간 한. 캐나다FTA는 타결을 목전에 두고 있다. 한미FTA 회담을 체결하자 마자 노 대통령은 개헌론을 꺼내 정치권에 불을 던졌다.

여당도 공중분해된 마당에 개헌론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조차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불을 던졌다. 즉각적인 정치권의 반응이 일어나고, 노무현은 기다렸다는듯 차기 정권에서 개헌문제를 다룬다는 약속을 받고 자신의 말을 철회했다.

무언가 큰 문젯거리를 앞에 두고 있을 때, 정치권에 입막음 용으로 던지는 불이며 국민들에게 부리는 만용의 골짓이다. 노무현 특유의 만용적 골짓에 국민들은 어쩔 줄 몰라하면서도 분노만 삭혀왔다. 겨우 다음 대선에서 잘 찍으면 되지 하는 자위를 하면서 겨우겨우 참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이제는 아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큰일을 터뜨리며 국가의 장래를 말아 먹는 매국자를 이대로 놓고 볼 수는 없다.

현재까지 노무현의 참여정부에서 김현종을 앞세워 타결한 FTA는 한국과 싱가포르 FTA와 한국과 미국FTA, 한국과 GCC(걸프협력회의)FTA 가 있다. 현재 카운트다운에 돌입한 FTA는 중국과 EU, 아세안7개국과 일본과의 FTA를 임기 내에 완료를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에 있다.

FTA에 참여하고 있는 통상팀은 27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외교안보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제는 겨우 270명의 통상팀이 한미FTA와 한캐나다FTA를 동시에 진척시키고 있었다는 점이다. 현재 한미FTA문제도 아직 국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은 상태이다.

독소조항이 얼마나 되는지조차 자세히 알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한 허와 실의 예측도 엇갈리고 있는 실정이다. 사정이 이러한데 한미FTA와 동시에 한캐나다FTA가 동시에 추진되고 있었다는 사실은 경악을 넘어 분노를 일으키기에 충분하다.

2. 삼성경제연구소의 한미FTA 찬가.

한미FTA의 최대 수혜기업으로 전망되는 삼성연구소는 4월 5일 삼성연구소 이름으로 한미FTA 반대론자들에 대한 변증적 차원의 “한미FTA협상타결과 한국경제의 미래” (박현수 수석연구원) 라는 논문을 내놓았다. 내용 중에 한국과 미국의 미래에 한미FTA가 끼칠 중대한 전망 중에 미국과의 안보협력 측면에서 상당한 발전을 가져 올 것으로 전망했다.

논문의 서문에서는 1980년대 이후에 한국시장은 개방정책을 펼치며 세계시장경제에 잘 적응하며 확대되어 왔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그러나 IMF문제는 의도적으로 반영하지 않았다. 이어 논문은 한국경제의 위기를 타개해낼 방법으로는 오직 FTA가 유일한 대안이라는 점을 부각시켰다.

본문 내용에 들어가 보자. 3p에서는 중국과의 교역이 과도히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들며 한미FTA로 인해 분산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한미FTA를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로 볼 때 삼성경제연구소는 한미FTA에 이어 중국과의 FTA도 전개되고 있다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약화시켰거나 아니면 한중FTA가 전개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듯 하다. (박현수외 3인, 「한미FTA협상타결과 한국경제의 미래」, 삼성경제연구소, p. 3.)

5p에서는 한미FTA를 통해 미국과의 전략적 파트너쉽이 강화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박수를 보내고 있다. 8p에서는 한미FTA 반대론자들의 우려에 대한 변증 내용으로 ‘2.농업피해에 대한 우려’를 말하는 중에 UR(우르과이라운드)와 한칠레FTA에 대한 농가의 피해에 대한 당시의 우려와 예측은 빗나갔고 피해 규모가 작았음을 부각시키고 있다.

내용 중, 한미FTA로 인한 농가의 피해부분에 대한 전망은 의도적으로 약화되었고 1980년대부터 소급 적용한 통계치에서 IMF 이전과 IMF이후로 분류하지 않은 점도 이 논문의 정체에 대하여 의구심을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하다. 졸속으로 추진된 한미FTA에 의도적으로 제작된 삼성경제연구소의 논문을 어찌 신뢰할 수 있을까.

3. FTA에 어김없이 끼어 있는 개성공단 문제

한미FTA문제를 언급하고 있는 국정브리핑에서 청와대의 조 비서관은 "싱가포르와 FTA를 할 때도 역외가공지역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해서 개성공단 생산제품을 인정하는 식으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일보의 보도는 다르다. 국민일보에 의하면, 한•싱가포르, 한•EFTA(유럽자유무역연합), 한•ASEAN(아세안) FTA에서는 원산지 규정에서 개성공단 생산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민일보, 김재중 기자, 2007-04-03 19:28)

중동파이낸셜뉴스, 3월 25일자 보도에는 노 대통령이 중동을 순방하는 목적이 공식적으로 GCC와 FTA 협상 타결을 위한 순방으로 보도했다.

GCC와 FTA를 체결하는 목적에 대해, 청와대는 “높은 구매력을 보유한 GCC와의 FTA 체결 경쟁에서 경쟁국에 뒤처질 경우 GCC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중국, EU, 미국, 일본 등 주요경쟁국이 우리보다 먼저 FTA를 체결한다면 우리의 대 GCC 수출(2005년 62억달러)은 약 5억 달러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배경 설명했다. GCC와 체결한 FTA에서는 원산지에 개성공단이 명시되어 있다. (/차상근 기자, 파이넨셜뉴스, 2007-03-25 17:03)

4. 노무현과 김현종의 독주를 막아라.

프레시안은 [한미FTA 뜯어보기 310 : 기고]를 통해 우석훈 성공회대 외래교수의 기고문을 실었다. “외교부는 한미FTA등 통상교섭에서 손 떼라”는 제하의 기고문이다. 편집자는 편집자 주를 통해 다음과 같이 말미를 붙였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우석훈 성공회대 외래교수가 한미 FTA로 드러난 한국의 통상 시스템을 통렬하게 비판하는 글을 보내왔다. 그는 "10년 전 외환위기 때 견제 받지 않는 경제 관료의 폐해 탓에 국난을 치렀던 우리는 지금 외교통상부의 '통상독재' 지배를 받고 있다"고 경고한다.

그는 "서둘러 한미 FTA 협상을 마무리하기 보다는 1년간의 협상을 통해 드러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특히 아무런 준비가 없는 상태에서 한미 FTA를 시작한 노무현 대통령-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의 연결 고리를 끊는 것이야말로 시급한 일"이라고 지적한다. <편집자>

▲고장 난 통상 시스템

한미 FTA를 찬성하는 국민이나 혹은 반대하는 국민이나,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개인이든 집단이든 수많은 불화 속에서 서로를 불신하게 되었다. 업적 만들기에 급급한 대통령과 몇몇 통상 관료의 '폭주'로 경제를 개혁해야 할 소중한 1년을 잃어버린 것이다. 이것만으로도 이미 한미 FTA는 큰 손실을 한국 사회에 안겨줬다.

누가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할 것인가? 한미 FTA 한국 측 협상 대표 김종훈 씨인가? 아니다. 그는 불쌍한 사람이다. 애초 그는 성실한 외교관이었지 협상가가 아니다. 그는 단순히 순환보직에 의한 외교통상부의 인사 시스템에 의해서 한미 FTA 협상 대표를 맡게 됐고, 절반 가까이 되는 국민으로부터 '공공의 적'이 됐다.

진짜 책임을 질 사람은 바로 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씨다. 그가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한미 FTA에 대한 밑그림을 그린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문제는 그가 정치인도 관료도 아니라는 사실이다. 이게 왜 문제인가? 바로 한미 FTA의 문제점이 백일 하에 드러나더라도 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기 때문이다.

만약 그가 노무현 대통령처럼 정치인이라면 주기적인 선거를 통해 심판하면 된다. 그가 관료라면 감사원을 정점으로 하는 감사 시스템을 통해 그에게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그러나 그는 별정직 고위 공무원일 뿐이다. 통상교섭본부장에서 해임되는 순간 그는 떠나면 그만이다. 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시스템은 현재로서는 부재하다.

앞으로 한미 FTA가 김현종 본부장이 공언한 것처럼 긍정적인 결과를 낳는다면 김 본부장은 영웅이 될 것이다. 그러나 만에 하나 한미 FTA가 전 국민의 절반 가까이 우려하는 대로 불행한 결과를 낳는다면 어떻게 될까? 그는 고작 청문회에 나가서 "전부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며 책임을 회피하면 된다. 미국 변호사인 그가 대한민국의 청문회를 무서워할까?

사실 김현종 본부장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와 같은 이른바 '4대 선결과제'를 FTA 협상 이전에 미국에 내놓고도 "그런 일 없다"고 시치미를 뚝 떼던 게 밝혀졌을 때다. 그러나 이때 노 대통령이 나서서 그를 보호했다. 대통령이 나서서 자신이 책임지겠다는데 어떻게 더 따질 수 있겠는가?

이런 식의 고장 난 통상 시스템은 폐기돼야 한다. 앞으로도 언제든지 대통령과 같은 정치인의 환심을 산 제2, 제3의 김현종이 등장해서 '통상 독재'라고 할 만한 무소불위의 힘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아무런 견제를 받지 않는 통상교섭본부가 청와대와 직거래하면서 마치 10년 전 외환위기 때 나라 살림을 탕진한 일부 경제 관료의 행태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통상교섭본부, 무엇이 문제인가?

원래 한국의 통상 협상은 통상산업부(상공부)의 몫이었다. 한덕수 총리서리 역시 상공부 출신이다. 이렇게 상공부가 통상 협상에 나서면 장점이 있다. 자신이 실물 경제를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산업계에 지나치게 불리한 협상을 할 수 없다. 1990년대 자동차 협상이 한국의 양자 협상 역사에서 명협상으로 기억되는 데는 이런 배경도 있다.

미국은 국무부(Department of State)에서 총괄해서 통상 협상을 한다. 미국 국무부는 경제ㆍ국방ㆍ외교 등 사실상 미국을 운영하는 곳이다. 마치 악명 높던 한국 재벌의 비서실(구조조정본부)을 연상하면 된다. 한국의 외교부와는 위상이 다르다. 이런 사정을 알고 나면 미국 국무부와 한국 외교부가 통상 협상을 하는 것이 왜 웃기는 구도인지 쉽게 알 수 있다.

한국의 통상 시스템이 변한 것은 김대중 대통령 때다. 김대중 대통령은 세계무역기구(WTO) 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한 것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외교부가 통상 협상을 전담하게 했다. (당시 초대 통상교섭본부장이 바로 지금의 한덕수 총리지명자다. 이때 그가 했던 협상이 바로 한국 통상 협상 역사에 잘못된 협상으로 기록된 이른바 '마늘 협상'이다.)

외교부 경제통상본부가 경제 협상을 할 때,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첫째, 외교부는 오로지 '협상 체결'만을 목표로 매진한다. 그들은 협상이 가져올 경제적 폐해를 고려할 이유가 없다. 뒤처리는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농림부와 같은 실무 부처의 몫이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지금 한미 FTA의 꼴이 잘 이해된다. 외교부로서는 '퍼주기'를 하더라도 일단 협상 속도를 높이는 게 긍정적이다. 법무부, 재경부 할 것 없이 반대하던 투자자 국가 제소제가 버젓이 한국 측 제안으로 한미 FTA에 들어간 것도 이런 구조 탓이다. 노 대통령이 외교부의 '뒤'를 봐주다보니 다른 부처는 벙어리 냉가슴을 앓고 있다.

또 다른 문제가 있다. 한국의 외교부는 경제 협상을 할 만한 능력 있는 공무원을 육성할 만한 곳이 못 된다. 통상교섭본부에서 계속 특정 분야에 걸쳐 식견을 쌓고 협상 능력을 기르면 그는 언젠가는 전문가가 될 것이다. 그러나 그는 경제 협상에 전념할 수 없다. 외국 주재 외교관으로 보직이 순환되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김종훈 대표처럼 딱히 경제 협상에 전문성이 있다고 할 수 없는 이가 한미 FTA와 같은 중요한 협상에서 중책을 맡게 된 것이다. 자, 생각해보자, 아무리 외무고시에 좋은 성적으로 합격한 1급 재목이라고 하더라도 산전수전 다 겪은 미국의 세계적인 경제 협상가들을 어떻게 상대한다는 말인가? 세상에는 '벼락치기'로 안 되는 것도 많다.

당장 김종훈 대표와 비교되는 웬디 커틀러 미국 측 협상단 대표를 머리에 떠올려 보라. 오랜 관료 생활로 노회할 대로 노회한 김 대표이지만 커틀러 대표의 '협상의 기술'에는 상대가 되지 않는다. 단언컨대 지금의 외교부 통상교섭본부가 경제 협상을 총괄하는 한 한국은 모든 협상에서 100전 100패 할 수밖에 없다.

아직도 실감이 안 나는 독자를 위해 예를 하나 더 들어보겠다. 정부는 한미 FTA 협상에서 공식 언어로 영어를 사용했다. 이것은 바보 같은 일이다. 국제연합(UN)에 나오는 각국 대표들이 영어를 못해서 5개 공식 언어를 지정해놓고 비영어권을 배려하는 줄 아는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협상에서도 이런 자국 언어를 고집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다.

중국 대표는 연설하다가 기분 나쁘다는 표시를 할 때 갑자기 중국어로 말한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갑자기 헤드폰을 껴야 한다. 캐나다 대표는 영어와 불어로 말하다가 미국에게 불만을 표시할 때 불어 비중을 높인다. 협상장 내부에서는 영어로 하더라도 공식 언어로 영어를 정하는 것은 바보 같은 일이다.

실제 협상에는 100개 이상의 테크닉이 사용되고, 상상할 수 있는 온갖 종류의 기법이 다 동원된다. 꼭 FTA, WTO 협상이 아니더라도 환경협약, 군사협약, 문화협약 등 수백 가지의 국제 협상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지금의 외교부 산하의 통상 시스템으로 이런 전문가를 제대로 육성해서 정부가 그렇게 목 놓아 외치는 '국익'을 지킬 길이 없다.

▲통상독재, 이제 끝장내야

한미 FTA 협상은 2주 내에 타결이 될 수도 있고, 더 길게 '협상 제2기'로 넘어갈 수도 있다.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하다. 이번 협상으로 김대중 대통령이 만든 통상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점이 전면에 드러난 것이다. 이런 통상 시스템의 문제는 한미 FTA가 체결된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는다.

물론 통상교섭본부를 해체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강화시켜야 한다. 지금보다 더 많은 협상 전문가, 지역 전문가, 통역관, 분석관을 배치해야 한다. 한국처럼 대외 의존도가 높은 나라에서 가능하다면 미국 중앙정보국(CIA)보다 더 많은 수의 분석관과 미국 무역대표부(USTR)보다 더 세분화된 분과별 협상 시스템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다.

통상교섭본부의 분야별 전문가들이 각 부처와 항상적으로 협조하며 큰 방향을 잡는 것이 필요하다. 당연히 미국처럼 기업을 비롯한 각종 이익단체와 일상적으로 교류를 해야 한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지금처럼 '외교부' 통상교섭본부에서 이뤄져서는 안 된다. 이 요구는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다. 통상 협상은 외교관이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은 국제적인 상식이다.

외교부 통상교섭본부의 대안은 여러 가지다. 10년 전처럼 산자부로 이관하는 방법도 있고, 어쩔 수 없이 점점 더 권한이 강화되는 총리실 산하로 이관하는 방법이 있다. 각각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외교부가 통상 협상을 하는 현재의 시스템보다는 나아질 것이다.

한미 FTA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만약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또 하나의 중요한 논의다. 그러나 이미 노정된, 그래서 드러난 문제점을 해소하는 것은 지난 우리의 구조적 문제점을 보완하는, 그래서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다. 한미 FTA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면 바로 '쇄국' 딱지를 붙이면서 이런 절박한 문제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

잘못된 통상 시스템을 통해 선출되지 않은 또 책임도 지지 않을 '통상독재'로 온 국민을 1년 동안 바보로 만들었던 외교부의 손에서 통상교섭본부를 해방시키는 것이 지금 시급히 해야 할 일이다. 그리고 국회를 바보로 만들었던 협상 체결 구조, 그것은 국회가 더 늦기 전에 지금 시정해야 할 일이다.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말이 있다. 책임 질 사람은 책임 지고, 고쳐야 할 것은 고치고, 보완해야 할 것은 보완하고, 그 기반 위에서 제대로 FTA 협상과 나머지 통상 협상들이 진행되기를 희망한다. 민주주의를 믿는가? 나는 여전히 민주주의를 믿는다. 지금 이런 식의 한미 FTA는 전두환 대통령 이후로 한국 민주주의가 처음으로 만난 구조적 위기다.

자, 이제 민주적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자. 그런 민주적 해법이야말로 국민 경제의 위기 탈출에도 도움이 된다. - 우석훈 교수는 청와대의 '정부 대표단' 으로 5년, 1년에 몇 달씩 대통령 직인이 찍힌 훈령을 들고 협상장을 돌아다니던 직업 협상가였다.- (/프레시안, 우석훈, “한미FTA 뜯어보기 310 : 기고”)

5. 개성공단 제품이 한국산 상품을 달고 출시될 경우의 폐해

친북자 노무현은 개성공단 상품을 한국산으로 만들어주기 위해 FTA에 전력투구하고 있다. 이는 2005년 9월 6자회담 협상을 위해 김정일에게 약속했던 포괄적 지원약속의 시행이기도 하거니와 본래 노무현의 사상이 북한공산주의 사상자라는 사실을 방증해 주고 있다.

한국상품이 세계 시장을 통해 경제대국 11위권으로 진입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물론 수출우선 정책과 한국의 기업들이 약진한 결과물임에 틀림없다. 삼성 반도체 중 메모리 부분에 있어서는 세계 1위를 점하고 있고 휴대폰 역시 세계시장에서 각광을 받고 있다.

현대의 하이닉스 역시 메모리 분야에 있어 삼성과 경쟁 관계에 있으며 현대의 완성차는 세계 곳곳을 누비며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데 일등 공신이 되어 왔다.

미국의 유수한 재벌회사의 주력상품까지 젖히면서 미국상품 속에서 한국상품의 이미지를 브랜드화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한국의 재벌이라는 자본력과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부단히 발전을 이룬 결과이다.

한국재벌이 내놓은 주력상품이 성공하게 됨에 따라 한국산 상품 전체의 인지도 또한 끌어 올려졌다. 동반상승효과이다. 주력상품이 성공하게 되면 그 외의 상품들까지 덩달아 동반상승되게 되어 있다.

그러나 북한상품이 개성공단을 통해 한국산이라는 상표를 달고 나오게 되면 한국산 상품 전체의 이미지에 데미지(damage)를 입게 되어 있다. 이는 독일의 경우가 비근한 예가 되겠는데, 독일이 통일이 되고 난 후에 출시되는 독일상품은 데미지를 입었다.

신뢰의 상징이었던 독일산 상품의 상표가 동독산 상품까지 독일산 상표가 붙어 출시되면서 세계시장에서 독일이 누리고 있던 통일 전, 신뢰의 상징이라는 이미지는 반감되었다. 이에 따라 독일산 상품을 사용하던 소비자가 이탈되면서 반사이익을 얻은 것은 한국산 상품이다.

뿐만 아니라 독일은 동독이 흡수되면서, 동독민의 수준을 서독민의 수준으로 끌어 올리기 위해 세계시장을 통해 얻었던 국부를 다 쏟아 부으며 뼈를 깍는 고통을 감수해야 했고 세계시장에 대한 투자는 꿈도 꾸지 못했다.

해외경제정보 제2005-36호에 의하면, 독일경제는 지난해 실질GDP 성장률이 2000년(2.9%) 이후 가장 높은 1.6%로 높아지는 등 회복세를 보였으나 회복세가 다소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으며 독일의 2005년중 경제성장률은 지난해(1.6%)보다 낮은 1% 내외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발표되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독일정부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고용관련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동시장 개혁’을 단계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2002년 이후 시행하고 있는 연방주의 개혁 등을 통한 재정건전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연금재정 악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연금개혁법안을 2005년부터 시행 했다. 독일정부는 투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4년 3월 17일 법인세율의 큰 폭 인하 및 대규모 재정투자 실시, 각종 규제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제활성화 대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독일의 통일은 세계적인 관심을 불러 일으켰으며 찬사를 받았던 20세기의 가장 중대한 사건 중의 하나였다. 그러나 앞에서 보여진 예와 같이 세계시장은 냉정했다. 통일 이후에 독일은 1999년 후반기에 외수 증가와 유로화 하락으로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나 이듬해 2000년에는 2.9% 성장률을 보였으나 다시 1% 대로 주저 앉았다.

그래서인가. 노무현 대통령은 2006년 초 자신의 임기 중에 통일은 없다고 확언하였다. 노무현에게 있어서 통일은 관심 밖이다. 북한민들의 인권이나 미래 또한 관심 밖이다. 오직 김정일의 체제를 유지해 주기 위한 방편에만 관심이 기울여 있을 뿐, 남한의 국민들도 관심 밖이다.

자신의 임기 중에 통일은 없다. 다만 통일비용으로 생각하고 북한을 포괄적으로 지원해 주어야 한다고 했다.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취임사에서 남한이 북한을 돕는 것은 남한의 책임이다라고 했다.

노무현에게 있어서 개성공단은 김정일에 대한 충성심에 대한 확증이다. 쿠웨이트 방문 시에 허종 북한대사의 손을 그러잡고 “진심으로 한다. 김정일에게 전해달라”는 말의 의미는 FTA를 추진하는 배경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

남한의 상표가치가 개성공단상품으로 인해 제로가 되든 말든, 한국기업의 상품이 데미지를 입고 좌초하든 말든 상관이 없다. 김정일의 추종자가 되어 있는 노무현으로 인하여 한국의 장래는 후를 예측할 수 없을 지경이 되어가고 있다. 시위를 해서 안 되면 끌어내려서라도 FTA를 막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